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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환경조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1 안철수 "IT총괄 정부 역할 필요"
  2. 2009.06.21 이통사-CP 수익, 3대7→1.5대 8.5로
뉴스/세미나/2010.04.21 09:59

 

연합뉴스 | 입력 2010.04.21 09:14

"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ㆍ벤처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감시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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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09.06.21 12:54

이통사-CP 수익, 3대7→1.5대 8.5로
방통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CP)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을 1.5대 8.5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칼을 빼들게 된 것은 모바일 강국이라 하지만 이통사가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크게 줄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성장정체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06년이후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연평균 5.8% 감소했으며, 특히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은 '06년 5천93억원에서 '08년 3천330억원으로 763억원이 크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유통설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하고,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를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요금제 신설시 이통사에게 CP와의 사전 협의 등을 담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방법과 기준과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기반 확충으로 구성돼 있다.

◆이통사 유통설비 비용 CP전가 금지

눈에 띄는 점은 갈등을 유발시켰던 이통사의 콘텐츠 유통설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먼저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는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설비는 CP가 책임진다. 즉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설비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비나 제작설비를 지원할 경우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또 ▲이통사가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체납분으로 선공제하는 것도 금지되는 데, 이는 전체요금의 평균적인 미납·체납률(5%미만) 이상을 CP에게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 납부율 적용)

이와함께 ▲이통사 메뉴제공수수료를 활용해 모바일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했고 ▲이통사가 CP의 콘텐츠 마케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히 이통사 보유 설비를 이용한 공동마케팅시 관련 비용을 CP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통사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CP에게 제공해야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이통사는 정보 이용료 수익배분 결과와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관한 정보를 CP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CP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 메뉴 노출 차별 등의 방식으로 CP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특히 ▲정보이용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는 이통사와 CP가 사전에 협의토록하고 ▲모바일 콘텐츠 관련 수익을 활용해 공동의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했다.

◆방통위, 중요사항은 금지행위로 규제할 것

이날 발표된 것은 가이드라인이나, 방통위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해 사후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방통위는 이같은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발전 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이를 외부 CP 콘텐츠와 네이버 등 유선 인터넷 포털 콘텐츠 수익에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이 1.5대 8.5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