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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7.30 01:48

'풍전등화' 케이블의 읍소…정치권에 통(通)할까
업계, 지상파 재송신·통신업계 저가경쟁·소유규제 완화 등 요구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케이블 업계가 정치권에 SOS를 날렸다.

정치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길종섭 회장 "지금 상황서 케이블 미래는 없다"

29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얼마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 회장은 케이블업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며 "이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케이블업계의 미래가 없다는 게 불행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SO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기반이 허물어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며 "PP입장에서 보면 콘텐츠라는 것이 IT업계에서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경품이나 사은품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다양한 민원사항을 제기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KT가 위성방송을 끼워팔기 하면서 방송시장이 더 암담해지고 있다"며 "적어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더불어 잘 살수 있또록 하려면 IPTV저가경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규 YTN대표는 수신료 저가경쟁과 관련, "수신료가 낮게 책정되면 SO가 PP에게 나눠주는 몫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럼 투자비용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신료 인상"이라고 제안했다.

지상파와의 동시 재송신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지상파와의 소송에서 패한다면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라며 "재송신 중단 시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시청자 보호대책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PTV와의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선호 씨앤앰 부사장은 "현재 법이 케이블종합유선방송법, 멀티미디어법, 전시통신법 등으로 산재돼 있는데 불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시장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이 열악하고 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케이블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왔듯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써주면 디지털화 정부 시책에 맞게 열심히 하겠다"고 당부했다.

소유 및 사업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관훈 CJ미디어 대표는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약 2조6천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방송기본법에 보면 시청점유율 30%를 넘기지 못하는 규제와 하위에서는 매출액 33%규제, 채널편성 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가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산업 규모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4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채널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편중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 광고 규제를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종편사업자가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시장의 광고를 뺏어가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랩을 조율해 줄 것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TV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육성방안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병국 "콘텐츠 산업 도살시키면 안돼"…공감대

이에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업계의 요구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3년 후부터는 외국기업이 방송지분 100%를 가질 수 있고 통신방송 융합으로 지역한계가 사라지는 무한경쟁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열악하다"며 "콘텐츠 산업을 도살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도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비율 문제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와의 광고경쟁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 비율을 정하는 메카니즘이라든지 비율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챙겨볼 것"이라며 "셋톱박스 부담을 디지털TV를 통해 덜 수 있는 대안을 말했는데 (이에 대한)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광고 점유율 지상파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유료방송에)조금 특화된 광고 특혜를 줬으면 좋겠다는 데 약간의 공감대가 있다"며 "그럼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광고시장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광고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KT 대표 출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케이블이 시장점유율이라든지 전체 매출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등 제약이 많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IPTV, 위성방송 등과 케이블이)같은 제품이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적 측면에서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나경원·조진형·김을동·조윤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티브로드, CJ미디어·헬로비전, 씨앤앰, HCN, YTN, MBN 등 주요 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 행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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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09 02:40

문방위 구성…눈에 띄는 인물은?
통신 전문가 빠져…이군현·김성태·전혜숙 등 새로 활동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후기 상임위에서 활동할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조정에 그쳤지만,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민주)이 교과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통신보다는 방송 등 미디어쪽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게 특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정병국 문방위원장을 포함 홍사덕, 남경필, 이경재, 이병석, 조진형, 나경원, 이군현, 한선교, 강승규, 김성태, 이철우, 조윤선, 진성호, 허원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이병석(국토해양), 조진형(행정안전위원장), 이군현(교과), 이철우(교과), 조윤선(정무)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옮겨온 케이스다.

민주당은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전병헌, 전혜숙, 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김창수 의원도 문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용경, 김을동, 김창수 의원은 상반기에도 문방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 교과위원장으로...이군현, 김성태, 전혜숙 등 새로 선임

통신재판매(MVNO)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는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함께 몇 안되는 문방위내 통신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변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등 방송 분야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문방위로 온 의원들 중에는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한나라) 의원과 약사출신의 비례대표 전혜숙(민주) 의원 등 지난 상반기 원구성때 문방위를 희망했던 의원들이 눈에 띈다.

KT 자회사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한나라) 의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KT링커스 노조위원장 뿐 아니라,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로써 KT 출신으로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창조한국) 의원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지원 기능이 거의 없는 문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여서 의원들의 이동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후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문방위와 교과위, 지경위로 쪼개지면서 IT나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의원들도 흩어지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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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8일 오후 17:53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