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정책지원/입법'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13.01.16 문화부 업무보고..문화재정 2% 달성 방안 초점
  2. 2012.04.03 '음원마저도 배신?' 스트리밍 10배 오르나
  3. 2012.01.04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4. 2012.01.04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5. 2011.09.16 문화콘텐츠 강국, 코리아 헛구호..내년도 문화부 예산 국가재정비율 감소 위기 (1)
  6. 2011.08.23 당정, 문화예술 예산 5조원 확보 추진(종합2보)
  7. 2011.08.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예산 확대..이번 주 분수령
  8. 2011.07.27 이주영 “문화 예산 획기적 늘리겠다”
  9. 2011.05.26 김영선의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6일 고양 기공식
  10. 2011.04.21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11. 2011.02.21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12. 2011.02.17 <조윤선, 만화진흥위.기금 조성 추진>
  13. 2011.02.17 "벼랑 끝 예술가에게 밥 주는 법 만들어 달라" 봇물
  14. 2011.02.16 ' 말 많은' 게임 사전심의제! 콘텐츠 생산도 문제 (19)
  15. 2011.02.11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106)
  16. 2011.01.12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17. 2011.01.10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18. 2010.12.06 "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19. 2010.11.26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20. 2010.11.01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21. 2010.10.21 융합대비 방송시장 규제 틀 나왔다
  22. 2010.10.19 "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23. 2010.10.18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24. 2010.10.17 한, 문화예술체육특위 오늘 출범...젊은층과 소통 강화 주력 (1)
  25. 2010.10.15 [2010국감]"기보,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 확대해야"
  26. 2010.10.15 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27. 2010.10.15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28. 2010.10.12 [2010 국감]"종편 선정때 글로벌 경쟁력 배점 강화"
  29. 2010.10.08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30. 2010.10.08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1)
정책지원/입법2013.01.16 18:55

<문화부 업무보고..문화재정 2% 달성 방안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3조7천194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겠다고 문화예술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4조1천72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2.2%나 늘어났지만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22%에 불과한 형편이다.

박 당선인이 문화부문 예산 증대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세부 플랜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예산(올해 약 5천600억원)을 문화재정 예산에 포함하고 공약에 언급된 예산 배정안을 확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문화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국가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우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도 국민 전체가 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문화 진흥과 복지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류문화진흥단을 출범시키는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 문화부는 한류 진흥의 기초를 꾸준히 다져나가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해 '한국 스타일'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고,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류 산업 토대 강화 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와 함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기능 조정 과정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할 과정에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영역이 일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콘텐츠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될 때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흡수해 기존 콘텐츠진흥과와 콘텐츠기술인력과와 합한 뒤 전략소프트웨어과(현 디지털콘텐츠산업과)로 확대 출범시켰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새롭게 아우르게 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문화부는 현재 콘텐츠 관련 업무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방송 진흥 업무까지 맡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콘텐츠 컨트롤타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콘텐츠는 문화예술분야를 널리 아우르고 있는데다, 창조 산업이라는 특성상 플랫폼 중심인 정보통신기술보다는 실제 제작과 연관된 문화정책과 융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coo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2.04.03 12:33

'음원마저도 배신?' 스트리밍 10배 오르나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 입력 2012.04.02 06:01 | 수정 2012.04.02 11:10

지난해 11월 홍대의 유명 인디밴드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가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씨가 숨을 거두자 그의 어려운 생활에 관심이 쏟아졌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은 인디 음악계의 유명 밴드였지만 실제 생활은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이 씨가 음원 수익을 싸이월드의 인터넷 결제수단인 도토리로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음악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 30일 열린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멜론의 무제한 요금제.

◆ 음원 정액제? 종량제?

음원 정액제를 종량제로 바꾸는 디지털 음원 징수규정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징수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음원 이용은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숫자의 곡을 다운로드 받거나 무제한 스트리밍(streaming·인터넷 실시간 재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멜론의 경우 'MP3 40+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면 한 달 7000원에 MP3 40곡을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175원에 불과하고,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음원의 가격은 한없이 떨어진다. SK텔레콤 회원은 50% 할인까지 받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정액제로 들어온 금액은 점유율에 따라 음원 제작자(권리자)들에게 나눠진다. 정액제는 정해진 음원 매출을 많은 수의 권리자들이 조금씩 나눠갖는 구조라 제작자들의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종량제는 이용하는 곡 수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이용되는 만큼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민용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월 정액상품 평균 단가는 곡당 63.9원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작자들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며 "권리자의 희생과 디지털 음원시장을 왜곡하는 월 무제한 상품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트리밍 가격 10배 오르나

종량제가 도입되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음원 유통업계는 현재 3000원인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이 종량제가 도입되면 최소 2만7725원(스트리밍 1000회 기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유통사의 수익금은 1725원으로 동일하지만 권리자(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권리료가 1275원에서 2만6000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다운로드 가격도 곡당 6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음원 제작사들이 종량제가 도입되면 신곡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다운로드 가격을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 이용자들은 높아지는 음원 가격에 불만이다. 문화부가 최근 유료 음원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9%의 이용자가 '현재의 유료 음악 서비스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음원 곡당 적정 가격도 432.39원으로 집계됐고, 6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18%에 그쳤다. 스트리밍 1회 적정 가격은 12.82원으로 1000회 기준시 1만2820원으로 조사됐다. 정액제 요금인 3000원보다는 높지만 음원 제작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요금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일권, 일주일권, 월정 200회 이용권 등 음원 유통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오히려 월정액 상품보다 저렴한 선택 기회가 소비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음원 서비스사들도 동상이몽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는 '2012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엠넷을 운영하는 CJ E&M과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인터넷(104200), 소리바다, KMP홀딩스 등이 참여한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이 주최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종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익재 네오위즈인터넷 이사는 "음악 스트리밍 가격이 10년 전에도 3000원이었고 지금도 3000원이다. 커피 반 잔이면 한 달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종량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겨나 소비자의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 YG,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모인 미디어공급 업체인 KMP홀딩스의 이승주 이사도 "무제한 정액 서비스는 획일화된 서비스와 가격으로 시장 정체를 가져왔다"며 "종량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배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원 유통시장 1위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세미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로엔은 다른 유통사와 달리 종량제 도입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로엔은 음원 가격이 높아지면 이용자들이 불법다운로드 시장으로 갈 수 있다며 종량제를 반대하고 있다.

