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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막겠다더니 '규제중독' 걸린 정부

이·삼중 졸속 처방.."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발행일 2012.01.26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게임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게임 이용에 따른 혼란방지와 산업육성 차원에서 게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조정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업계는 이중·삼중규제 처방을 부처별로 내놓기보다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에 가세,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게임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삼중 규제' 장벽이 쳐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적한 데 이어 '연령별 시간제한' '쿨링오프제' 등 게임규제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쿨링오프제는 일정 이용 시간이 지나면 5~10분간 게임 이용이 끊어지는 방식이다. 현재 학교폭력 대책을 준비하는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달 초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과학적으로 게임과 학교폭력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마치 학교 폭력을 게임과 연관해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는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안이 탁상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학교폭력과 게임이 연관됐다는 구체적 연관성이나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교과부 규제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반대 성명서를 낼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규제에 나선 데 대해 비판적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임규제 강국이다” “게임이 정부의 '규제셔틀'이 됐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화부 역시 치밀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규제안이 난무하는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시적 성과에 집착, 합리적 대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연령별 이용시간 제한은 이미 문화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연령대까지 확대 시행 중인 내용”이라며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성과나 규제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또 다른 규제안을 들고 나와 정부가 중복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정책 실패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의학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제가 선택적 셧다운제와 유사하다며, 일괄적인 게임 차단 방법은 심각한 게임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미 두 개의 규제 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법은 상식적으로 입법취지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이용시간을 개인별로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덕현 중앙대병원 교수는 “게임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성향이나 가족관계, 상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학적으로 밖에 확인이 어렵다”며 “현재로서 게임중독 연구나 예방은 다 초기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적·편향적 사고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뉴스2010.07.28 11:45

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 콘텐츠 및 연구개발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두고 대립하자 지난 4월 청와대는 문화부를 주관부처로 정리한 바 있다. 양측은 이에 따른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를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콘텐츠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화부는 콘텐츠와 관련한 육성이나 산업정책은 전담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규제개혁특위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규제 개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던 스마트폰 사례를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전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나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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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