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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1 [백가쟁명:이영일] 왕지스(王緝思) 교수의 중국의 대전략 론 [중앙일보]
글로컬 /중국2011.04.11 20:17

[백가쟁명:이영일] 왕지스(王緝思) 교수의 중국의 대전략 론 [중앙일보]

입력시각 : 2011-04-11 오후 4:13:07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연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이제 GDP세계랭킹 2위에 이르렀다. 서양식 민주정치를 그대로 본받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국가안정,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큰 각광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세계를 향한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가, 중국이 추구하는 대 전략(Grand Strategy)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부국강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스(王緝思)원장은 Foreign Affairs지에 발표한 논문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Mar/Apr 2011,Vol.90, Iss.2; pg 68, 12pgs)”에서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 매우 흥미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전략이 이 글에서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 방법론이 담겨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그의 소론을 요약한다.

1.

최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자기주장을 강력히 내세운다. 2010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서해에서의 한미군사훈련, 분쟁수역에서의 일본에 의한 중국선원 구속 등의 문제에서 자기요구를 앞세우는 국제행태를 보였다. 이제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고 앞으로 중국의 국익과 지도자들의 비전에 따라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고(自古)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결합됨으로 해서 망국의 길을 걸었던 자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외부의 위협에 의해 촉성된 국내불안에 부단히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명청(明淸)의 몰락은 바로 이런 붕괴의 전형이다. 국민당정권의 종말과 1949년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내부혁명의 결과이고 소련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뒷받침을 받았다.

모택동 치하(1949-1976)에서 중국은 전략목표설정에서 “국가이익”개념을 내세우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이 테두리를 정해 놓은 정치, 군사, 안보이익 자체, 즉 진영상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등소평 지도하에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부터 중국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등소평은 모택동과는 달리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큰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비대결적 자세를 가질 때 외자유치가 더 용이하며 무역을 촉진하기 때문이었다. 평화적 국제환경을 만들고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경제질서 속으로 중국경제를 통합시켜 나가야 공산당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시위사건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전념하던 중국지도층에게 전통적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내우외환이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실감했다. 이어 다음 10년 동안 중국은 서방에 대하여 국가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방형의 민주제도의 채택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만이 분리 독립을 꾀한다면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공산당 당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국내 과업에 전념할 “전략적 기회의 20년”을 맞고 있다면서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해 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8년 티베트, 2009년 신장(新疆)에서의 소요이후 중앙정부는 이 사태가 외부 적대세력의 준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단호히 응징했다. 류샤오보(劉小波)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도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서방의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후진타오 치하에서 중국은 최근 수 년 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위민통치(Good Governance)강화, 사회안전망 개선, 환경보호, 독자기술개발의 장려, 사회적 긴장 완화, 금융제도완비, 국내소비 진작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중국이 입는 수출상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인식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7월 중국외교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상은 2010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으로 ① 중국의 정치적 안정 즉,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 ② 국가주권의 안전, 영토적 통합과 국가통일 ③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제외한다면 중국정부는 어떤 한 가지의 외교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확인한 바 없다. 2010년 일부 중국 측 평론가들이 남 지나해(南支那海)와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없고 오히려 큰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2.

중국 외교를 이끄는 대전략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주권, 안보, 발전이라는 세 갈레의 목표를 묶어 이것이 딱히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중국내 엘리트들 간의 견해도 여러 갈래다. 주요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견해는 미국을 위협으로 보자는 설이다. 이 설의 주창자들은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미국의 궁극적인 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적이며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고 미국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만큼 군사적으로 강한 세력일 것이라면서 중국을 미국의 궁극적 적이라고 했음을 내세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너무 부드럽다면서 모택동식의 “이(齒)에는 이(齒)”식으로 맞서는 것이 최상의 승부라고 말한다. 이런 논리의 귀결에서 중국은 서방에 저항하는 이란, 북한과 전략동맹을 맺어야 하며 또 중국이 구입한 미국재무부의 채권을 정책도구로 활용, 미국이 중국 국익에 역행할 때 팔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설사 미국이 전략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중국에 다소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중국의 주적으로 간주, 중국의 대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이 따른다. 중국이 반미동맹을 구축한다고 할 때 여기에 가담할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 까.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적대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둘째 견해는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낮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탕자쉬안(唐家旋)전 외교부장 등이 주장하는데 이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므로 경제개발에 치중해야 하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할지라도 당분간은 중국이 이를 따라잡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쇠퇴한다고 해서 성급히 얕잡아 보지 말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국제적으로는 잘 먹히지만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자”는 뜻으로 오역되어 중국이 숨겨진 목표를 달성할 물질적 힘과 자신을 얻을 때까지의 일시적 조정 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또 대내적으로도 저자세외교는 안보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정부가 너무 유약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또 등소평이 20년 전에 말한 정책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해진 오늘의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일부 신중한 전략가들은 저자세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안보적 관계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적합한 정책이 아니고 특히 경제문제와 최근 기후변화, 공중보건, 에너지안보 같은 비전통적 안보쟁점에는 통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중국이 저자세 외교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중국의 대전략입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3년부터 주창한 이래 모든 당 문서에 기록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6년 중국의 외교정책은 경제건설을 중심과제로 삼으면서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조정, 추진되어야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네 가지 변수를 전략적 사고의 기초로 대전략을 짜야 한다고 시사했다.

