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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2010.05.01 11:36

[Why] 김형오 국회의장 '18대 국회의 실패'를 말하다

  • 입력 : 2010.04.30 15:53

"제멋대로 사퇴서 낸 의원들… 마음 같아선 다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2년간 얻은 별명이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은 사회棒과 직권상정밖에 없어
공관 점거 피하려 호텔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꼭 내 신세
朴 前대표때 사무총장 했으니 따져 보면 ‘오리지널 親朴’… 어느날 ‘가리지널’ 됐더군요

18대 국회의 전반기가 정쟁(政爭)·점거·농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 국회를 700일간 이끌던 김형오(金炯旿·63) 의장이 5월 말 임기를 마친다. 떠나는 입법부 수장에게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마궁(魔宮)'인지 묻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근 책을 냈다. '김형오의 희망편지-이 아름다운 나라'다. 이 책은 1년 전 나온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의 속편(續篇) 격이라고 한다. 두 책은 국정감사 때 전국을 돌며 느낀 소회(所懷)를 엮은 감상문(感想文)이었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국회와 우리 땅 예찬,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김 의장에게 "글이 부드럽다"고 했다. 김 의장이 말했다. "워커힐에서 나목(裸木) 위 얼음이 물방울로 변하는 걸 보고 문체를 싹 바꿨어요."

유산균 음료를 마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인터뷰가 길어지자 카디건으로 갈아입은 김 의장이 볼펜을 들고 질문하는 기자를 또렷이 바라보고 있다. /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자괴감

―의장이 공관(公館)을 놔두고 왜 호텔에 묵습니까.

"2008년 12월 민주당 대표단이 국회의장실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뭔가 짚이는 게 있었어요. 저도 야당시절 의장 공관 점거 조장(組長)을 지냈거든요. 팔에 완장까지 차고. 야당의원들이 의장실로 오는 건 의장실을 점거하겠다는 뜻이죠. 다음이 국회 본회의장, 마지막이 공관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야당 대표단이 오니 TV 카메라가 산(山)처럼 절 둘러쌌어요. 야당에서 당성(黨性) 강한 사람들까지 왔으니 그들 입은 수십개고 전 하나뿐이어서 상대가 될 수 없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당장 '김형오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기사가 뜰 게 뻔하잖아요. 의장실이나 본회의장은 점거하려 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한남동 공관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요?

"제가 거기 있다면 문(門)을 안 열어줄 도리가 없지요. 면회(面會)를 빙자해서 올 텐데요."

―그런 와중에 책을 쓴 겁니까.

"역대 국회의장들은 국감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외유를 떠났습니다. 전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가본 곳이나 가보자는 심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때의 느낌과 주민들의 반응을 책으로 엮어본 겁니다. 문체를 장중하게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었지요."

―아하, 그러다….

"앙상한 나뭇가지 뒤로 겨울 한강이 보이고… . 참 처량한 신세다 싶었어요. 이게 내 신세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써놓았던 원고를 모조리 바꿨습니다."

―계속 그곳에만 머물렀습니까.

"호텔을 제 이름으로 예약한 건 아니지만, 얼마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보니 서너곳 옮겨 다녔지요."

―2008년 7월 10일 '국민의 희망과 신망을 얻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희망과 신망을 얻었나요?

"자괴감(自愧感)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저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국민들이 믿을까요.

"18대 국회의 특징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해요. 첫째,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이념적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잠복해 있었지요. 보수에서 진보로 권력이 넘어갔다면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둘째, 대선(大選)과 총선(總選)에서 야당이 가장 큰 표차로 패했어요.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여도 야도 채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개원했던 겁니다. 야당도 그랬지만 여당도 문제였어요."

―여당은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정권 잡고 난 뒤 야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거지요. 야당은 또 야당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의 노선으론 살 수 없구나, 강경노선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랬기에 2년 가까이 대립과 격돌하다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이게 아니라는 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자각이니 반성이니 잘 모르겠던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전부 비주류잖아요. 18대 국회가 엉망이 된 데는 국회의장이 이끌어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이유도 있습니다. 의장에게 권한이 없으니 여야 대표를 불러도 안 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직권상정

김 의장은 "2년 동안 의장 하며 얻은 별명이 '직권상정'"이라고 했다. 협상하다 결렬되면 그에게 상반된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같은 한나라당 출신이니 직권상정하라", 야당은 "직권상정 절대 하지 마라"고 그에게 주문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그는 2년을 갇혀 지냈다. '처음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떠나는 지금 스스로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비난받아도 내 업보"라고 했다. 점수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힘이 없는 자립니까?