음원 유통업계 관계자는 "멜론은 벅스, 소리바다, 엠넷 등 2위 사업자들과 2배 가까운 차이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반대로 2위 업체들은 이번 징수규정 개정을 계기로 요금제 경쟁에 불을 붙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공룡 '아이튠즈' 호시탐탐

음원 서비스업계에서 종량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에는 종량제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미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했고, 음원 권리자들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완강하다.

특히 전 세계 음원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애플 아이튠즈의 국내 상륙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애플은 음원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70%는 저작권자에게 주고 있다. 이미 종량제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애플 아이튠즈는 국내에 종량제가 시행되면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아이튠즈가 국내에 들어오면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아이튠즈를 표방한 KT의 음원 서비스인 '지니'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니는 KT가 만든 새로운 음원서비스로 음악 권리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종량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T는 KMP홀딩스 등 국내 주요 제작사들과 함께 종량제 모델을 이끌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저작권위원회가 권리자들과 음원 서비스업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저작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심의를 거쳐 5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sun.com

조선경제i ChosunBiz.com Copyright©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11월 홍대의 유명 인디밴드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가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씨가 숨을 거두자 그의 어려운 생활에 관심이 쏟아졌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은 인디 음악계의 유명 밴드였지만 실제 생활은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이 씨가 음원 수익을 싸이월드의 인터넷 결제수단인 도토리로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음악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 30일 열린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멜론의 무제한 요금제.

◆ 음원 정액제? 종량제?

음원 정액제를 종량제로 바꾸는 디지털 음원 징수규정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징수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음원 이용은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숫자의 곡을 다운로드 받거나 무제한 스트리밍(streaming·인터넷 실시간 재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멜론의 경우 'MP3 40+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면 한 달 7000원에 MP3 40곡을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175원에 불과하고,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음원의 가격은 한없이 떨어진다. SK텔레콤 회원은 50% 할인까지 받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정액제로 들어온 금액은 점유율에 따라 음원 제작자(권리자)들에게 나눠진다. 정액제는 정해진 음원 매출을 많은 수의 권리자들이 조금씩 나눠갖는 구조라 제작자들의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종량제는 이용하는 곡 수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이용되는 만큼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민용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월 정액상품 평균 단가는 곡당 63.9원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작자들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며 "권리자의 희생과 디지털 음원시장을 왜곡하는 월 무제한 상품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트리밍 가격 10배 오르나

종량제가 도입되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음원 유통업계는 현재 3000원인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이 종량제가 도입되면 최소 2만7725원(스트리밍 1000회 기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유통사의 수익금은 1725원으로 동일하지만 권리자(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권리료가 1275원에서 2만6000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다운로드 가격도 곡당 6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음원 제작사들이 종량제가 도입되면 신곡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다운로드 가격을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 이용자들은 높아지는 음원 가격에 불만이다. 문화부가 최근 유료 음원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9%의 이용자가 '현재의 유료 음악 서비스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음원 곡당 적정 가격도 432.39원으로 집계됐고, 6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18%에 그쳤다. 스트리밍 1회 적정 가격은 12.82원으로 1000회 기준시 1만2820원으로 조사됐다. 정액제 요금인 3000원보다는 높지만 음원 제작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요금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일권, 일주일권, 월정 200회 이용권 등 음원 유통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오히려 월정액 상품보다 저렴한 선택 기회가 소비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음원 서비스사들도 동상이몽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는 '2012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엠넷을 운영하는 CJ E&M과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인터넷(104200), 소리바다, KMP홀딩스 등이 참여한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이 주최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종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익재 네오위즈인터넷 이사는 "음악 스트리밍 가격이 10년 전에도 3000원이었고 지금도 3000원이다. 커피 반 잔이면 한 달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종량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겨나 소비자의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 YG,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모인 미디어공급 업체인 KMP홀딩스의 이승주 이사도 "무제한 정액 서비스는 획일화된 서비스와 가격으로 시장 정체를 가져왔다"며 "종량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배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원 유통시장 1위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세미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로엔은 다른 유통사와 달리 종량제 도입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로엔은 음원 가격이 높아지면 이용자들이 불법다운로드 시장으로 갈 수 있다며 종량제를 반대하고 있다.

음원 유통업계 관계자는 "멜론은 벅스, 소리바다, 엠넷 등 2위 사업자들과 2배 가까운 차이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반대로 2위 업체들은 이번 징수규정 개정을 계기로 요금제 경쟁에 불을 붙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공룡 '아이튠즈' 호시탐탐

음원 서비스업계에서 종량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에는 종량제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미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했고, 음원 권리자들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완강하다.

특히 전 세계 음원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애플 아이튠즈의 국내 상륙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애플은 음원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70%는 저작권자에게 주고 있다. 이미 종량제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애플 아이튠즈는 국내에 종량제가 시행되면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아이튠즈가 국내에 들어오면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아이튠즈를 표방한 KT의 음원 서비스인 '지니'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니는 KT가 만든 새로운 음원서비스로 음악 권리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종량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T는 KMP홀딩스 등 국내 주요 제작사들과 함께 종량제 모델을 이끌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저작권위원회가 권리자들과 음원 서비스업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저작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심의를 거쳐 5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sun.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2.01.04 04:14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진흥법만 국회 통과… 애니는 '통합법' 주장 부딪혀 연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2-01-02 19:44

                                                                                  [2012 01 03일자 14면 기사]

 

연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의 대표주자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산업진흥법 제정이 만화의 경우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면, 애니메이션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
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업계는 만화진흥법 통과가 그동안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아 온 만화가 정부차원에서 보호ㆍ육성해야 할 독립 장르로 최초로 인정받은 큰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

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한국 만화는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만화진흥법이 한국 만화의 경쟁력을 높여 `크리에이티브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만화진흥법 제정으로 앞으로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

