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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1.18 [아침 햇발] 부채위기 시작됐다 (1)
  2. 2010.07.03 현직 금융권 대출담당자의 가계부채 경고
뉴스/세미나//인물2011.01.18 20:28

[아침 햇발] 부채위기 시작됐다
한겨레 정석구 기자기자블로그
»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19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카드사태에 이어 또다른 경제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기가 그것이다. 그동안 잠재해 있던 가계부채 위기는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물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좌우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위기의 뇌관이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 민감한 뇌관을 건드렸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이전의 연 5% 수준까지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연 4~6%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앞으로 2~3년 안에 연 8~10%까지 오를 수 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다.

가계부채 위기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자 한국은행은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조처였다. 문제는 이런 저금리를 너무 오래 지속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고성장에 집착한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에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장기간의 저금리는 가계가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늘리는 데 좋은 토양이 됐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준 것도 대출 확대를 불러왔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커녕 정부가 앞장서 부채를 늘리도록 부추긴 셈이다.

부채가 많아도 금리가 낮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융위기 당시 대거 풀린 돈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 육박하는 등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출구전략’을 계속 미루고, 수출 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 불안을 가중시켰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정부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계가 잔뜩 대출을 늘리도록 해놓고 성장 위주 정책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자 금리 인상에 나서 부채위기를 자초하는 자승자박식 경제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부채위기를 우려해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면 인플레이션이란 더 무서운 호랑이와 맞닥뜨려야 한다. 정부는 호랑이 대신 경제적 약자인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뇌관에 불이 댕겨졌다. 금리 인상에 맞춰 부채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책 마련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가계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늦다.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부채의 만기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3년의 카드사태 때도 당시 미숙한 경제팀이 너무 급하게 돈줄을 죄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부채위기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임기 말까지 적당히 덮고 가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최소한 그러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다.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twin86@hani.co.kr

한겨레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마켓 생태계/지식2010.07.03 10:29

현직 금융권 대출담당자의 가계부채 경고 [131]

조회 5214410.07.02 08:57

케네디언 batt**** 케네디언님프로필이미지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이미 뉴스 등을 통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의 제안으로 그저께 저녁인 630일 저녁에 열린 주택문제에 관한 트위터 집단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제 집단간담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군요. 이미 제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평해주셨고, 다음에 같은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제 토론회는 직접 의견 주신 분들만 수백명에 이르고, 각종 트위터 검색어나 태그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생생한 현실과 절절한 고민, 그리고 수준 높은 의견들을 주셔서 질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또 이 행사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소개 기사 http://is.gd/daKas 는 어제 하루에만 조회 수가 7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군요. 조금 늦게 게재된 오마이뉴스 기사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9020&CMPT_CD=M0006

기사뿐만 아니라 어제 주택문제에 관한 집단 간담회 내용이 다음 두 링크에 정리돼 있으니 꼭 한 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http://tinyurl.com/36fzzd3  http://is.gd/db4J2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을 선동 보도가 아닌 생생한 일반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간담회 내용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제 트위터 간담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분은 현재 금융업계에 중견 간부로 계시는 김모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분은 현직에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주택대출 상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소개한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이 이 분의 글 내용을 제목과 첫머리에 다루고 있는 것도  분의 말씀이 그만큼 강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분의 경고를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분은 저와는 트위터에서 몇 번 글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우선어제 간담회 이전에 제게 온 트윗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 생각에 국민들이 과도하게 대출해서 아파트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대출에 있어서만 한정한다면, 거치기간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3년뒤 뻥튀기해서 팔 생각으로 이자만 3년간 낸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산 온거거든요.

