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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4.02 02:22

김희정 KISA 원장 "공인인증서 가장 안전"
"보호와 규제, 보는 시각 따라 달라"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최근 의무화 규제가 완화된 공인인증서와 관련 "현재로선 공인인증서가 가장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원장은 1일 서울 가락동 KISA에서 간담회를 갖고 "SSL(암호통신기술)+OTP(일회용비밀번호) 방식은 부인방지 기능이 없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금융결제에 필요한 본인확인, 거래완결성, 부인방지 기능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공인인증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관련 논란은 기술적 논의만 있었고 적용에 따른 국민생활 변화나 파장은 얘기되지 않았다"며 "각 방식마다 어떤 편리함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와 규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작년 문제가 된 신종플루 확산시 국민들의 상태를 일일히 점검한 것에 대해 대부분 '보호'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처럼 보호와 규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정부가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 개정안 실효성 우려" '절반에 그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안써도 된... 전문가들 모여도 공인인증서 논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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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01 06:20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안써도 된다
30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즉시 허용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그간 논란이 됐던 스마트폰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31일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국무총리실,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인 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