이에 비해, 애니메이션 업계의 숙원사업을 담은 `애니메이션 진흥법'제정은 일각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통합 진흥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애니메이션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묶어 생각하는데 영역과 매체의 성격이 다르다"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2.01.04 04:09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와이어|
입력 2012.01.03 12:08
(서울=뉴스와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말(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과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관련 법률의 주요한 내용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마련되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기관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기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관기관 지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물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령등급을 부여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여 게임물을 유통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문화부는 해당 사무의 민간 이관을 위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 경우 게임물의 창작성이 강화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에는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화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만화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화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만화산업에 대한 창작역량 강화,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수출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부는 그동안 이스포츠를 국민들의 창의성과 신체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의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이스포츠진흥 관련 법률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자금과 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스포츠를 우리나라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하게 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건전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9.16 00:37

문화콘텐츠 강국, 코리아 헛구호..내년도 문화부 예산 국가재정비율 감소 위기

지면일자 2011.09.16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화 콘텐츠 강국, 코리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와 3차 예산심의를 마친 현재 문화부의 201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2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예산규모는 3조3391억원으로, 현재 정부 전체 재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 (재정비율이)1%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부 예산이 당초 목표치인 1.5%에 미달한 1.0%에 그친 것이다. 2011년 문화부 예산은 총 3조45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콘텐츠 관련 예산은 4868억원이 편성됐다.

김성동 국회의원은 “6일 현재 문화부 예산은 물론이고 콘텐츠 부문 예산도 2011년 4868억원에서 2012년 4633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액심의와 추가재원 협의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있겠지만,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당초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부 예산을 내년도 1.5%(4조7000억원), 2013년 2.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 현재 3조50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다소 미흡하지만, 9월 말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이전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적어도 문화재정이 1.5% 시대로 가야 하며, 문화콘텐츠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증액돼야 할 부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광식 후보자는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남북 간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체육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리랑 연구와 등재를 공동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잦은 외부 강연활동 △문화재청장으로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승인해 준 것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표>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규모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안)
점유율 0.98 0.97 1.0 0.95 1.08 1.12 1.0%
문화체육관광부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3391
정부재정 2347066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30000∼3280000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정부재정(안)은 2011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수립방안>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8.23 15:01

당정, 문화예술 예산 5조원 확보 추진(종합2보)

문화재정 당정회의..전체예산 중 1.5% 배정키로
한글학교 활성화 등 `新한류 지원' 적극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호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내년 예산에서 문화ㆍ예술분야의 비중을 대폭 확대, 전체 예산의 1.5%인 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 부의장은 "문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인 동시에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3D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에 신한류 열풍이 부는 점을 감안, 한국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한글학교 활성화, 한글강사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을 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등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新) 관광자원 개발을 유도해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여가문화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키로 했으며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 바우처의 저소득층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최고위원은 "정부는 재정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문화재정 2%'가 이명박 정부의 특색 있는 재정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문화부는 내년 문화재정을 5조원 수준까지 늘리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문화ㆍ예술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1.5%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quintet@yna.co.kr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22 15:16 송고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8.09 21: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예산 확대..이번 주 분수령
지면일자 2011.08.08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등 쟁점이 된 신규 추진과제에 대한 2차 예산심의를 갖는다. 내년도 문화부 곳간 모습이 10일을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3년까지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차 (예산)심의는 했고, 2차 심의는 이번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증액을 요청한 신규사업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내년도 313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국가 전체 예산 중 4조6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 과제는 상당한 예산 상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문화복지 및 예술인 지원 등은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을 뿐 아니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스포츠데이 수업 도입에 따른 강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역시 국가적 대사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의를 반영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동계올림픽 종목 육성 지원을 비롯해 빙상장 등 동계스포츠 종목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콘텐츠, 대중문화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예산 증액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부는 차세대 콘텐츠 연구개발(R&D), K팝 같은 대중문화 등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2011년 문화부가 할당받은 콘텐츠 분야(콘텐츠·저작권·미디어) 예산은 총 4868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0.16% 수준에 불과했다. 문화부는 오는 2013년까지 콘텐츠 재원을 정부 예산의 0.3%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콘텐츠기술(CT) 관련 예산은 올해 8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1000억원대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방재예산은 문화재청이 10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편 문화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예산은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2일께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표>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산 현황

연도 정부 전체예산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309조원 3조4550억원
2012년 313조원(연평균 증가율1.2% 기준 전망) 4조6000억원(목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7.27 04:43

이주영 “문화 예산 획기적 늘리겠다”
권경원기자nahere@sed.co.kr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생예산 당정협의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최고위원은 지난 9일경 런던 트라펠가 광장에서 한류팬 300여명이 한류가수의 공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재정 확충을 역설했다.

나 최고위원은 “문화재정이 3조 4,500억원으로 전체 재정 중 1.12%에 불과하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0%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2% 문화재정 확충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선진화 전략”이라며 “한류에 불이 붙기 시작했으니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후 “제조업의 고용개발 계수는 10억원 당 9.2명인데, 콘텐츠 산업은 12.2명, 관광산업은 15.5명으로 같은 돈을 투자해 훨씬 많은 일자리가 나온다”며“(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배정의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옮겨야 한다”며 “민생예산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화 관광 재정의 투자방안을 논의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1/07/25 10:24:20 수정시간 : 2011/07/25 10:43:15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5.26 23:37

김영선의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6일 고양 기공식

기사입력2011-05-26 17:17기사수정 2011-05-26 17:17

총 22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26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서 개최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일산 서구)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과 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공식이 26일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 및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대비해 고화질(HD)과 입체(3D), 양방향 콘텐츠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공동 인프라 구축 형태로 건립된다.

첨단 스마트 빌딩, 친환경 녹색 시설, 기획부터 제작·송출·유통까지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되며 연면적 56,492㎡(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저층부(1∼7층)에는 주요 시설이, 고층부(8∼20층)에는 방송제작 관련 업무공간이 배치돼 2012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형 스튜디오를 포함한 스튜디오(6실), 종합 편집실 및 개인 편집실(16실), 녹음 더빙실 각 2실, 송출실, 중계차, 업무 공간 등으로 주 이용 대상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다.

