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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577계획’ 마무리 잘 짓자

중앙일보 | 곽재원 | 입력 2011.10.04 00:28

[중앙일보 곽재원]

곽재원 대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화폐량이라는 냉철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매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활동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보면 예산은 '정치가의 지갑'이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 정책기능과 구체적인 시행과정을 관료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선 '관료의 지갑'이다.

 예산의 골격이 정치권력의 정치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그 내용은 관료의 집단논리로 채워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산이 명실공히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지갑'이 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단년도 예산구조이다 보니 그 라이프사이클마저 짧아 장기 국책을 담기가 어렵다. 매년 '고용예산'이다, '복지예산'이다 하며 시류에 맞춰 특징짓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예산에서 유독 긴 고성장 라이프사이클을 가진 게 있다. 과학기술예산이다. 국가경쟁력을 키운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가능케 한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 정치와 관료의 길항(拮抗)작용이 훨씬 적다는 점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문민정부(1993~97년)동안 1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연평균 26.6%씩 늘었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동안에는 연 15.1%씩 늘어 3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급신장했다. 참여정부(2003~2007년)는 6조5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연 10.6%씩 늘렸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11조1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연 10.8%씩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거의 달성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정부예산 10조원대에 진입해 매년 두 자릿수 신장률을 지켰고, 특히 2008년 9월 리먼 쇼크(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예산 확대에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과기예산을 올해 14조9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렸다. 첨단 수출제품에서 선진국에 약점을 보여 온 에너지·환경과 우주항공·건설교통 부문을 강화하면서 국가 비전인 녹색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명목으로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연구개발 예산의 절반을 기초 및 원천연구에 쏟는다는 당초 목표도 그대로 담았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2008년 8월에 내놓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인 이른바 '577 계획'(국가 연구개발비 GDP 5%, 7대 중점분야 육성,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에서 명시한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다. 지금부터는 결과와 지표관리가 정책의 키워드다.

 여기서 가장 큰 과제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다. 2010년 국가 전체로 43조9000억원(민간 31조6000억원), 올해 50조원(민간 약 35조원 예상), 내년도 64조원(민간 약 49조원 목표)으로 봤을 때 민간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GDP 5%' 달성은 어렵게 된다. 원자력,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수출과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지역산업 클러스터 등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연구개발비가 늘어나고 녹색성장 정책이 자리잡아 가는 데 따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인력과 새로운 녹색 일자리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예산 증가 일변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과기예산이 GDP 비율로 세계 3위지만 총액은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는 종래의 주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수가 23만5000명(이 중 중소기업은 14만 명)을 넘고, 연구소도 2만1000개(이 중 중소기업은 2만 개)를 돌파해 양적 성장은 했으나 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의 본산인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변화해 왔는지, 대학의 논문 수 팽창과 우수 논문 수 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국(2009년 48억5600만 달러 적자)으로 매년 주력 산업에서 적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등의 분석은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곽재원 대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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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