 

저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담당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낮은 금리로 버티고 있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기 시작하면 집값 폭락할 것 같습니다.지금도 분당,용인 경매물건은 원금손실 나거든요

 





우리 회사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아파트대출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평균 LTV는 낮지만, LTV대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DTI가 풀리더라도 대출이 폭풍처럼 늘지는 않을 겁니다. 연체율이 슬슬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번에는 트위터 간담회 때 그 분이 쓰신 트윗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주토_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대세는 하락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실적경쟁이 우선이었지만...폭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애써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폭락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주토_ 40년간 아파튼는 서민들의 주요 재테크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월급쟁이가 몇억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아파트 덕이었죠. 이런 투기를 못하면 무능한 남편,아내였죠.하지만 이건 전혀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이제 상식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토_ 자동차를 1년마다 바꿀 요량이 아니라면 중고자동차 시세에 민감할 필요가 없듯이 내가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 집을 마련한 분이라면 집값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토_ 신문사들의 광고수입중 30% 내외가 아파트 광고였습니다. 요즘은 아니겠지만요. 신문사들은 끊임없이 투기를 찬양하고 건설업자를 편들어서 광고수입을 올리려 합니다. 미분양적체면 그대로 쓰면 될 것을 꼭 알짜 미분양 넘친다라고 제목을 뽑죠. 드러운 넘들입니다

 

 

#주토_ 사람들이 이자 무서운 줄 모르고 집값이 곧 왕창 오르겠지 하고 빚을 왕창 내어 분수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곤 하는데요..제가 대출질만 20여년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것은 <이자는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체가 두달이 되면 원금 전체에 대하여 20%의 이자가 붙어나갑니다.이건 뭐..자살 생각이 절로 나지요.

 

 

#주토_ 미국과 우리나라 법의 차이가 있는데요.미국의 모기지론은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집을 날리는 것으로 끝나는데,우리나라는 경매로도 받을 금액이 부족해지면 그 집 소유자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토_ 우리나라의 아파트 투기붐은 일종의 심리요 세뇌였습니다.부패한 정권과 간악한 토건족과 비양심적인 언론과 쉽게 돈벌려는 금융권과 악질 투기거래꾼과 사이비전문가의 카르텔이었습니다.이들이 야바위판을 깔면 애꿎은 서민들이 끌려들어가서 피고름을 흘리는 형국이지요.지금도 여전히 "집값 떨어지면 서민이 더 고생이다"라고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집값 떨어지면 투기꾼이 고생이지 서민은 관계없습니다.

 

 

#주토_ 아파트에 대한 언론의 삐끼질은 부소장님 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저같은 금융맨들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죠.제가 죽일 놈입니다.그놈의 월급받으려고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우리나라도 돈을 꿔주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함부로 돈을 꿔주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어맹뿌가 이걸 오히려 풀려고 눈치보고 있죠

 

 

#주토_ 지난번 pd수첩에도 나왔지만 수도권에는 이미 비참한 하우스푸어들이 많습니다.이걸 메이저언론에서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오히려 <지금 파는 건 곤란하다.집값이 조금 있으면 오를 것이다>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죠.망할 언론과 정부에서요.국토부까지 나서서 우리나라는 거품이 아니라고 하니..

 

 

#주토_ 아파트도 손절매가 필요합니다.지금 가격을 많이 낮춰서 팔 수 있다면 잽싸게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합니다.조금 더 기다리면 월세보증금 ,조금 더 기다리면 마이너스 자산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2005년 이후 빚 왕창 땡겨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용인에 아파트 사신 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토_ 수억원의 거품가격을 부담하고 이자를 내면서 은행 종살이를 하느니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유동자금을 마련하는게 재테크로도 낫습니다.

 

 

#주토_ 삐끼언론들이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집 없는 설움"인데요.저는 아파트 투기도 해보고 오피스텔 투기도 해봤지만 가장 편한 때가 지금입니다.빚도 없고 집도 없어서 너무 편안합니다.오직 걱정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죠. 아직 집도 없다고...

 

 

#주토_ 오늘 토론은 이걸로 접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후배들 소주 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민들 피고름 흘리게 하고 승진해서 죄송합니다.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달여 전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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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