"국회법상 의장이 가진 권한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자조(自嘲) 섞인 이야길 합니다. 사회봉(棒) 두드리는 것과 직권상정, 그 두 가지죠."

―욕을 많이 먹었나요.

"웰빙의장이니 뭐니…. 어차피 오른쪽 뺨 맞으나 왼쪽 뺨 맞으나 아픈 건 마찬가지지만 한나라당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더 아픈 건 사실이지요."

―한나라당이 원망스러웠습니까.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였어요. 야당이 이미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하래요.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방망이를 칩니까? 2008년 12월 24일 미디어법안을 제출했을 때도 그래요. 법안 제출이라는 게 우편함에 편지 집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6일에 직권상정해달라는 겁니다. 상임위에 상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본회의에 직권상정합니까. 참모들이 잘 모르고 갑자기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지요. 물론 덤터기는 전부 제게 뒤집어씌웠지만."

―초선이야 국회 의사절차를 잘 모른다 치고, 다선(多選) 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야 모두 다선 의원들이 이상하게도 비주류잖아요. 한나라당의 다선은 대부분 친박(親朴)이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 국회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기강이 무너졌다뇨?

"제가 14대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한번 할 때 최소 두 달이 걸렸습니다. 선배들 하는 모습도 보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의원 선서하기 바쁘게 신상발언에 의사진행 발언을 남발하지요."

―18대 국회에서 난무한 폭력도 기강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도 17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중부양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의원들도 많았지요.

"그것도 그래요.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가벼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출마할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사퇴서 쓰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퇴서 수리했으면 좋아할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마음 같아서는 수리하고 싶지요. '얼씨구?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못할 줄 아느냐'는 생각도 든 건 사실입니다. 혼쭐을 내보고 싶은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그게 선례가 되면 악용될 소지가 많지요. 의장이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사퇴시키는 관행을 만들 순 없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아직도 사퇴서를 낸 상태이고 사퇴서 냈다 받아간 분들도 있는데, 혹시 사석(私席)에서라도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한명도 없어요. 한 의원은 연말 국회 때 예산안 처리하는데 절 보고 사기꾼이니 무당이니 했어요. 본회의장 의장석에선 사실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낌새가 이상해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니 그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따로 만나 나무랐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다.

"무학대사에게 누군가 '야 돼지새끼야'라고 했는데 대사가 '이 부처님아!'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국의회에서 'You lie'라고 했다가 패가망신한 의원이 있지요. 우리도 이런 풍토를 고치려면 국회법과 윤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리지널 친박, 정권의 공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 직전의 코스로 국회의장직에 오른 정치인들이 많다. 그런데 김 의장은 정치인으론 아직 젊은 63세다. 역대(歷代) 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할 게 분명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그의 다음 목표는 뭘까.

이 말을 하자 "초대 국회의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즉답했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못할 것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총선에 불출마한다고는 쓰지 말라"고 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법 개정, 윤리규정 강화 얘기가 나오지만 흐지부지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족쇄 채우는 일은 안 할 텐데.

"우리 국회가 2·4·6월 이렇게 짝수달에 열리는데 매번 한 달 30일 중 25일 동안 의사일정 협의하다 겨우 닷새 남기고 합의하는 식이에요. 국회가 언제 열리는지 의원도, 의장도 모르는 나라는 우리뿐일 겁니다. 사실 의사일정 같은 건 실무자들이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유치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게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처럼 된 겁니다."

―의장은 그렇게 말하시지만 고소·고발도 때가 되면 동류(同類)의식 때문에 슬그머니 취하해주는 풍토도 있습니다.

"제가 고소·고발한 것 중에는 취하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절대 취하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압력도 많이 받았어요. 제 대변인과 입법조사처장 발령도 '고소·고발 취하 안 해주면 동의 못 해주겠다'고 해 두세달이나 늦어지기도 했지만요."

―지금 의장이 돌아갈 당은 친이(親李)·친박(親朴)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으르렁대고 있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큰 겁니까.

