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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2011.01.21 13:05

곽승준 "MB정부 이곳에 올인"..도대체 어떤 산업?

미래기획위 업무보고 "대기업·정부 관료적 경향 벗어나야" 비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1일 "현 정부 남은 기간중 정부 전체의 산업정책 역량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등 양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가 모두 지금 즉시 이들 양대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스마트 혁명과 IT(정보기술) 융합 추세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산업은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콘텐츠·SW 분야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 등 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IT 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IT는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콘텐츠·SW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6배나 큰 시스템반도체에서는 3%대의 초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게까지도 크게 뒤진 상태로서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IT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원인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업계와 정부의 도전의식을 지목했다.

곽 위원장은 "기존 영역의 수성에만 치우친 관료적 경향을 대기업과 정부가 모두 떨쳐야 한다"면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업계 스스로 신수종분야로 선정해왔으나 구호에 그쳤고, 콘텐츠·SW 산업 역시 역대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해왔으나 아직 시장점유율은 미약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모두 과감한 발상 전환과 강력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종합 편성 사업자 선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콘텐츠 산업의 성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위원장은 "올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산업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줄기세포 논쟁이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한두명의 실수로 인해 산업 전체가 낙후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또 하나의 위기로 지적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한 뒤, 특히 가계지출 줄이기를 위해 사교육비 감축, 주거비·통신비·보육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와 임기내에 '가계 통신비 20% 감축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보급에 따른 통신비 지출 증가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곽 위원장은 복지논쟁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정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의 관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도 계속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데에 전력을 쏟고 R&D(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유수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GDP(국내총생산)나 예산비율로 봐서는 세계 3~4번째 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원정책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살아갈 수 있지만 미래 10년, 20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다 같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7.30 04:05

“MB만 친서민 외쳤지 몸 던진 참모·내각 없었다” [중앙일보]

2010.07.30 01:37 입력 / 2010.07.30 01:44 수정

이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인터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사진·장관급)은 “이명박 대통령은 친(親)서민을 외쳤지만 그걸 위해 몸을 던진 참모와 내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 용기 있게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드라이브’가 ‘대기업 때리기’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의 왜곡”이라고 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곽 위원장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만든 ‘공약 설계사’다. 현 정부 들어 1기 청와대에선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MB의 ‘대기업 때리기’?

-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나라의 중추가 민간기업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했지만, 현 정부 대기업관은 ‘함께 키워 나눠 먹자’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요즘 선진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덕목인 나눔·기부·배려를 실천해달라고 주문하는 거다.”

-정부에선 앞다퉈 대기업 압박책을 내놓는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건 문제다.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이 우선이다. 그런 뒤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순서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부터 인하해줬다. ‘돈 쌓아 놓고 투자 안 한다’고 비판할 거면 법인세는 무엇 하러 깎아줬나.”

-대기업은 잘못이 없나.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선 대기업 잘못이 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트너’가 아니라 ‘용역업체’로만 보는 게 현실이다. 이름 대면 알 만한 1세대 벤처인도 ‘대기업과 일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더라.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는 콘텐트 개발 중소기업에 이익의 70%를 준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3조원을 마케팅에 쓰면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위한 배려엔 인색하다.”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도 자주 언급하는데.

“ 국내 대기업들의 노력이 크게 부족해서다. 지난해 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만들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문의했더니, ‘우린 그런 거 절대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 지켜진 친서민 정책기조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친서민 기조가 확고했다. 우리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내세운 게 ‘따뜻한 시장경제’였고, 처음 추진한 정책이 ‘뉴스타트 2008’이었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쫓겨난 서민들을 정부가 보듬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민심의 체감도는 낮 다.

“당장 나부터 ‘뉴스타트 2008’이 어디 가 있는 줄 모르겠다. 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교육비부터 줄여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핵심에 있다는 사람들조차 일치된 의견을 못 냈으니 현장 공무원이 움직였겠느냐.”

-왜 안 되고 있는 건가.

“(내각과 참모들이) 열심히, 꾸준히 안 한 거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간 측면이 크다. 현 정부 초 서민들이 어려울 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들고 나왔다. 요즘도 정부는 상속세 감면 얘기나 꺼내고 있다. 상속세를 깎아줘 혜택 볼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나.”

