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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1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106)
정책지원/입법2011.02.11 02:55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정병국, 예술인복지법 처리 촉구
야당, 고용·산재 혜택 대책 요구
한겨레 고나무 기자기자블로그 노형석 기자기자블로그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 예술인 지원방안 논의가 활발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제가)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못 한 것이 안타깝다”며 “영화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지난 9일 트위터에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직껏 긴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우리의 양심을 때립니다”라고 애도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화인 실업구조제도 등 문화콘텐츠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예술인사회보장제도’ 등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장관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2009년 10월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 2개가 제출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회 문방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 문화예술인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70.2%, 99%이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둘 다 33.3%에 불과하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2월과 11월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방위는 지난해 2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창작 환경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고나무 노형석 기자 dokko@hani.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