특히 1인 창작자를 위한 기획, 시사 공간 및 전문 교육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인근 방송제작센터와 함께 방송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일산지역은 물론 고양시의 기존 방송제작센터 및 문화콘텐츠 시설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 뉴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4.21 00:30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지면일자 2011.04.21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보법은 4월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할 수 없다. 즉각적인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은 제외됐으며, 1년 6개월 후 게임중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 세부 시행규칙 및 규제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에 담기로 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과 병행 심사를 이유로 6월 국회로 청보법의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보법과 충돌했던 게임법이 법사위 하루 뒤인 21일 관할 상임위에서 의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모바일·콘솔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게임에 즉시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 대상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을 보였다. 결국 양 부처는 모바일게임 2년 유예라는 조정안에 합의했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TNEW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2.21 02:33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전병헌 "건강보험·고용보험 특례 가입 통해 사회안전망 만들 것"

입력 : 2011.02.20, 일 14:40 댓글 (0) 추천 (1)
트위터 전송 미투데이 전송 페이스북 전송 싸이월드공감 링크나우 전송 RSS구독 이메일 전송 인쇄하기

 클라우드에 관한 모든 것, Cloud Power!  대량메일 1통에 1원, 국내 1위 포스트맨


민주당이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예술인복지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
급여, 공제 사업 등의 소득보장 지원, 원로 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사회 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을 통해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지역 가입자인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예술인이 소득이 낮고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의 특례가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최고은 법'인 '예술인복지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2.17 18:18
<조윤선, 만화진흥위.기금 조성 추진>

조윤선, "만화는 미래 문화콘텐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공청회'에서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2011. 2. 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만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구와 기금 설립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화계 및 학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만화진흥법안은 저작권 보호와 매체 발굴, 작가 복지 등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화가 이희재씨는 "국내 만화 산업은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이고 캐릭터 등 관련 산업 규모도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타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만화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화진흥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공청회' 사회를 보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이 공청회는 만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만화계의 오랜 숙원인 `만화진흥법'을 입법화를 위해 열렸다. 조윤선 의원은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1. 2. 17 srbaek@yna.co.kr

   만화가인 김병수 조선대 초빙교수는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전반을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쓰는 예산이 800억원이지만 문화부의 만화 지원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화 진흥기금은 1천억∼2천억원은 돼야 할 것이며 뉴미디어 시대를 앞두고 만화만의 자체적인 심의 기준과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년 4천여명씩 만화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우수 인력들이 활약할 매체가 부족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강풀 박소희씨를 비롯한 만화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17 11:30 송고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2.17 15:28

"벼랑 끝 예술가에게 밥 주는 법 만들어 달라" 봇물

조선일보 | 곽아람 기자 | 입력 2011.02.17 14:15 | 수정 2011.02.17 14:20

"20년 전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특정한 소속이 없는 예술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연극배우 박정자)

"10년 전쯤 보험을 들려고 했다. 직업이 '시인'이라고 했더니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었다. 차라리 '백수'로 고쳐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취업희망생'으로 고치더니 보험료를 많이 낮춰줬다. 그때부터 '시인=백수'라고 생각해 왔다." (시인 신영목)

17일 오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11년 예술정책 대국민업무보고'에서는 예술가들의 절박한 생존 현실에 대한 토로가 쏟아졌다. 이 행사에는 연극·문학·미술·무용·클래식 등 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포문(砲門)을 먼저 연 것은 연극배우 박정자씨였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정자씨는 "지금 연극인들은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8년 43세의 배우가 간경화 3기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사망했고, 그해 5월 65세의 배우가 육종암으로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 "예술인 복지법이 발효·적용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해마다 대학에서 수많은 예술전공자가 배출되는데 이들은 다 예비실업자들"이라면서 "직업예술인들에게 상담 교육과 창의력 키우기 교육 등을 시켜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문화복지사' 형태로 방과 후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인 신영목씨는 "최근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 이후로 패닉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신씨는 "올해 문학분야 작가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그 지출내역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작가 지원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 수혜 주체인데 작가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번에 창작기원을 받았는데 쌀 산 것, 차에 기름 넣은 것까지 다 적어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면서 "순수한 의미의 작가 지원은 작가 작업을 응원하는 의미인 만큼 국가예산시스템의 일관성보다 작가 작업의 특수성을 배려해주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고(故) 최고은씨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해서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초경찰서 "'베테랑 경사'가 직급 높은 '초짜 경위' 지휘"

대머리 걱정 끝…빠진 머리카락 다시 나게 하는 물질 발견

"금미호 기관장, 케냐 호텔서 추락사"

스티브 잡스 병세 심각… 6주밖에 못 살지도 모른다?

청테이프 묶은 채 '졸업식 뒤풀이' 벌인 여중생 신원 파악

1월에만 3000억…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 적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TAG 예술가
정책지원/입법2011.02.16 02:38

' 말 많은' 게임 사전심의제! 콘텐츠 생산도 문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서 한 목소리
입력 : 2011.02.15, 화 19:33                
                                                        
'사전심의제 이전에 어떤 제도가 완성도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김성식·강승규 의원이 주최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약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됐다.

정부와 기업, 개발자, 게임 이용자까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사전심의제는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중 규제가 해소되어야 자율심의제가 의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화부 당국자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는 견해를 밝히며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심의제도가 문제는 많지만 창의적 콘텐츠 생산이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 김성식 의원,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방안 고민하자"

토론을 주최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아마추어 게임제작자에 대한 벤처 지원제도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고민하다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는 5만개에 지나지 않지만 창의적인 콘텐츠가 좀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는 단순히 모바일 등 플랫폼 확대에 대한 법안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자들에게 "현행 사전심의제도가 게임 개발자에게 규격화된 자기 검열을 강요하면서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지, 게임제작자가 어떤 방법으로 게임의 유해적인 부분은 줄이고 완성도 높은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잡도록 보완할 수 있을지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하자"고 주문하며 논의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유통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 수 있는 방안 등 기술 확대에 대한 대처법안을 고민하는 자리는 많았지만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 심의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기업·개발자 "현행 사전심의제 문제 있다" 한 목소리

이 날 토론회에선 아마추어 게임제작동호회 운영자를 비롯 일명 '주차장 지붕' 사건으로 화제가 된 애플 앱스토어용 게임 제작사 대표,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산업·문화적인 맥락에서 게임의 역할을 모색하고 다각도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을 생산·수출하는 국가는 대부분 자율심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개방형 시장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게임물을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율심의제는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나누고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지 않고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율심의제의 전제 조건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게임법은 비영리로서 교육·학습·종교·공익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사전 심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민규 교수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비가 생산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 본연의 속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 게임물에도 사전심의제를 적용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선 거의 모든 토론자가 한시 바삐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는 오픈마켓에 등급분류 심의를 거친 게임을 등록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어제 마침내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했다"며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고 게임에 중독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사회가 게임 말고 사람들에게 다른 성취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닐지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외조항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셧다운제' 등의 규제법안을 만드는 대신 좀 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팅' 운영자는 "국내에서 개발·유통되는 게임의 95%를 기업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게임 시장은 개인 개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전심의제 폐지로 개인제작자에게 게임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심의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사후신고제로 운영해도 규제기관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게임법·청보법 이중 규제 해소돼야 자율심의제 논의 의미있다"

