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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2010.05.24 13:28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조순 前 경제부총리에 길을 묻다
`저금리는 거품을 양산한다.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유럽 저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한국 중국등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
다만 성공에 도취해있어서는 안된다. 잘 나갈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낸 대한민국 경제에 유럽의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후폭풍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금융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심하게 요동치자 이제는 실물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현자(賢者)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경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82, 전 경제부총리)에게 길을 물었다.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저성장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광활한 아시아 시장이 바로 우리의 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성장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이 노신사는 그러면서 "지금의 저금리는 거품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짐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한다"면서도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적 현안을 묻는 질문에 그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잘 극복했다. 그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만들어낸 각종 파생상품 보유가 적어 직접적 손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여파가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고, IMF 외환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력이 생긴 덕분에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한국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경기침체(더블딥)까지 염려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유럽은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EU가 7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것이 항구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더 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술에 취한 사람한테 알코올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장은 견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금방 문제가 다시 생겨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리스 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영국 등도 비슷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U 국가들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위기에 대한 재빠른 대응을 가로 막고 있다. EU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당장 `더블딥`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상당기간 저성장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유럽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유럽 성장세가 약화되면 대유럽 수출이 하락하는 등 일부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고성장세를 계속 이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인상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 금리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지난 겨울에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우선은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6개월 이내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금리를 다소라도 올려야 한다.너무 오랫동안 저금리로 돈을 풀어 헤쳐놓으면 좋을 것이 없다. 거품만 계속 커질 뿐 이다. 특히 영세 저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올라야 한다.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이자 때문에 영세 저축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다. 저금리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기업이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은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대기업에게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금리 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아끼는 제자로 알고 있다. 그에게 조언이나 당부 말씀을 한다면.

-김 총재는 경제 이론도 밝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경험도 많다. 결코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사람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 대책 묘안이 없을까.

-고용문제에 관한한 즉효약은 없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을 사람 위주로 짜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을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산업 구조도 이런 계획 아래에서 맞춰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인력의 수요 공급 문제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도 산업정책도 재정운영도 모두 고용을 염두해두고 이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경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실제로 취직하기 무척 힘들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너무 많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부실을 가져 오고 실업제 고등학교의 진학을 막아서 취업 못하는 대학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고 있다. 인력의 수급에 맞지 않는 것이다.

▶대학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대학의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정부 통계를 자체 분석해 20대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8.4%가 아니라 실제로는 23%라고 보도해 각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로는 실업률은 매경의 수치가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기능 중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모든 것을 자유 시장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식 사상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된다. 미국 경제 위기도 결국에는 자유 시장 원리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굳이 정부가 콘트롤 타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나.

-참 어려운 문제다.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당연히 응분의 응징을 해야 한다. 정의가 살지 않고는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 다만 나라의 생명은 영원하고 후손에게는 안정하고 번영하는 기초를 물려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짜야 한다.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도 큰 타격없이 성장하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400억 달러 규모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도 그렇고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알아야 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다 잘 나갈때가 가장 위험하다. 정부가 이런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한 명의 애제자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재임 8개월 가량 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 총리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세종시 원안은 문제가 있다. 수도가 분할되는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 총리가 세종시 해법에만 매달리다보니 경제와 교육에 대한 그의 비전을 살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정 총리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실 참여에 활발했던 경제학자로서의 소회는.

-전체적으로 행정과 정치 참여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건 하나의 큰 교훈이었다. 몰랐던 것을 알게됐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좀 더 오래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좀더해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당시 나라 사정도 그랬고 내 행동도 조급했다.

▶행정 관료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문제다. 어느 정도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독서광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책을 많이 본다. 남독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눈이 항상 피곤하다. 서점에도 자주 들른다. 대형 서점의 우수 고객이다. 요즘은 영어, 일본어, 한문으로 된 책을 주로 읽는다.

▶왜 번역본이 아닌 원저만을 주로 보나.

-한글로 된 책은 읽기가 더 어렵다.그것은 나의 영어, 일어, 한문(중문 포함)의 실력이 한글 실력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어휘의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글 전용을 가지고는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한자를 가르치는 곳이 많아졌으나 한자를 쓰는데는 없어 한자를 배우는 보람이 없다. 말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연장이다. 연장이 좋아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한시(漢詩)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한시는 재밌다. 옛날 사람들의 시에는 생동감이 살아있다.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다. 천년, 이천년 전의 시를 지금 읽어도 생동감이 넘친다. 명인들이 남긴 시를 보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쓴 한시도 즐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한시회` 모임을 갖는다. 30년 가까이 모이다보니 최근 221번째 모임을 가졌다.

▶최근 제자들이 모여 `이 시대의 희망과 현실`이라는 문집을 출간했는데.

-단순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문집의 이름을 `이 시대의 희망과 현실`로 지었다.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쓴 기고문들을 포함해 그동안 내가 집필했던 모든 활동을 문집속에 담았다. 시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논평들도 포함돼 있다.

[정혁훈 기자 / 안정훈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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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17:58:39 입력, 최종수정 2010.05.24 11:30:15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글로컬 /중국2010.04.29 20:45

30개국 정상ㆍ100여 글로벌 기업 총수들 속속 도착
李대통령, 30일 후진타오와 천안함ㆍ원전수출 논의

입력: 2010-04-29 17:15 / 수정: 2010-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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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