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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2011.09.16 00:37

문화콘텐츠 강국, 코리아 헛구호..내년도 문화부 예산 국가재정비율 감소 위기

지면일자 2011.09.16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화 콘텐츠 강국, 코리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와 3차 예산심의를 마친 현재 문화부의 201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2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예산규모는 3조3391억원으로, 현재 정부 전체 재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 (재정비율이)1%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부 예산이 당초 목표치인 1.5%에 미달한 1.0%에 그친 것이다. 2011년 문화부 예산은 총 3조45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콘텐츠 관련 예산은 4868억원이 편성됐다.

김성동 국회의원은 “6일 현재 문화부 예산은 물론이고 콘텐츠 부문 예산도 2011년 4868억원에서 2012년 4633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액심의와 추가재원 협의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있겠지만,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당초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부 예산을 내년도 1.5%(4조7000억원), 2013년 2.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 현재 3조50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다소 미흡하지만, 9월 말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이전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적어도 문화재정이 1.5% 시대로 가야 하며, 문화콘텐츠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증액돼야 할 부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광식 후보자는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남북 간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체육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리랑 연구와 등재를 공동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잦은 외부 강연활동 △문화재청장으로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승인해 준 것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표>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규모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안)
점유율 0.98 0.97 1.0 0.95 1.08 1.12 1.0%
문화체육관광부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3391
정부재정 2347066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30000∼3280000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정부재정(안)은 2011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수립방안>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