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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2013.01.16 18:55

<문화부 업무보고..문화재정 2% 달성 방안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3조7천194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겠다고 문화예술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4조1천72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2.2%나 늘어났지만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22%에 불과한 형편이다.

박 당선인이 문화부문 예산 증대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세부 플랜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예산(올해 약 5천600억원)을 문화재정 예산에 포함하고 공약에 언급된 예산 배정안을 확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문화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국가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우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도 국민 전체가 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문화 진흥과 복지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류문화진흥단을 출범시키는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 문화부는 한류 진흥의 기초를 꾸준히 다져나가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해 '한국 스타일'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고,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류 산업 토대 강화 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와 함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기능 조정 과정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할 과정에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영역이 일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콘텐츠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될 때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흡수해 기존 콘텐츠진흥과와 콘텐츠기술인력과와 합한 뒤 전략소프트웨어과(현 디지털콘텐츠산업과)로 확대 출범시켰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새롭게 아우르게 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문화부는 현재 콘텐츠 관련 업무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방송 진흥 업무까지 맡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콘텐츠 컨트롤타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콘텐츠는 문화예술분야를 널리 아우르고 있는데다, 창조 산업이라는 특성상 플랫폼 중심인 정보통신기술보다는 실제 제작과 연관된 문화정책과 융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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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