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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시스템 더 효율적으로 변해야”

과학기술정책포럼서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 발표

2011년 11월 09일(수)

> 정책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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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총투자액은 44조 원으로, 최근 공개된 OECD 회원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7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은 3.74%로 세계 3위에 이른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인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GDP 대비 비율만 보면 미국의 2.79%보다 오히려 높다. 우리나라는 총 R&D 투자액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을 만큼 많은 비중을 들여서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규모에 비해 벅찰 정도로 증가시켜온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인 시스템 하에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8일(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열린 제33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차동 상임위원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재고찰’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나누었다.

여성 R&D 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김 상임위원은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R&D 투자, 과학기술 인력,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R&D 투자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김 상임위원은 “R&D 예산의 증가로 인해 지난 1970년대 이래 R&D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여성 R&D 인력의 증가 속도는 조금 더디다”고 지적하며 “여러 조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 앞으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SCI 논문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피인용 횟수 및 세계 톱저널 게재 논문 증가 등 질적인 면도 증가하여 R&D 비용 투입에 따른 성과면에서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 간에 R&D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처 간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기능의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 주체 간의 역할이나 기능도 모호해짐으로써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유사 연구분야의 유형 사례로 김 위원은 올해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3개 연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과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7개 연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로봇 관련 기술개발을 들었다.

또 2008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31억4천만 달러로서 적자를 기록해 기업의 원천기술이 부족하며,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대학의 창의적 기초원천연구 역량이 부족하여 국내 대학의 기술료 수입 현황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설문조사 등에 의해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기초과학 발전의 장애물로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연구와 평가제도, △응용 및 개발연구 상대적 편중,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 △연구비 수주를 위한 연구주제 수시 변경, △젊은 과학자 지원 미흡 등이 꼽혔다고 김 상임위원은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 연구성과 저조해

글로벌 협력 성과 및 기반이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개인보다 공동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내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으로 하는 연구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 

예를 들면 2004~2006년도 PCT 국제공동발명 비중을 비교해보면 벨기에는 44.4%, 대만 52.2%를 기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 상임위원은 앞으로 글로벌한 연구 및 성과 창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한 연구 성과가 나지 않은 원인으로 김 상임위원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비율이 매우 낮고, △국제공동연구센터 내 외국인 연구자의 형식적 상주, △정부 R&D 중 국제협력비 비중의 낮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은 R&D 비용의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성취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효율적인 R&D 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출연연 및 대학 등의 연구주체별 배분도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학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연구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혁신되어야 하며, 효율적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 글로벌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객원편집위원 | 2noel@paran.com

저작권자 2011.11.09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