"둘 다 책임이 있지요."

―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요.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박 전 대표는 자세가 성실하고 단정합니다. 타고난 것인지 훈련을 통한 것인진 모르지만요. 저도 지금 인터뷰하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박 전 대표는 몇 시간이 지나도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기억력도 좋고요. 누군가가 수첩 보는 걸 비판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이지요. 다만, 흐음~ 사회과학적인 생각이 우리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대학 때 전공 탓인진 모르겠지만(박 전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대통령은요.

"세미나식 리더십이랄까, 저 같으면 10~20분 만에 내릴 결론도 2~3시간 걸리니까요. 생각보다 박학다식하기도 해요."

―김 의장은 친입니까, 친박입니까.

"박근혜씨가 대표 시절 제가 사무총장을 했지요. 천막당사 시절이었어요. 그리 보면 오리지널 친박인데 어느 날 보니 가리지널이 돼 있더군요. 대통령과는 뭐,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으니. 국회에도 14대 때 같이 들어갔고요. 일류국가위원장을 하며 수시로 만났으니까요. 이 정부 세우는 데 공신이라면 제가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지금 당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 조정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올 것이고요."

―'큰 꿈'을 얘기했는데 김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지명도가 낮지 않습니까. 계파나 계보도 없고.

"제 지역구가 부산 영돕니다. 총리실에 근무할 때 매주 토요일 부산에 내려가 일요일 밤 열차 타고 상경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지율이 0.2%인가 2.2%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중성이라는 건 정치인에게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국정철학, 의지지요."

―개헌(改憲)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리 시급한 겁니까.

"직선제 이후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전부 불행하게 됐어요. 전 그게 헌법 탓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거든요. 입법은 원래 국회의 권한인데 정부입법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해야 하는 걸 정부가 짜 우리에게 넘깁니다. 감사원도 원래 국회 소속이어야 하는데 정부 산하입니다. 그래서야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 대통령이 야당의원에게 무슨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압력 넣었다고 다음날 폭로 기자회견 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행정부에 그런 권한이 없으니 대통령이 여야 의원에게 두루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삼권분립을 정확히 세우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미국식, 독일식,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지요. 미국식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4년 중임제만 생각하지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거기에만 신경 쓰면 5년 단임을 8년 단임으로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권력구조를 볼 게 아니고 미국식 대통령제 하의 의회를 봐야지요. 전 지금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무슨 수명인가요.

"87년 체제의 목표는 평화적 정권교체, 대통령은 내 손으로 아니었나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헌법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까."

개헌

김 의장은 경남 고성이 고향이다. 할아버지가 꽤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아버지가 어장(漁場)을 하다 싹 말아먹고 법무사를 했다. 3남2녀의 넷째인데 부모가 둘째아들인 김 의장을 따라 부산 영도로 이사 온 데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

큰형은 마산고를 다녔고 의장은 시험 삼아 본 경남중학교 입시에서 덜컥 붙어버렸다. 부모는 고성, 큰아들은 마산, 둘째아들은 부산에서 자취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부모는 둘째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돌아오리라 믿었다고 한다.

―국회 권한 강화를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국회에 먹을 게 없어서 싸우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부잣집에 10만원 던져줘 보세요. '너 가져라'라고 하겠지요. 가난한 집에 1만원을 주면 아마 서로 가지려 아귀다툼을 벌일 겁니다. 국회도 반성해야 하지만 삼권분립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6월이면 의장을 그만둘 텐데 당장 4대강 문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당연히 찬성이지요. 제가 낙동강 하류 제일 더러운 물 먹고 산 사람인데. 영산강도 그래요. 국감 때 최인기 의원이 '꼭 영산강 개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 4대강 개발하니 종교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수질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공사하니 흙탕물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당이 논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원천봉쇄, 예산 전액삭감을 외치는 건 정권에 백기투항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천안함 사태를 두고 정부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해군이 뭐하나, 어떻게 해군이 아니고 해경이 구조를 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외국대사가 그럽디다. '한국인들은 왜 참을 줄 모르느냐'고. 미국 같은 나라도 9·11사태 원인을 몇 년 동안 조사했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부산에 살았지요.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고성으로 안 돌아오셨다니.