물론 이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부장은 "오픈마켓 등에 올라가는 게임물 전체가 문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 청소년 게임이지만 상식선을 넘어가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등이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전창준 부장 역시 "실무자로서 (사전심의제) 대상에 일체의 예외가 없는 현행 게임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장은 "사전 등급분류에 적절치 않은 게임물을 하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예외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독립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런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가 되면 스마트폰용·플래시·개인용 비영리게임물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창준 부장은 "등급분류 제도를 자율화하려거나 수위를 낮추려면 필연적으로 셧다운제 논의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등급분류'를 없앨 경우,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매체물 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개정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사전심의제도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역시 "'규제가 강력해도 좋으니 규제를 한 곳에서 감독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든 미디어에는 조금씩 문제가 있으며 게임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 역시 실업·핵가족화·교육의 문제 같은 사회 저변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현행 제도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규제가 가장 위험한 규제"라며 "게임은 하나의 문화고 어떻게 문화로 만들어갈지 각 주체가 역할부담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화부 "'셧다운제' 모바일 플랫폼 예외조항 추가 고려중"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현재 양쪽 부처(문화부·여성가족부)가 다 불만스러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라며 "특히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기정 과장은 "(문화부 내부적으로) 지금 상정된 법안을 수정해서 오픈마켓이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IP Addres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2.11 02:55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정병국, 예술인복지법 처리 촉구
야당, 고용·산재 혜택 대책 요구
한겨레 고나무 기자기자블로그 노형석 기자기자블로그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 예술인 지원방안 논의가 활발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제가)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못 한 것이 안타깝다”며 “영화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지난 9일 트위터에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직껏 긴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우리의 양심을 때립니다”라고 애도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화인 실업구조제도 등 문화콘텐츠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예술인사회보장제도’ 등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장관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2009년 10월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 2개가 제출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회 문방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 문화예술인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70.2%, 99%이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둘 다 33.3%에 불과하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2월과 11월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방위는 지난해 2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창작 환경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고나무 노형석 기자 dokko@hani.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1.12 16:39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만, “이 조항이 게임 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임 창업하려고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해 게임 창업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공인인증서 및 실명 확인 부분에 대해선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은 개인 및 회사의 재산권(정당한 권원)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스마트폰용 게임물의 경우 개인이 등급 분류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범용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이미 개선했고(2009년 9월), 법인공인인증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여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한편, 특정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 문화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형식이 오로지 ‘아래아 한글(hwp)’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재 ‘아래아 한글’뿐만 아니라 엠에스워드(MS-Word)나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게임물등급 신청시스템의 사용설명서 등이 신청자에게 오해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문화부는 아울러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과 관련한 불편사항(게임제작업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실명 확인, 제출 서류 형식 등)이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됨에 따라 건축법 등이 게임 창업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스템 안내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문화콘텐츠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등록일 : 2011.01.12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1.10 13:23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문화부, TF 발족… 미디어ㆍ저작권ㆍ콘텐츠 주축 개선작업 착수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1-01-09 23:22 | 수정: 2011-01-10 09:04
[2011년 01월 10일자 1면 기사]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미디어, 저작권,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방위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했다.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규제 개선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말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문화콘텐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 7일 문화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진 문화콘텐츠 규제 개선 TF는 크게 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세 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관련 업계와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한 후 당장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직 세부적으로 과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이,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투자ㆍ금융제도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권 분야에서는 민ㆍ형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콘텐츠 업무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부 단독으로 콘텐츠 규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외주제도 개선의 경우 방통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데다, 문화부가 지난해 구성한 `외주제작개선협의회'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콘텐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모바일 콘텐츠 유통이 핵심으로 방통위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2.06 03:25

"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고포류' 근본대책 필요…"산업육성·단순 이용자 피해도 고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온라인 도박장으로 활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고포류'
(고스톱, 포커)로 불리는 일부 웹보드 게임과 관련, 사행성 게임 규제
기구를 일원화 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규제도 진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웹보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끌면서 동시에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려면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웹보드 게임 '사행성' 문제, 근본 조치 필요"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보드 게임의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명호 방통심의위 불법정보심의팀장은 "고포류 웹보드
게임 관련 부처가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결국 문제의 근원이 불법 환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웹보드 고포류 자체의 사행성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머니의 성격 및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효과적 규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팀장은 여러 유관기관이 얽혀있고 산업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는 만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단 웹보드 게임 문제는 문광부, 게임물등급위,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고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웹보드 게임의 비중 등을
고려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합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 한승수 비서관은 온·오프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사행성 도박의 정의 및 규제기관을 확실히 하는 관련 법·제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게임중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결론적으로 (웹보드)게임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게임산업진흥법,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제)한
발 물러서고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연 KBS PD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은 소위 고액베팅이 가능한
프리미엄채널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게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요소 축소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박규제네트워크 이헌훅 변호사와 전찬모 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온라인 도박 금지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고
문구 강화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박승철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민간과 합동으로 자율적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행성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사무관은 "게임산업문화재단을 출연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게임 건전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게임업계 스스로 자율적
으로 조치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삼는 사행성 중독은 많이 없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 도박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용자의 패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자율적 제재가 이뤄지면 된다"며 "또 시민
단체나 사이버 패트롤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도록 하되 사이버 환전 등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정도 게임은 건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다운제, 5년 기다렸다…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비판도

한편 이날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온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셧다운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셧 다운제를 얘기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는가"라며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법이
논의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가. 2005년부터 얘기했는데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당장 관련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1.26 23:27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공청회 개최
문화부와 갈등 관계 여성가족부 불참
기사입력 2010.11.26 17:36:5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문화산업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주관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택 문산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차세대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일보를 위해 진흥과 규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역시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문화와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법을 통하는 것이 옳다”며 “이용개선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창작자의 사기와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을 대표한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반대를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우선적인 역할은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낸 문화상품에 대한 이용정보를 제공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의 역할은 다르며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리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게임진 오상직 기자 sjoh@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1.01 03:07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방통법안 이어 핵심 콘텐츠법안 시행령 줄다리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10-31 21:05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콘텐츠 정책의 파행 운영에 이어 핵심 콘텐츠 법안의 시행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일부 반대에 부닥쳤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 육성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텐츠 근거법이다.

