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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민간이 주도한다"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 추진전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 혁신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와 관(官) 주도의 벤처 인증과 투자 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월3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벤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홍 장관은 일반적인 정책 발표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토크 콘서트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것. 창업지원공간의 개방된 이벤트홀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현직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대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메쉬업엔젤스 이택경 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가 참석했다. 류중희 대표는 중기부 정책기획단 벤처분과장을 맡고 있다.

홍 장관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목표는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이 밝힌 3대 추진원칙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3가지 과제는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용 혁신 등이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를 선별한다. 그리고 투자 규제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민간제안펀드도 도입된다.

홍 장관은 "벤처정책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 25~29일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