"서대신동 판자촌에서 자취하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전차도 처음 봤고 광복동 야시장이며. 그때부터 부모님이 고민했대요. 큰아들이 있는 마산이냐, 둘째가 있는 부산이냐를 놓고요. 그러다 '기왕 가는 거 큰 도시로 가자'고 한 거지요."

―김 의장의 이력을 보면 큰 고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순탄하게 한 것 같다는 평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경남중·고를 나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재수해 들어갔습니다. 고3 때 넉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전 그때 사람 얼굴에 칠공(七孔·일곱개 구멍)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엔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더니 나중엔 귀와 눈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두 달 만에 몸무게가 63㎏에서 43㎏으로 줄었습니다. 정치를 순탄하게 했다고 누가 그럽디까. 공천받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해줘 고생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정말 많이 속았어요. 계보가 없다, 계파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권부서나 이해가 관련된 일을 피했기 때문일 거예요. 3선 할 때 머리를 박박 깎은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신문에서 선거 사흘 전에 제가 돈 1억7000만원을 먹었다고 쓴 거예요. 그때 최대 이슈가 다대만덕사건이었는데 그건 두 번째로 밀리고 제 얘기가 선거 직전까지 1면 톱에 올랐어요. 선거 전날 머리를 깎고 띠 하나 매고 호소했어요."

―그 전법이 통했나요?

"그 선거에서 제가 더블스코어로 압승했어요. 다음 선거에는 고소·고발로 600명이 불려간 적도 있고. 하루 한명씩 제 지구당에서 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했다니 참."

―군대도 특이한 곳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 군에 갔어요. 훈련소에 가지 않고 곧바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가보니 HID였습니다. 지금은 정보사(情報司)로 바뀌었습니다. 34개월 복무했는데 상병으로 제대했어요. 줄 잘못 서면 병장을 못 달던 시대였어요."

―첫 직장이 동아일보였지요.

"제가 지원하던 해 기자 대량해직사건이 있었어요. 서울 문리대 출신들이 주동했다고 봤는지 쿼터가 있었습니다. 문리대 1명, 법대 1명 하는 식으로. 막상 시험 봐 붙긴 했는데 노재봉 교수께서 그러시더군요. '너 신문기자 하면 1년 동안 사스마와리(察廻·경찰기자의 일본식 용어)해야 하는데 나이 들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신동아로 가면 그거 안 해도 된다'기에 신동아 기자가 된 겁니다."

인터뷰 시작 전 찌푸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폭풍도 불었다. 김 의장은 "의장공관과 국회에 야생화며, 장뇌삼까지 많이 심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라고 했다. 그날 밤 김 의장은 미국대사관에서 이임 만찬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불우한 처지나 역경 같은 단어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죠." 순탄하게 살아온 것 아니냐는 질문이 끝내 그를 괴롭힌 모양이었다.

조선일보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창조경제시대 미래 콘텐츠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 참석 후기