문화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12월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부는 특히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토대로 내년 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질 경우 이들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문화부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문화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을 연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쟁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통위와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부 자구에 대한 사항이 있을 뿐 방통위와 큰 쟁점은 없다"며 "이번 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을 넘어 감정적 대립 양상까지 보이면서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인 각종 콘텐츠 정책들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주무부처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하루 속히 양 부처가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옥기자 mohan@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21 02:54

융합대비 방송시장 규제 틀 나왔다
지상파 반발로 실패 과거…문화부와 충돌 가능성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는 언론사인 동시에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이유로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고 채널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 서비스에는 콘텐츠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외주 제작사와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후 방송통신
위원회가 출범한 지금까지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상파와 일반 프로그램공급업체(PP), 유료방송 등으로 나눠 '반독점'
차원에서 일부 점유율 규제는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전체 콘텐츠 유통 차원에서는 접근되지 못했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 옛 방송위는 방송시장을 유료·무료로 나누거나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와 콘텐츠로 나눠 제도를 정비하려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방송시장 시장획정 방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서 ▲오는 12월까지 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뒤
▲내년 1월 '시장상황평가(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시장은 4개로...크게는 서비스(플랫폼)과 콘텐츠로

방통위는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방송시장을
 ▲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방송채널 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 ▲방송광고 시장으로 나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통신으로 보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방송플랫폼이 가입자 확보
시장'이고 콘텐츠에 해당하는 게 '방송채널 시장'과 '방송프로그램
시장'이다. 여기에 방송광고 시장은 미디어렙 규제개선과 함께 추가된
셈이다.

◆방송플랫폼 시장에 무료 지상파도 포함

눈에 띄는 점은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을 보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시장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방송 플랫폼 시장과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 시장지배력
정도 확인),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여부
확인)을 나눠 지배력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채널시장 보고 콘텐츠동등접근권(PAR) 등 검토

방송채널시장은 1.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간 채널 시장(SBS와
지역민방 등) 2.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시장(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플랫폼간 시장 지배력 확인) 3. 유료방송채널시장
(유료플랫폼에서의 영화, 스포츠, 드라마 채널 거래에서의 PP
공급 지배력 확인) 등으로 나눠 검토된다.

이상학 과장은 "사실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간 채널 시장은
상호 독점이라 지배력이 없지만 전파사용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넣었다"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매년 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콘텐츠동등접근(PAR)의 유지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 관계 등 방송프로그램시장도 검토...문화부와 충돌?

또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시장획정에 방송프로그램시장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시장을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채널을 편성
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하는
 시장으로 봤다.

즉 1. 지상파방송용 방송프로그램 시장(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
2. 유료방송채널용 방송프로그램 시장(외주제작사와 유료방송PP등)
 3. 유료방송채널용 지상파방송 재방영프로그램 시장(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PP등)으로 나눴다.

이상학 과장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생기면 대형PP로써 시장획정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가 되면
유료로 서비스하게 되니 유료인 케이블 및 위성과 경쟁관계가 된다.
시장획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시장도 2가지로 나눠

이 밖에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나 PP가 방송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시장도 1.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광고 시장과 2. 일반
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장으로 나눠 지배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상학 과장은 "(통신분야의 경쟁상황평가와 마찬가지로) 방송분야도
경쟁상황평가이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비대칭 규제 도입 여부등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옛 방송위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시장도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가 왔다"면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을 넘어서 방통위가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9 08:42

"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방한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인터넷에서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웨덴 '해적당'이 한국에도 깃발을 꽂았다.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시민공간 나루에서 스웨덴 해적당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은 '저작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하는 것'이라는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스웨덴 해적당은 지난 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하며 의석 2자리를 차지한 소수 정당이다.

해적당은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 보호 방침을 결정하면서 인터넷상 저작물의 사적이용마저도 규제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며 탄생했다.

이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유럽 의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해적당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 저작권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멜리아 의원은 "정보는 전세계 여기저기에 퍼져있고 인간의 삶에 중요하므로 규제한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저작권 개념은 지식인층의 독점이며 접근할 수 없게 막거나 저작권 이념 하에 감추려 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이 저작물에 대해 직접 값을 매겨야"

해적당은 저작권 개념 자체가 기업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음원 판매수익은 보통 음반회사가 거의 다 가져가고 정작 저작자의 몫은 적다는 현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해적당은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직접 값으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개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온라인 장터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멜리아는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고도 보상하고 받는 시스템이 적절하다"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고 그 것을 지불하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자멘도' '매그너튠' 등 사이트는 음악 창작자들이 자신의 음악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대가를 직접 지불한다.

또 해적당은 특허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현재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방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포심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적게 쓰고 적시에 시장에 접근 하는 것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적당은 온라인 저작권에서처럼 약품에 대해서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건강상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공동체가 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해적당의 저작권 개념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한국은 유럽연합보다 작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정보 사용을 더욱 활발하게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멜리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크쇼에서 해적당의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8 00:49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올 해 139억 중 91억5천만원 대기업·지상파에 지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이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은 '08년 176편 지원에
112억원, '09년에는 116편 지원에 130억원, 올해는 총 94편 지원에
 139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08년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편수와 금액은 2배가량 많았지만, '09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더니, 올해는 대기업/지상파 제작지원이 중소기업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해 전체 지원예산 139억원 중 대기업과 지상파에 91억5천200만원이
 지원되는 것. 반면 중소기업 예산은 47억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방송 제작사들은 상대적인 기회 부족,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시달리고 있다. 동시에 벤처열풍으로 게임산업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인력 수급이 편하고 투자여력이
충분한 기업보다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에 기회를
 부여해 보다 많은 수의 창업기회를 가져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가운데 성공한 창업자가 나타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금의 정부가 만드는 단기적 인턴식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7 17:43

한, 문화예술체육특위 오늘 출범...젊은층과 소통 강화 주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문화예술체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17일 오후 홍익대 입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대표 취임 이후 문화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2030본부, 디지털본부, 청년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등 150여명의 당직자와 특위 위원,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은 한나라당이 문화현장 및 젊은 계층으로 파고드는데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했다.

