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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R VR2010.10.07 01:01

[DCC2010]"망과 주파수 개방돼야"
인하대 박재천 교수 "관리된 경쟁에서 개방된 경쟁으로"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애플 아이폰으로 촉발된 플랫폼 경쟁시대
에서는 통신규제의 패러다임도 선택된
사업자 간의 관리된 경쟁에서 개방된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망과 주파수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뉴스24(대표 이창호)가 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010 컨퍼런스(DCC 2010)'에서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과거 통신규제의 목적은
통신 같은 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진흥이었지만, 애플과 구글, 오라클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플랫폼
경쟁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규제의 틀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과거 통신규제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신규제는 네트워크 경쟁을 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뽑아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최근 제4이통사를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경우에서
봤듯이 그것은 바로 정부가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규제 철학은 네트워크 상에서 경쟁을 잘 하면
다른 콘텐츠나 단말기 등은 따라 온다는 데 있었다"면서
"정부는 상호접속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경쟁을 관리해
왔으며,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별정통신이 도입되고 IPTV나 MVNO도
나왔지만 역시 제한된 경쟁, 관리된 경쟁의 패러다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전통적인 규제는 인프라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질과 이용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해 왔고,
우리나라는 이같은 패러다임에서는 성공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그는 플랫폼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통신규제
패러다임은 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스티브잡스가 '애플은 모바일 회사'라고 선언하고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택하는 구조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와 클라우드로 모바일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사실 일본의 아이모드나 우리나라의
위피 같은 비슷한 플랫폼 모델이 있었지만, 애플과 구글이 보기 좋게
성공했다"고 전제했다.

박재천 교수는 플랫폼 경쟁시대에는 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인터넷기업)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FCC 부의장도 '설비투자보다는 서비스 혁신으로 정책의 시각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점점 플랫폼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된 망 운영(망중립성)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위한
위치정보 공유▲망의 세부적인 요소 정보의 공개 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경쟁 시대에 전면적인 경쟁 활성화를 이루려면 망과 주파수
개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망과 주파수를 개방해 면허 없이도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면, 경쟁은 네트워크 사업자간 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간에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와이파이 대역
(비면허 대역)의 경우 실제로 실제로 의료장비 선진화에 기여했으며,
이 이슈는 각종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8.12 08:29

미 FCC 제너카우스키 위원장 … 해외 언론 처음으로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앙일보]

2010.08.12 01:28 입력 / 2010.08.12 01:29 수정

“경쟁은 미디어 산업에서 절대적 필수 요소”

줄리어스 제너카우스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과 투자는 물론이고 경쟁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워싱턴 집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제너카우스키 위원장의 모습.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혁신과 투자를 위한 미디어 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통신·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FCC의 줄리어스 제너카우스키(48)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혁신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은 이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언론 중 처음으로 중앙일보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쳐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FCC 위원장으로서 미디어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미디어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미국인이 정보와 교육 콘텐트,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뉴스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신봉한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 자유의 소중함, 21세기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함 유지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있다.”

-최근의 미국 미디어 산업을 살펴보면 육성과 규제의 필요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한꺼번에 충족시키나.

“나는 FCC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경쟁은 이 같은 전략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나는 FCC가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켰던 1990년대에 FCC에서 일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시장의 투자가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분당 통화료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나는 어느 정도의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비즈니스 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시장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 그 같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과 필요한 규제 간의 정확한 균형은 시장의 현실과 서비스 수요가 변화하는 데 맞춰 조정돼야 한다. 4년마다 방송 소유에 관한 규칙을 다시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FCC의 균형 잡기 노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검토는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미디어 소유구조가 방송국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 공공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각 나라에서의 방송 사업자 선정은 그 나라의 특별한 수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FCC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방송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사업자가 어떻게 방송이 송출되는 해당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한국의 미디어 기업들에 조언을 해준다면?

“미래를 껴안아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시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극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혁신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 제너카우스키 FCC 위원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컬럼비아대·하버드 로스쿨 동기 동창으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의 정보통신팀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대법관 서기, FCC 위원장 법률고문, 벤처기업 창업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24 03:32

[조지 소로스 특별 인터뷰] "월스트리트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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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