최근 4월 20일 (화)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조경제 시대, 미래 콘텐츠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행사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플 아이폰 열풍, 스마트폰 쇼크와 3D 아바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국회 차원에서의 행사였으며, IT 전문가이신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훌륭한 연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설과 축사를 해주신 김형오 국회의장님,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창시자로서 제가 지난 2010년 2월 10일 서울대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주제를 기획하고 발제를 직접 한 바 있기에 이번 국회행사를 참관하면서 유사한 주제의 제목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과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 분들이 발제를 통해 미래콘텐츠산업에 대해 발제와 토론 등 말씀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만, 또한 모처럼 반가운 분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느낀 점이 적지 않았기에 저는 행사 말미에 플로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래는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1. 창조경제 시대 미래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시절, 과거 우리가 콘텐츠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 왔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고 그 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애플 아이폰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콘텐츠 지식 체계가 오랜 세월을 거쳐 확립되었는데, 향후에라도 콘텐츠 지식 체계가 무엇인지 그 디테일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 스마트폰 경쟁환경에서 애플 아이폰이 미국에서 출시된 시기가 2007년 6월인데, 그 동안 3년 가까이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시장이 열리지 못한 점, 그로 인해 파급효과, 리스크 위협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생태계의 구조의 문제는 그 보다 더 10년의 시간대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도 현저히 밀리고 뒤처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4. 한편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가 매우 열악한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냥 허송세월하고 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기회요인을 포착하고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등 IT 인프라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므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 집중하는 길이 IT 코리아 20년의 성과 역시 이어가는 길이고 관련 분야 기업 역시 지속 성장의 길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미래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비전이 좀더 명확히,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글로벌 경쟁환경에 직면하여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축사에서 하신 말씀은 저로서는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고용창출,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는 진솔한 모습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콘텐츠 코리아 칼럼 활동을 통해, 각계 요로의 분들을 뵙고, 만나서 이 문제를 문화콘텐츠 창조산업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대안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미 문화부에도 여러번 방문드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유 장관님의 말씀을 계기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한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문화콘텐츠 창시자"로서 초창기부터 콘텐츠 산업의 지식 기반을 민간 차원에서 창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지식체계를 확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1998년 부터의 활동만 말씀드려도.. 국가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정보문화운동캠페인 기획, 전국10개 지역 순회 행사, 최초 콘텐츠학회 창립, 콘텐츠지식랠리, 문화콘텐츠 창안, 최초 문화콘텐츠 테마스쿨 대학 순회 강연(서울대 외), 콘텐츠비즈니스 성공전략 세미나 랠리(국내 최초 해리포터 서사구조 스토리텔링 지식 컨퍼런스 기획 등)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회 창립, 한국커뮤니티리더스연합회 창립, 수 십 개 콘텐츠 관련 학회 참여 학술대회 발제 등 지식 공유 활동,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종합 계획 제안, 관련 프로젝트 자문 수행, 홍익대 등 문화콘텐츠 대학원, 학과 설립 기여, 외대 등 관련 대학(원) 콜로키움, 심사활동, 전국 지역 대학 순회 강연 수행, 아이뉴스24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칼럼,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창립, 콘텐츠 코리아 블로그 운영을 통한 지식 공유 활동 등 ...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업적으로는 당장 수익이 없는 일이기에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 소명으로 인식되었기에 현재까지 그리 실천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지식체계의 창안, 확립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또한 참 잘했다는 개인적인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콘텐츠 지식 기반이 어느정도 이제는 형성되어 있어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라인 즉 맥만 잘 잡으면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 발전의 핵심 지식 기반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온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초창기부터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적 기여가, 무형가치와 지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매우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과 활동이 개인적인 이익 차원을 떠나 전체 콘텐츠 산업과 지식체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며 글로벌 한류 등 양질의 콘텐츠 창출 지식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는 일이었다 믿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매출 규모 등의 평가 잣대와는 다른 차원이며, 콘텐츠 코리아 전체의 방향과 트렌드, 글로벌 한류의 흐름을 조성하고 혹시나 발생하는 혐한류 현상을  지혜롭게 대응하며, 특히 융합 환경에서 초래되는 혼돈과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 창조산업에서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청년 실업의 일자리 고용 창출의 해법과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즉, 여기에 문화콘텐츠 심층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창안의 의의는 우리 스스로 창조경제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융합의 지식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원리를 확립하고 독창적 지식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이자 핵심 가치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열정으로 결과를 창출하는 일, 그 일에 더욱 집중, 몰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책 당국은 허심탄회하게 집중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현재의 각종 위기와 리스크, 혼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04월 23일

전충헌 올림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코리아디지털콘텐츠 대표이사 

전국문화콘텐츠학과협의회 부회장 외 

www.contentskorea.or.kr

www.kodic.com

kodic@kodic.com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2 17:48

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10.04.22 16:17 | 수정 2010.04.22 16:18

- 박재완 청와대 수석 "낡은 사고" 일축

- IT총괄부처 신설 논란 확대될 지 주목

[이데일리 안승찬 장용석 기자] IT 컨트롤타워(총괄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T 총괄부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선진국 어느 나라도 IT 주무부처를 둔 곳이 없다"며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IT 위기론이 급속히 번지면서 IT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부처나 컨트롤 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사고다"며 "총괄부처를 만들면 규제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IT 총괄부처 설립)가 논란이 되는 건 과거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통부 부활 등 IT 컨트롤 타워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신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통부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의 상상력은 공무원이나 제도가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IT) 총괄 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은 과거 개발연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통부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정통부 해체는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은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불씨를 당겼다.