중국의 외교전략 사고(思考)에서 일어나는 첫째 변수는 중국정부가 포괄적 안보관, 즉 경제적 및 비전통적 관심사를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와 결합시킨 안보관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 군사기획가들은 테러리즘이나 해적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같은 협력적 활동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계금융시장 안정화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중국의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동반자이다. 일부 중국인들에게 안보동맹국으로 보이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미국의 맹방인 한국보다도 중요성에서 훨씬 뒤진다. 중국은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관점과 날로 폭이 넓어지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 일이 힘든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른 모택동과 등소평의 유산(遺産)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그들과의 군사, 정치적 대결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중국외교의 둘째 변수는 반 테러리즘, 핵 비확산,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재난복구 같은 국가지향성이 줄어든 기능들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중국과의 친소관계와는 무관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양자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인도와 중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지역갈등까지 있지만 그러나 양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는 서방의 압력에 맞서는 데는 이해관계를 공유, 이 분야에서는 더 가까워졌다. 이란은 중국에 대한 석유의 주요 공급원인데 중국이 핵 비확산체제의 원칙에서 이란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변수는 중국의 경제발전 형태의 변화이다. 그간 GDP 성장을 중시하던 중국이 점차 경제효율, 생산의 질, 환경보호, 사회안전망의 창조, 기술혁신 쪽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국익을 이해하는 각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지도자들은 국내소비를 늘리고 수출과 외국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율을 높게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세계의 경제적 불균형과 금융파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위안화를 다소 평가절상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이 촉구하는 신속한 평가절상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소비를 늘리고 자본시장을 꾸준히 개방하는 것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넷째 변수는 가치관을 보는 중국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중국이 비록 독특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공통된 이해의 기반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관의 공유 아닌 이해관계의 공유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동시에 선정(善政)이나 투명성 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공유를 추구한다. 중국정치 엘리트들은 중국공산당의의 집권과 부흥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높여나가는데 있음을 보여야 하고 특히 법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더한층 잘 지켜 현대 세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변수는 중국외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추세는 이 변수들이 머지않아 중국의 ‘대전략’ 입안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와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이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잘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도전에 대한 조치가 국내개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도전이란 외세 특히 미국이나 일본으로 부터도 오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할 기능적 쟁점으로부터도 오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적 관여가 필요하고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해서 호소력을 갖는 견해의 하나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 국방대학원의 류밍푸(劉明福)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사적 강자로서의 미국을 바꿔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다른 견해로는 중국이 서방의 체제, 가치와 지도력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로 세우자는 것이다. 즉 “베이징 컨센서스”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중국을 패권국이나 기수(旗手)국가로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주요관심사는 오늘 중국이 당면한 위협들에 맞서 중국의 핵심이익 즉 주권, 안보, 발전을 여하히 잘 옹호하느냐는 것이다.

4.

중국은 평화적 국제환경을 살리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웃들과의 첨예한 영토분쟁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주권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주요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더 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지지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중국의 딜레마를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방위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할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인근국가들이 갖는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들 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모든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공동체 창설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또 현존하는 지구상의 안보체제, 특히 핵 비확산체제를 옹호해야한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안보는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공간과 외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협력할수록 더 잘 보장될 것이다.

중국은 현존하는 모든 세계적인 경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은 지금 G20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기구에서 날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 발전모형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하나의 대전략은 지정학적 중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지정학적 초점은 아시아다. 중국은 아직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을 수호하는 실질문제가 남아있다.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중‧일 간에 전략적 신뢰가 결여되고 있다. 미중일 3국간의 상호작용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또 3자간의 전략대화는 바람직하다. 선정(Good Governance)을 베풀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호감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파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무거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로 중앙정부 각 기관들 간의 중국국익이나 외교에 관해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두 번째 도전은 중국에서 가치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정치 엘리트간의 견해의 다양성과 일반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 것은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적 인기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민족주의는 대중에게 보다 큰 좌절을 안겨줄 수 있고 정책내용이 잘 소통이 안 될 경우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중국의 정치질서나 대외관계에 까지 손상시킨다. 외교문제에 관해 다른 의견발표를 허용할지라도 정부의 지도부는 언론매체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선정적인 발언보다는 보다 온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일관성 있게 대중에게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5.

어떤 강대국의 이익도 국제사회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5분의1이며 영토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대륙이다. 이런 나라의 대전략 개발이 매우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일단 중국의 국내우위정책과 일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서로 유익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보다 많은 가치를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내적 발전과 외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가 중국의 열망, 느끼는 불안, 수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근대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중국인민들은 서방측이 원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규범에 왜 중국이 구애 받아야하는가를 자문할 것이다. 중국은 마땅히 더 큰 국제적 책임을 떠맡을 것이다. 그러려면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를 많이 가진 국가가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