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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5.31 한국은행 창립 60돌 기념 국제 컨퍼런스
  2. 2010.04.15 폭증하는 가계빚… 정부-한은 ‘똑같은 처방’
뉴스/세미나/2010.05.31 23:54

한국은행 창립 60돌 기념 국제 컨퍼런스

 정유진 기자
 
ㆍ화이트 OECD 의장 - “전세계 저금리 부작용 걱정”
ㆍ버냉키 FRB 의장 - “자본 급유출 막게 규제 필요”

윌리엄 화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의장은 31일 “자산가격 거품과 신용 팽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 의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자산가격 버블의 가능성이 우려될 만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화이트 의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를 예견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그린스펀이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케 하고 사람들의 지출 행동을 변화시킨 확장적 신용정책”이라면서 “이번 위기가 남긴 교훈은 중앙은행이 신용, 자산가격, 소비행태에 늘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중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신용이 매우 팽창했고 투자도 급증해서 수요측면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버냉키 의장도 이날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라마다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경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경제회복의 초기단계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과 서둘러 출구전략에 나서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은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그 충격이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신흥시장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형태로 나타났다”면서 “국제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절한 금융규제와 금융기관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개선 등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개혁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국가 간 일관된 협력체계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라며 “세계경제의 과제에 대처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G20회의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신흥 시장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국제사회는 G20 회의를 국제 경제협력의 최우선 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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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15 01:55

 

국민일보 | 입력 2010.04.14 18:20 |

꾸준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수준과 해법에 대해 정부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똑같은 인식을 나타냈다. 심각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며 대출규제와 금리 기간구조 변경 등 미시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게 초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의 토양이 되고 있으며, 미시적 접근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계부채 국제적 수준보다 과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58조원으로 1년 만에 3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1조2000억원으로 95.1%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73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국제적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9%로 미국(97.1%) 영국(102.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2007년 말 기준)을 웃돈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45.0%로 미국(126%) 일본(110%)보다 높다.

◇'저금리의 역습'=정부는 기준금리 상향 시 가계 이자부담의 증가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은행권 기준으로 9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로 유도하고, 대출 규제 등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접근(기준금리 인상)과는 구별해서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가계부채 폭등의 주범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돈을 빌릴 때의 비용인 금리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서는 미시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득 4∼5분위(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상위 4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적절한 이자 부담을 줘 부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금리 부작용이 가시화된다는 신호는 시중자금 단기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시중자금 단기화 비율은 지난 2월 19.00%를 기록했다. 단기화 현상이 다시 심해지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장기간 유지되면서 예금과 채권 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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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