전일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T 총괄 기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IT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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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4.22 12:28
[커버스토리]IT 무관심 ‘모바일 열등국’ 유발

위클리경향 | 입력 2010.04.22 10:53

ㆍ정통부 해체로 정책 컨트롤타워 없어 IT분야 점점 퇴보

↑ 2008년 12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무관심이 IT 분야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4월 1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2의 IT혁명, 모바일 혁명시대를 준비합시다'는 주제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했다"면서 "IT 강국, 휴대전화 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IC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정보통신콘텐츠 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부처의 필요 ▲통합부처와 I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T 인력의 대대적인 보강 필요 ▲통합부처의 IT 생태계 복원,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산업 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데 일조한 김 의장이 정통부 역할을 하는 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 김 의장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여했고, 정통부를 해체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정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것은 IT와 다른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서 "하지만 2년 후 (예상한) 그 만큼의 시너지와 경쟁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정보통신(IT) 분야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김 의장의 말에 100% 공감한다. 모바일 분야에서 너무 뒤처졌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제대로 현실을 본 것"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 놓은 정보화 강국, IT 강국의 성과와 유산을 이명박 정부가 폄하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체제가 오히려 역효과

IT 정책이 후퇴한 것은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대 조직을 신설했다. 정통부의 기능 가운데 규제는 방통위, 산업진흥은 지식경제부, 공공정보화와 보안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됐다. 당시 정통부의 해체가 IT 분야와 타 산업 분야가 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IT 분야의 쇠퇴를 가져왔다. 정통부의 기능이 각 부처로 넘어간 뒤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했고, IT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정통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통부를 해체할 때 IT 관련 전문가들이 걱정했는데 당시 예측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산업 진흥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방통위가 방송구조 개편에만 몰두하는데 어떻게 통신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국 IT 경쟁력 16위로 추락

이명박 대통령도 IT 분야의 장점인 효율성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IT 분야의 발전이 타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내다보지 못했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IT 산업 키워 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는 발언을 했다. 2008년 12월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 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IT 분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IT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고,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분야 홀대가 이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IT 분야의 쇠퇴가 생명공학(BT) 등 타 분야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뒤늦게 IT특보를 신설하고 총리 소속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해 개편했다. 그러나 IT특보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의 힘이 약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와 같은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새로운 통합 부처가 생기게 되면 업무 영역을 분할하는 문제로 부처끼리 엄청난 갈등을 빚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정운영의 철학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비판받고 있다. 방통위가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 태어난 조직이지만 IT 분야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3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정통부의 업무가 몇 개의 정부 부처로 나눠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것.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유일한 방송통신 융합 정책은 IPTV밖에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방통위 체제에서 통신은 통신대로 불만이고, 방송은 방송대로 불만"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의장이 IT 정책의 컨트롤을 위해 방통위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자가 말하자 최 의원은 "방통위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다. 방통위에서 통신 분야가 소외를 받는 것도 아니다"면서 "방통위의 조직 가운데 대다수는 정통부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에 정통부 출신이 없는 게 아니라 최 위원장이 IT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IT 정책에 별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IT 관련 예산도 줄지 않았고, 정부가 IT 정책을 진흥한다고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나"면서 "각 부처의 이기주의도 없다. 관계 부처끼리 협의도 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IT 정책이 후퇴했다는 사실을 각종 자료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경영분석업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는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천정배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IT 인력지원 예산 또한 2008년도 900억원, 2009년도 800억원, 2010년도 700억원대 등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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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20 19:35

김형오 "콘텐츠, 단순 기술로 인식하면 안돼"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우리나라가 IT강국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을 넘어 CT(Culture Technology)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IT의 기술적 기반에 안주하기보다 기술력 위에 얹을 콘텐츠에 정부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어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과 문화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조경제시대, 미래콘텐츠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화 콘텐츠 인식 바꿔야…규제완화 필요"

이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IT기술력에 자만하지 말고 콘텐츠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초고속 망을 깔았다고 너무 자만하고 애니콜이 잘 터졌다고 안일하게 있다가 아이폰과 영화 '아바타' 등으로 인해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콘텐츠 육성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져 있다. 단순한 기술로 인식하는 풍토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가지고도 콘텐츠 전성시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부에서도 인식을 새롭게 해 정신적, 기술적 도약의 단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처장은 "최근 트위터, 아이폰, 영화 아바타 등이 초래한 충격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시급히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집약적, 고용친화적,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이라며 "콘텐츠산업은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인 현재와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산업분야"라고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찬사를 보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많지 않나 싶다"며 "산업 발전에 비해 제도적,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입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같은 지원사격에 힘을 얻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향후 문화부가 앞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놓았다.

