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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1.02.07 13:17

[신용협동기구는 지금] “산업銀 등 정책은행 재편 한국형 글로벌 IB 육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서울신문 | 입력 2011.02.07 03:36

[서울신문]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 기업의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반드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의 주도에 의해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이라는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제정, 2009년 2월 4일 시행됐다.

김 위원장은 "원전 등 세계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꼭 한국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데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파이낸싱(자금 조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공 부문에선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통한 대형화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 부문에선 금융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IB 수준의 대형 금융회사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기금사모투자펀드 역할 활성화는 세번째 방향.

김 위원장은 "IB 활성화는 대규모 해외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혁신형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risk capital)의 중개 기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힘 있는 IB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세계적인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라 자성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에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주도한 김 위원장은 "규제를 없애자는 게 당초 취지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규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돌이키며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기 때문에 본연의 목표와 방향으로 진일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시장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최근 퇴직 연금이나 자문형 랩 등의 과당 경쟁은 실망스럽다."면서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인물2011.02.06 22:20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혁명적 빅뱅 만들것"
글로벌 IB 키우고 `모범` 헤지펀드 육성
"자문형랩ㆍ퇴직연금 과당경쟁 못참아"
기사입력 2011.02.06 18:18:32 | 최종수정 2011.02.06 22:12:08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파생상품, 외환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따로 떼어내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빅3`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을 기존 다른 대형 증권사가 인수ㆍ합병(M&A)한다면 대형 IB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통합자본시장법 도입 2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고 웬만한 충격은 견뎌낼 수 있는 체력도 갖추게 됐다고 판단한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였다"며 "법 도입 당시 규제를 확실히 풀려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 규제가 남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해 모든 금융사들이 보수ㆍ안정화에 주력했다"고 실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예전엔 정부 주도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거꾸로 민간에 주도권을 넘겨 시장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민ㆍ관 합동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인사를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펀드, 즉 모범 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 레버리지(차입)를 이용해 금융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가 `모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으로 `선진국형 헤지펀드는 투기성이 강해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칼을 들기 시작한 선진국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석동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건전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위축되지 않고 규제 완화 소신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인기상품인 자문형 랩과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건 시장 플레이어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각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돈이 좀 된다고 하는 분야에만 동네축구 하듯이 몰려다니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어 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자꾸 그런 모습만 보이면 못 참는다"며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에선 확정 고금리 제시, 과도한 부가 서비스 제공, 자사상품 위주의 기형적인 운용 등이 출혈경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남기현 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