특위는 앞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문화소통이라는 양대 키워드를 기초로 ▲당과 문화예술계 ▲당과 젊은층 ▲당과 서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문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신성장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자유 민주주의 가치 강화를 위한 문화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당내 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과 민주적 다양성, 21세기 문화코드 등의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청년 문화 브릿지 포럼을 진행하고, 서민 문화 봉사단을 구성하여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활동을 통해 문화 복지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작품 이벤트, 축하공연, 희망시장 투어, 작품 1일 판매원 활동 등 젊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5 23:48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경병(한라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속에 문화산업기술보증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중이나 지난 2004년 문화산업보증에 대한 최초의 평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개발지표가 발표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컨텐츠 산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기보의 문화산업 보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신규공급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보의 총보증 신규공급과 비교하면 불과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 2007년 말 15억 달러, 2008년 18억400만 달러, 2009년엔 게임 수출만 16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현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보는 적극적인 문화산업 보증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문화컨텐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5 07:31

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입장차 여전한 채 협상기한 연장…방통위, 제도개선 의지 높아
김현아-박정일-김현주 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광고
중단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말까지 협상하기로 양보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다.

이에 따라 1천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상파
광고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들은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을 반장으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1월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라, 결국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의 분쟁은 방통위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지상파, 일단 형사고소 취하...민사소송은 진행

지상파방송사들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재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여 현대HCN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계속하기로 했다. 케이블TV를 통해 재송신되는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 논란과 직결돼 있는 만큼 취하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상파 측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민사소송의 진행도
 보류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형사고소까지 취하했으니 협상테이블 앉아야
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방통위가 케이블의 억지를 다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사소송 보류에 대해서는 "케이블이
민사소송 항소를 했으니, 케이블이 변호사를 통해서 심리를 늦춰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제도개선 하면서 협상도 중재할 것"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는 협상안을 던져 놓았으며, 협상안 내용
 자체는 바꿀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협상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공·민영 구분없는
지상파 유료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형사소송 취하 및 방통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 협상기간 중 민사소송 진행 보류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초부터 이 문제는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서로 인지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게 된 것은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협상하자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는 '제도개선전담반' 뿐 아니라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케이블TV측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준상 국장은 "혹시 양측의 협상이 깨지더라도 제도 개선은 진행될
것"이라면서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으로 개선 내지는
검토의 대상이 되며, 빠르면 다음 주라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5 07:11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2010년 10월 15일(금)

지난 (상)편에서 010 번호통합의 목표와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이번 (하)편에서는 이해당사자별 상이한 입장 및 국회의 역할을 알아보자.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SKT는 01X번호의 3G 이용을 허용 시, 6년 이상 시행해온 번호통합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번호통합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이 3G에서도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허용기간 종료 후에도 010번호로의 전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3G에서는 010번호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01X이용자들을 강제로 010번호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010 번호통합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됨으로써 기존 010 전환자들의 불만 및 반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SKT, 01X 번호 3G 이용에 큰 우려

예를 들면 이미 반납한 01X 번호의 재부여 및 손실 보상 요구가 심각한 상황까지 확대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골드번호 가입자(011-555-XXXX -> 010-3555-XXXX)나 010으로 최근 변경한 가입자(최근 6개월간 300만명)의 경우 01X 재부여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자사가입자 한정’ 조건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01X가입자의 3G 서비스 유치를 위한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과열로 과도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갤럭시 S,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금경쟁을 비롯, 스마트폰 중심 과잉 보조금 지급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고 오히려 01X 시장 과열의 촉매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3G 번호이동 3년간 한시 적용

KT의 경우, 01X이용자가 3G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3년이라는 한시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3년 후 010으로의 번호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수취함으로써 010번호통합 촉진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3G로의 번호이동이 최근 트렌드인 3G 스마트폰 사용을 확대해 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다만 상기 서비스의 3년 한시 적용은 시행기한을 두는 것 보다는 010전환자의 니즈(needs)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01X 3G번호이동의 자사가입자 내 한정 조건의 경우, 자사가입자내 한정은 정책방안 목적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가입자 한정’ 조건은 사업자별 01X가입자를 자사내로 가둬놓게 되어,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율적인 경쟁환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KT의 01X가입자가 SKT의 갤럭시S를, SKT의 01X가입자가 KT의 아이폰을 이용할 수 없고 01X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또한 01X가입자가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사로 01X번호를 번호이동한 후에 다시 3G서비스로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특히 6백만 여명의 우량 01X가입자를 가진 선발사업자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GU+, 통화 단절 피해 가능성 제시

LGU+는 한시적 이용기간 종료 후 시스템만 변경하고 이용자 단말기는 010으로 번호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010 번호 설정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대리점 방문이 사실상 필수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화 단절로 인한 피해 발생할 수 있다.

SKT, KT의 경우 3G 단말은 USIM이 탑재되어 있어 무선 업데이트(OTA: Over-The-Air)로 번호 설정이 가능하나 조작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LG U+의 경우는 2G 단말로 OTA 기능이 없어 번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01X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연령층이나 부녀자들의 경우 단말기 조작이 어렵고, 대리점이 드문 도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불편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4월, 한 이용자는 OTA 실패로 통화가 불가하여 사업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 정문을 벤츠로 돌진한 사례가 있었다. 즉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상황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용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용경의원의 경우,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이번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다만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와, 여전히 번호자원이 충분하다면서 010번호통합은 왜 서둘러야 하는지도 함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논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부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안 제48조)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등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이루려는 것이다(안 제58조)

소비자단체의 경우, 번호이동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01X 번호 보유 소비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이 어떻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010 번호통합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원래부터 2세대 시장지배사업자의 3세대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기존 01X 번호의 보유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통해 전혀 사업자 변경 없이 3세대로 옮겨 간다고 가정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지배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번호이동정책의 예외적 금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번호정책은 무엇보다도 번호보유 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3세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01X 번호의 3세대 번호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상황 해결 원동력은 균형 감각

▲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시장(market)과 소비자들은 각 입장에서 정당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대의(代議) 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다.