유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는) 대체로 만들어진 가치를 알리는 반면 문화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처"라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기타 산업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문화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가진 고용창출효과를 강조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작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고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다보면 산업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 산업이 유튜브와 같은 실명제를 쓰지 않는 쪽으로 빠져나갈 지 걱정이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 발전이 산업적으로 악플이나 좋지 않는 쪽으로 자리 잡지 않는 양질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콘텐츠 중심 기술개발 등 각계 조언도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콘텐츠 육성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한콘진이 청소년 콘텐츠 지원단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교과서 개정 및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 학생체험현장 콘텐츠 강화, 대학 동아리 활성화 등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화가 이념적 갈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창조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허용과 최대한의 규제로 남아있는 법률적 체제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한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가능성 있는 작품에 대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준환 CJ엔터테인먼트 상무는 영화 아바타 등 해외사례를 들면서 "기술을 먼저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콘텐츠를 만들면서 필요한 기술을 같이 만들다 보면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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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2010.04.17 01:45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열리고 있다. 2010.4.16 jihopark@yna.co.kr

월드옥타 500여 회원, 국회의원 30여명 참석 성황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재외동포 무역인들과 국회의원 등 약 600명이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해외동포 무역경제 포럼'을 열고 `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세계 60개국에서 온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원 500여 명과 포럼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 이희범 포럼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단 20여 명,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 국내 녹색관련 기업체 대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문승식(오른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2010.4.16 jihopark@yna.co.kr

안경률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희범 포럼 자문위원장이 축사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인사말을 했고 고석화 월드옥타 회장이 내빈축사를 했다.

고석화 월드옥타 회장은 "국경 개념보다 민족 개념이 우선시되는 이때 국회 해외동포 무역경제 포럼은 전세계 해외동포 무역인들이 하나로 집결하고 그 응집력을 바탕으로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서 "월드 옥타 회원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자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축사에 앞서 고석화 월드옥타 회장과 조한철 이사장, 천용수 명예회장 등 3명에게 공로장을 수여, 수출 증진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월드옥타의 노고를 치하했다.

안경률 포럼 회장도 월드옥타 옌타이(煙台) 지회 허지완, 타이베이 지회 박우석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 월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공로를 기렸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세미나-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고석화(왼쪽) World-OKTA 회장과 안경률(가운데) 의원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10.4.16 jihopark@yna.co.kr

개회식에 이어 2부행사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우기종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 `한국 녹색성장 정책과 글로벌 경쟁력',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향', 김성학 월드옥타 호주 멜버른 자회장의 `해외시장에서의 유망 녹색제품과 시장개척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실장이 `한국의 녹색구매와 녹색제품', 전상혁 월드옥타 난징 지회장이 `중국 녹색경제 성장의 개황', 강병묵 월드옥타 뉴욕지회장이 `미국의 녹색 융합 기술과 제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해외동포 무역경제 포럼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역량을 한데 모아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세계 속의 한민족 경제와 문화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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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4.14 07:21

정보·통신·콘텐츠 총괄부처 필요"
기사입력 2010-04-14        


난맥상을 보이는 IT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 설립 요구가 산업계와 정부 부처, 야권을 넘어 여권 내부에서까지 터져 나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IT정책을 총괄할 통합부처 설립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에 관여한 김 의장이 직접 나서면서 청와대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콘텐츠 기술(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 들어 IT 강국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IT 관련 업무를 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에 분산한 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 발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 융합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모바일 혁명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과오”라며 “IT가 각 산업과 융합돼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IT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이 표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새 통합 부처에 대해 “정통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진 ICCT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역할 △산업 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 설립 이전에 과도기로 △IT업무조정협의회 설치하고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것은 규제도 진흥도 되지 않는다”면서 대대적인 전문가 보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안은 단순히 정부 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빅뱅으로 시작된 제2의 IT혁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초고속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인프라부터 서비스, 기기, 콘텐츠 등을 총괄해야 경쟁력이 복원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김 의장의 주장에 ‘만시지탄’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청와대 "서랍속 개편안 꺼내 검토중"

