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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5.12 상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토론회
  2. 2010.04.12 "세계시장 겨냥 지재권 전략 필요"
마켓 생태계/지식2010.05.12 09:28

상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토론회

기사등록일 2010.05.12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11일 서울 남대문로 삼익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이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허·저작권 등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변리사계 대표로 나온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지식재산위원장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 체제보다 대통령으로 격상해 지식재산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야만 동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본·중국·미국 등의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볼 때 지금이라도 역량을 결집해 총력전을 펼쳐야만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임치용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특허법원이 특허소송과 침해소송으로 나뉘어 이원화돼 있는데다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관련 관할 법원을 통합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파나소닉과 PDP 분쟁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타 국의 관련 법안에 독소 조항 때문에 산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해 국가가 좀 더 앞장서서 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남형두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안이 문화재산권·산업재산권 등으로 이분화돼 정신문화·물질문화로 나눠져 있는 것”이라면서 “보다 큰 그림으로 전략을 짜서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달중 별도의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국회 이종혁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한 다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 중), 국무회의(6월 초)를 거쳐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근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자리로,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 대표, 과학기술계·문화예술계 종사자, 변호사회 및 변리사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MA2010.04.12 07:18
 

이택수 LPK페이턴트로펌 대표

"지식재산권 시장은 국제무대, 특히 미국에 있습니다. 세계 지재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지재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특허전문 로펌 LPK페이턴트로펌의 이택수 대표(사진)는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들의 지재권 정책 관련자들에게 "지재권 시장이 실재하는 곳을 정책의 타깃으로 하라"고 조언한다.

세계 일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미국특허를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대부분의 특허분쟁과 특허괴물 관련 이슈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재권 전략도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출발부터 미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허로펌과 함께 지재권 전문가 교육기관인 WIPA아카데미를 경영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 미주지회장도 맡고 있다. 국내에서 기술고시에 합격해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총 16년간 근무하다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지난 2000년 미 조지워싱턴대 법대로 유학해 지재권법을 전공했다. 한ㆍ미 변리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미국 중견 특허로펌인 그린블럼&번스타인의 디렉터로 7년간 근무하다 지난해초 독립해 LPK페이턴트로펌을 설립했다.

국내에서 기술개발 정책과 지재권 정책을 다뤄보고, 미국 현지에서 국제특허 문제를 경험하면서 양쪽에서 정통한 지식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커리어는 차별화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국제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직과 법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특허를 직접 다루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연구인력들이 미국특허 현장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삼성, LG대기업들은 특허정책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등은 변화에 뒤져있다"며 "미래 국가를 먹여 살릴 R&D를 수행하기 전에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IP 분석을 하고, 최근 늘고 있는 국제 공동R&D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먼저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