다만 그 결과는 다수의 이익 내지 공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법률과 정책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여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은 굉장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선이 국회로 모아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원동력은 균형 감각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더욱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만일 이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단 한 사람만 희생되면 된다고 할 때, 과연 그 한 사람에게 희생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즉답을 내리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다면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다. 언제나 공익이 소수에 우선한다는 공익 만능주의 생각으로는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정책의 질이 좌우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저작권자 2010.10.15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12 00:21

[2010 국감]"종편 선정때 글로벌 경쟁력 배점 강화"
최시중 방통위장, 특혜 의혹엔 "근거 없다" 일축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선정 배점과 관련, '글로벌 경쟁력' 평가 내용을 주요 항목에 고루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공성,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종편 선정기준에 있어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내세우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배점할 때 그런(글로벌 경쟁력 확보 평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 기획·편성의 적절성, 조직·인력운용, 재정 및 기술, 방송발전 계획 등 5개 심사항목에 글로벌 경쟁력 항목을 모두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질문에 "다섯 항목 모두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윤선 의원은 "종편의 목적 중 하나는 시청자 선택권도 있지만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있다"며 "종편사업자가 들어오면 외주제작 활성화 등 선순환구조가 마련돼야 하는데 종편 세부계획 마련 시 이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특혜논란 시비를 집중 제기하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최 위원장은 연내 선정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최 위원장이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종편 컨소시엄에 투자하려면 A사에 하라고 했다고 하는 등 방통위가 특정사업자를 위해 미리부터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물량이 종편 사업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일방처리 이후 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숫자도 정하지 않았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추진으로 가다 보니 부실우려 뿐 아니라 특혜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특혜는 사업자를 정하고 한다든지 해야 특혜"라며 "설왕설래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지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배제한 일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법에 따라 (종편 사업을)충실히 할 뿐"이라며 종편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08 05:49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상) 2010년 10월 08일(금)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는 그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의견 보호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발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장(market)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명제

 하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과 효율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010 번호통합 정책이다. 이에 010 번호통합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010 번호통합 현황 (단위: 천명) 


번호통합의 목표는 소비자 편익 증진

당초 번호통합의 목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이었다. 지난 2002년 2월 2G서비스의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키로 하고, 2004년 1월부터 2G서비스 신규 가입자 등에게 010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번호통합율이 80%에 이르면 통합정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번호통합 정책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이후 010 번호통합정책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10년 7월말 010번호 사용율이 83%(4,179만명), 01X번호 사용율 17%(830만명)가

됨에 따라 번호통합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번호통합 여부와 통합하는 경우 그 시점을 결정하고자 여러 가지의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동안의 번호통합정책과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결정하되, 번호통합 시점까지 01X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과

2G이용자의 3G전환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번호통합정책의 지속여부와 관련해서 당초 정책목표인 ‘식별번호 브랜드화

해소’문제 등은 그동안의 정책과 시장의 노력으로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현시점에서 번호통합정책을 중단할 경우, 01X이용자도 3G로 이동할 수

있고 3G 전환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010을 사용하고

있는 4,179만명의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01X번호의 지속적 사용 시 식별번호

브랜드화 재현과 6개 식별번호 사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동시에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01X번호의 회수

필요성은 유효하며 이용자의 혼란 예방 및 이용자간 형평성, 그리고 번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번호통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010 번호통합 선택모형(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 2010.) 


010 번호통합 정책의 4가지 시나리오

이러한 측면에서 번호통합 방안 및 시점은 01X번호의 이용자수, 시장의 경쟁상황,

01X이용자의 3G 번호이동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결정방안 제시 전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010 번호통합 비율 95% 시점에 일괄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번호통합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95% 시점(2014년경)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95% 시점에도 약 240만명 이상 01X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많은 대상자가 강제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2G서비스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다. 2G서비스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2G망의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시점(2018년 경)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2G를 모두 종료하는 시점에는 01X이용자가 50만명 이하로 감소되어

 번호통합이 다소 용이해 질 전망이다. 다만 2G를 모두 종료하는 시점에는 01X

이용자가 적어 번호통합이 용이해 질 수 있으나, 2G 종료 이전에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2G종료

시점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01X이용자 중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번호통합 이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이 있으며, 기존번호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01X이용자들은 2G 종료

사업자에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3안은 01X번호의 한시적 3G이동 허용이다. 01X이용자는 3G로의 한시적인 번호이동 또는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후 일정기간 동안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모든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시점에 010번호로 통합(2018년 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01X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스마트폰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01X이용자 쏠림현상 방지, 3G 전환 촉진과 망 운영비 절감 등이 가능하다.

4안은 010 번호통합 정책의 폐지이다. 번호통합 지속여부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01X이용자는 번호유지,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게 되나, 이용자간의 형평성, 정부정책의 신뢰상실,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재현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01X는 2018년까지만 유효하고 2019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는 010으로 통합된다.

2. KT가 2011년 6월 2G망을 폐쇄하기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3년간 01X 번호표시 서비스와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KT가 2011년 6월 2G망을 폐쇄하지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1월부터 앞당겨 허용한 것이다.

3.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2011년 1월부터 3년간 KT와 같이 01X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한다.

4. 가입자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01X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는 동일사업자 내에서만 허용한다.

5. LG유플러스의 경우 2014년 말 2G망을 폐쇄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년 간 01X 번호표시 서비스와 01X의 스마트폰 가입을 한 번 더 허용한다.

6. 단, 사업자들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01X 번호 사용만을 원할 경우 이통3사는 2018년까지 01X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저작권자 2010.10.08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08 05:07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2010 정기국회 통과 추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10.07 15:33|

한나라당 정태근 국회의원은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2010 정기 국회 를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정태근 의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분야는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밝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한민국도 1인창조기업이 창의적 청년의 일자리 기회로, 여성-주부 부업 기회로, 퇴직 후 제2의 취업(1인창업)기회로, ‘1인창조기업이 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태근 의원은 “현재 정부지원법들은 제조업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무형의 지식이 기반인 1인창조기업은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1인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1인창조기업 법률연구 및 법률안 마련을 위해 법제연구원과 공동연구를 10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 중이며, 동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곧 법제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