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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김택진 "게임, 만화산업처럼 될라"

김택진 "게임, 만화산업처럼 될라"
불법복제방지 토론회서 우려…"부정적 시선 그대로"

입력 : 2011.06.22, 수 18:23 댓글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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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기자]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게임산업이 각종 규제와
부정적 시선으로 과거 만화산업이 사장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
했다.

김택진 대표는 22일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만화 산업은 과거, 여러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산업이
죽었고 현재는 게임산업이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며 "우리 게임도
열심히 해서 영화나 음악처럼 국민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게임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불법 서버,
기생프로그램 등 불법복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저작권 침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음악·영화·게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4개 부처 수장들을 비롯, 정부·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불법복제를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음악산업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와 음원수익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석 작곡가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아니고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이라는 국민들의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웹하드 등록제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현실적인 필터링 기능이 도입돼서 불법콘텐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털에서의 불법콘텐츠 유통도 해결돼야 한다"며 "포털
검색으로 인해 무수한 불법 저작물들이 검색 가능하고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포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음원 수익의 경우 월 3천원으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데 아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수익 기대가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불법복제와 가격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통과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다운로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면서 "이는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믿어보겠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를 수용할 것이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은 "현재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을
만들고 등록요건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해외 서버와의 역차별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행령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별도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갖고 아울러 등록제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 등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해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차경환 부장 검사 역시 "웹하드나 불법 OSP 등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이
불법 사업을 계속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우리 문화를 살리기 위해 이용자들
에게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측면의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며 "단속과 교육·홍보, 비즈니스 차원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위원회, 법무부 등 4개 부처는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