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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9.28 국가정보화전략위, 사무국 만든다
  2. 2010.08.08 [월요논단] 스마트 워크 혁명
  3. 2010.04.18 [기고] IT 정책 권한 분산 실패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 사무국 만든다

지면일자 2010.09.28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범부처 인력이 파견된 형태의 상설 사무국을 가동한다.

지금까지 위원회만 있고 하부 정책 조율과 사업 실행 조직이 없어 야기된 정보화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내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유 인력은 20여명 규모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 이르면 11월부터 사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국가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범부처 정책을 조율할 하부조직이 없어 원활한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무국이 신설되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무국 조직은 10여명의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파견 공무원과 10여명의 산하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사무국 정원은 행안부 조직실에서 막바지 조율 중이다.

사무국은 앞으로 비상설 실무위원회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범부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을 범부처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 사업이 사무국 가동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 `스마트코리아` 세부 실천과제 발굴에도 범부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에 앞서 사무국 신설과 관련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무국 신설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명사2010.08.08 18:49
[월요논단] 스마트 워크 혁명
지면일자 2010.08.09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꿈을 실현하고자 `스마트코리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코리아 건설의 핵심동력은 `스마트워크`다. 산업사회에서는 집과 일터가 분리되고 일하는 시간이 규격화되었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구체적으로 집에서 일을 보는 `재택근무`, 이동 중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모바일 근무`, 집도 직장도 아닌 제3의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하는 근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원격으로 일하게 되면서 조직문화도 크게 바뀌게 된다. 같은 공간에 위치하면서도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수직적 지휘통제에 의존하던 관료제적 방식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하는 수평적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스마트워크가 본격화되면 일하는 방식도 협업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 원격 또는 협업으로 일할 때는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이 뒷받침해준다.

1인 1직장의 고정관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버추얼(virtual) 조직을 포함해 1인 다(多)직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벗어나 프리랜서가 된다. 이렇게 스마트워크가 구현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구현된 사회는 취업이 아닌 1인 창업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유럽을 필두로 해 미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은 모두 스마트워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 상원에서 `정보통신 기반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는 이미 2007년에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도 올해 말까지 전 취업인구의 20%로 스마트워크 근무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는 오프라인의 일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마트워크가 본격화되는 순간,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라고 하는 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워크를 제대로 하려면 일하는 방식의 일대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업무과정을 세분화, 일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매뉴얼화해 협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식경영의 전제기도 하다.

스마트워크 구현전략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첫째,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저생산성에 가로 막혀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20%나 고용률이 상승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개별기업에서도, 국가단위에서도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뚜렷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시간 출퇴근 시간의 고통과 낭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ICT인프라 수준은 세계 최고면서도 IT활용에서는 뒤처졌던 우리나라도 스마트코리아 건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IT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klee2020@paran.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4.18 06:59

 

  •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 입력 : 2010.04.16 22:05 / 수정 : 2010.04.16 22:50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최근 전 세계 IT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位相)은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낮아지고 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해 2008년 9위, 2009년 11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T 산업 경쟁력 지수도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에는 16위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IT 산업에 대한 총괄 조정체계의 부재(不在)로 IT 산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내외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 융합(融合)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로, IT 산업 촉진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디지털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국가정보화 정책은 행정안전부로 분산시켰다. 이는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IT가 국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확산되는 IT기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융합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IT 산업 정책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학자, 정보산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기능 중복 및 예산 중복 등 IT 산업의 지원기능 분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IT 정책을 내세우는 부처는 많아졌지만 IT 산업진흥 기능이 희석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IT 산업정책을 리드해가는 중심체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처 간 업무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로 모바일 헬스케어, IPTV 기반의 헬스케어, 헬스케어 게임 등에 있어서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지 방송통신위원회인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공무원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IT 산업은 기술 간, 그리고 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IT 제품들은 개별 기기(器機)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IT와 유전공학의 융합, IT와 나노기술·신경공학의 융합, IT산업과 조선·자동차·건설 산업의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IT 산업 기반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분산된 IT 관련 기능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 부처가 할 수 없다면 부처의 상위 단계에서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IT 산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의 IT 산업 전략본부가 신설됐으면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 1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업무 중복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IT 산업도 관장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정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