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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은 기초연구
기사입력 2013.02.07 17:26:12 | 최종수정 2013.02.07 17:55:53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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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세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언뜻 보기에 기초연구와 경제 발전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과 발견이라는 일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과 생산 등 기술혁신의 밑바탕이 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은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887년 국립보건원(NIH) 설립과 함께 체계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한 결과 지금까지 노벨상을 180명이나 배출했으며 그러한 기초과학이 오늘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원천이 됐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 실체에 대해 많은 추측과 논의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라는 사실이다. 창조경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단계를 뛰어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브레인웨어(brainware)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창의력과 상상력은 기초연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미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듯이, 미래창조과학부도 최우선 순위에 기초연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이제 과학기술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건강, 치안, 생활, 국방, 재난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 헌법은 127조 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어야 하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가 수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기초연구 수준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 기초연구 수준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가별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술논문인용색인(SCI)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전 세계 논문 중 22.17%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61%로 11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피인용지수는 30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많은 논문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기초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학에서는 `헌법을 만들기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정부조직을 논의할 때 구조와 기능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구조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또한 정부 기능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문제다.
 
차기 정부구조의 큰 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칫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정부실패라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해야 하고, 부처를 이끌어갈 지도부도 과학기술에 뿌리를 두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안목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만형 한남대 사회과학대학장]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