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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10년 만에 찾아온 방송시장 격변기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국내 방송 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업무 영역이 중복됐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SO) 업계간 재송신 갈등을 계기로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지상파 방송의 역할찾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에 각종 인터넷방송까지 등장한 멀티
플랫폼 시대에 지상파 방송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에서는 저작권법의 일부 권리 제한을 인정하는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 TV와 EBS 두개 채널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들은 KBS, MBC, SBS를 모두 비슷한 성격의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난시청 문제로 지상파
방송을 보려고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유료방송인 케이블TV가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맘대로 지상파 채널의
번호를 바꾸지 못하게 규제한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재능TV나
온미디어의 채널은 달라질 수 있지만, KBS나 MBC, SBS의 번호는 9번,
7번, 11번, 5번으로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과 다른 현실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관행에 대해 저작권법에 비춰
위법행위라고 결론내렸고, 방통위 역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상파 재송신 제도 전반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모쪼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보장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도 개선의 결과물로 콘텐츠 시장을 키워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7.30 01:53

제4이통사, 내년 초 설립된다
연내 주파수 할당절차 완료…할당대가 KT-SKT 60% 수준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처럼 전국 망을 가진 제4 이동통신회사(신규 와이브로사업자)가 내년 3월 이전에 설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2.5GHz 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12월 중 주파수 할당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은 11월초까지 방통위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할당자격심사 및 주파수 할당심사를 받게 된다.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 초기 할당대가(105억5천만원)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 때 기간통신사업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심사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7년동안 주파수 이용…3G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

할당되는 주파수는 2.5GHz 대역 40메가폭(2580~2620㎒)으로,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와 마찬가지로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기술방식은 3G 와이브로 방식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이며,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했다.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는 것.

KMI의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심사기준은 지난 800/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KMI 등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할당된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할당대가, 기존 사업자 60% 수준

이를 고려할 때 KMI가 내야 하는 2.5GHz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에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를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할당 대가는 KT와 SK텔레콤이 2.3GHz 주파수 30메가 폭을 받을 때 냈던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다. 당시 KT는 1천258억원, SK텔레콤은 1천170억원이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2005년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할당대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주파수를 받았을 때에는 예상매출액의 3%를 내도록 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예상매출액의 1%와 실제매출액의 2%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사업 전망은 논란

KMI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적은 것은 거꾸로 보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된다는 점에서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궁금증이 오갔다.

KMI는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외에 실제매출액의 2%를 7년동안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493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 493억원을 7년으로 나누면 70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이를 토대로 1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3천52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균 위원은 "매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KT,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을 한 지 4~5년이 지났는 데 이제 겨우 50만 정도"라면서 "신규 사업자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KMI 측에서는 훨씬 전망을 많이 잡고 있다"면서 "예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때에도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장을 전망했다"고 답했다.

형태근 위원은 "지난 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무선망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와이브로의 경우 국내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 사업자는 기존사업자들의 경쟁도 촉진해 수요기반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경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통신사 주파수 할당 중복 심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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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9일 오후 17:3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7.04 21:22

[김현아]미디어 시장에서 종편보다 시급한 것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글로벌 미디어 그룹' 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을 키우자는 것인데, 단순히'한류'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자는 게 아니다.

망가진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관심있다.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통신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TV시장은 95파운드에 불과해 미국(221파운드) 일본(139파운드)보다 훨씬 작다. 미디어 시장, 콘텐츠 시장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타임워너나 월트디즈니, 구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정부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키우기 위해 방송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망 개방 정책을 쓰고 있다. 특히 연내에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스포츠 등을 맘대로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를 선정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하반기 미디어 정책의 관심이 종편 사업자 허가로 집중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라는 종편이 갖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이해하나, 종편 역시 침체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서 활동할 콘텐츠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가 하는 것이다.

소위 '종편 과잉(過剩)론'이 걱정이다.

종편에 온갖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특혜론을 반대하는 시각 모두 '종편=언론'이라는 데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갯수 제한, 낮은 채널대, 수신료까지 받는 의무전송 같은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콘텐츠 활성화보다는 입 맛에 맞는 일부 보수 언론에 방송사업 허가권을 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를 키우자는 데 더 관심있는 건 아닌 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 KBS2TV 광고를 종편에 밀어주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 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매체의 신방 겸영을 막자는 데 올인하는 건 아닌 가.

이같은 혼란의 와중에 정작 국내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할 핵심 키워드들은 놓치지는 않을 까 염려된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와 이와 연계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정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작·송출의 분리(지상파 방송사는 방영권만 갖는 것),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출혈경쟁 해소 및 공정경쟁 원칙 정립, 시대에 뒤떨어진 유료방송시장의 매출액 및 편성 규제를 바꾸는 일 같은 것 들 말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위성DMB나 IPTV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사업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송출이 분리돼야 하는 이유는 방송채널 시장 완전 개방이전에 국내 방송채널사업자와 독립 프로덕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1기 위원 임기가 채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종편 사업자 선정이 다른 이슈들을 전부 집어 삼킨다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로 가기 전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종편사업자, 1개보다는 다수…콘텐... 상하이미디어그룹 "IPTV 글로벌 1위 ...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에서 중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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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