-종부세 완화도 잘못됐다는 건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잘못이었다. 하지만 완화 전에도 종부세 대상자의 99%가 납세를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친서민 정책에 유용하게 써야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버렸다.”

-무슨 의미인가.

“‘대선 때 지지자 중 종부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 전면 완화를 덜컥 발표해 반발을 샀다는 소리다. 이런 조치 탓에 대선 때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도권 20~30대가 등을 돌렸다.”

◆DTI 논란도 실수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논란도 마찬가지인가.

“그건 좀 다르다. DTI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건 지역별로, 그때그때 실무선에서 풀고 묶고 하면 되는 문제다. 이걸 ‘대통령 어젠다’로 부풀리고, 이념 공방이 오가게 한 건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다.”

이상렬·서승욱·남궁욱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3.25 05:59

이찬진 "삼성, 트위터식 '오픈마인드' 필요"
[현장] 스마트폰 시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은?
10.03.24 21:55 ㅣ최종 업데이트 10.03.24 21:55 김시연 (staright)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이찬진 터치커넥트(드림위즈) 대표.
ⓒ 김시연
이찬진

"삼성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고 묻는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오픈 마인드'다."

'트위터 전도사' 이찬진 터치커넥트 대표가 이건희 회장이 2년 만에 복귀한 삼성에게 던진 화두다. 또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유일한 '중소기업인'인 이 대표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날렸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퍽도 하겠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 '주인공'은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아닌 이찬진 대표였다. 자신의 발표 시간에 맞춰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자유분방한 청바지 차림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우선 세미나 주제에 '딴지'를 걸며, 이통사에 대한 IT 중소기업인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활성화 대비? 이미 활성화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내가 대기업은 잘 모르는데, 공감이 안 간다. 퍽도 하겠다 싶다."

 

"(주변엔) 14~15년 일하며 고생했는데, 이젠 이통사 놈들하고는 일하기도 싫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바닥에서 난 온화한 편에 속한다."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트위터 글을 빌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우리나라 바둑이 잘 됐을 때 문화부에 '바둑과' 없었고, 반도체 발전할 때 정통부에 '반도체 담당 과'가 없었다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하려면 정부에 스마트폰 담당이나 앱(애플리케이션) 담당 과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는 글도 있었다"며 "담당 부서가 없는 게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겠냐"며 정부에 'IT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상을 나름 재해석하기도 했다.
 
또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논란이 된 아랫글을 거론하며 이건희 회장 삼성 경영 복귀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좀 아닌 모습을 벗어나 더 성숙하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왜 친 삼성 발언하지, 하는데, 삼성이 그동안 조잔한 행동했지만 (이 회장) 돌아온 기념으로 없애면 되지 않나"면서 "삼성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고 묻는데 여러 가지 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오픈 마인드"라면서 트위터식 소통 방법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관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사회로 이통3사 대표, 이찬진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이찬진

 

"이통사가 개발자들 얘기 들어야 할 자리인데 거꾸로 돼"

 

이날 최시중 위원장 역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나 제조업체들은 기득권에 안주해 '안방 지키기'에만 골몰했고 상생 협력은 구호에 그쳤다"면서 "'상생'의 첫 단추는 이통 사업자가 먼저 끼워야 한다"고 이통사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저마다 '에코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내놓았던 내용인 데다 개발자를 순수하게 지원한다기 보다 자신들의 모바일 앱 사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성택 고려대 교수는 "경쟁력 관점에서 봤을 때 이통사 나름의 전략 없고 단순 따라잡기"라면서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고민보다는 주로 개발자 관점에 그쳤다"고 이통사 상생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방청석에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작 중소기업이나 개발자 쪽 입장을 대변할 발표자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익선 유비테크놀러지 대표는 "그동안 이통3사나 대기업이 일방적인 것만 강요했지만 애플이 갑-을 관계를 갑-갑으로 만드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 자리도 개발자나 1인 창업자가 주로 얘기하고 이통사가 들어야할 자리인데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