김형오 국회의장의 공개 제안을 받아든 청와대는 다소 당황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문제점을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쪽에서는 이 참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인수위 시절부터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총괄한 윤진식 정책실장은 비서관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에 앞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것은 분명 잘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도 같은 지적을 한 최시중 위원장의 주장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정부 조직 체계를 확정한 이들이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파악해두고 있다”면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러 안들을 책상 위로 올려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실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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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4.14 03:19

[일문일답]김형오 "정부조직개편 이제부터 시작"
'IT업무조정협의회' 이끌 책임기관 지정해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의장실에서 'IT와의 대화'에 나섰다. 김 의장은 옛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는 등 국회에서 보기드문 IT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이날 정보통신부를 넘어서는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부처가 설립돼야 하고, 통합부처 설립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통부 해체 이후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IT통합부처 설립에 대해 정부 등과 협의했나.

"정부내 인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작년 말부터 IT분야의 존경하는 실무자들과 몇 달동안 이 문제를 추적을 해 오고, 협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 IT통합부처가 정통부 부활을 말하는 거냐.

"정통부 이름을 정할 때도 내가 깊이 관여했다. 야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통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발전적 해체안을 내놓기도 했다. 내가 말하는 ICCT 부처는 정통부의 단순한 부활이나 복귀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부처, 산업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의미의 부처를 말한다."

-국가정보화전략회의나 IT특보가 있는데 'IT업무조정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고, 특보는 특보밖에 안된다. 그런 기구들로는 중심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이 작동되지 않는다. 'IT업무조정협의회'는 새로운 부처 출범이전에 콘트롤타워를 지정하자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잘 나간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있으니 잘 될 것이다."

- 기업에서는 정통부 해체를 반기는 면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규제완화나 선진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인터넷산업, IT산업에서는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발목잡는 경우가 많다. 게임산업이 그렇고, 인터넷산업이 그렇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라는 기관은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조율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추락한 또 하나의 이유는 초고속망에 너무 안주해 버려서 무선인터넷시대를 준비 못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새로운 통합부처가 나와야 한다."

-IT기능을 5개로 쪼갰는데, IT 통합부처의 모습은 뭔가.

"충분히 고민했지만, 세세하게 이야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와 관련기관, 국회에서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내부에 조직개편 특위를 만들 생각이 있나.

"아직 생각 안 해 봤고, 정부가 고민을 해주고 문방위에서 의원들이 공론화해줬으면 한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의 의미중 하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데, 통합부처가 되면 방송은 어찌해야 하나.

"방통위의 고유기능인 방송 유지돼야 하고, 규제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ICCT부처를 방통위가 확대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지경부 등 다른 부처의 확대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통위는 위원회여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방통위는 미디어법 등 방송분야에 업무가 치중되는데, 방통위의 업무영역이 좀 확대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원이 확대되고, 역할이 커져야 한다. 방통위는 상당히 미래산업을 다루는 데 방통위를 포함해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야 한다."

-IT 경쟁력 복원은 생태계 조성인데, 정부조직개편과의 관계는 뭔가.

"맞는 말이다. 결국 시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자는 이야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장이 먼저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로 정부부처들간에 '의논'만 해서는 의논으로 그치게 된다."

김형오 "새로운 개념의 IT통합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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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 오전 11:52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14 03:14

변재일 "대통령 의지없어 IT통합부처 논의 어려워"
김형오 국회의장 문방위 논의 당부에 '난색'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를 넘어서는 정보기술(IT) 통합부처 설립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문방위 소속인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나 문방위에서의 논의는 쉽지 않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6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고, 변재일 의원은 옛 정통부 차관출신으로 둘은 국회에서 보기드문 IT 전문가로 통한다.

변재일 의원은 일단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보(Information), 통신(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y)을 통합한 'ICCT'업무 총괄부처 설립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변 의원은 "김 의장의 제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라는 게 국회 보다는 먼저 정부 내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IT 산업육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문방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통부의 위상과 기능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미래전략산업부로 가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송영길 의원의 정통부 부활론은 의미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부 내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정책 기능의 분산이 아이폰 공습에 따른 무선인터넷 분야 참패 등 우리나라 ICT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3월 18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4월 6일) 등이 제기하는 등 최근들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중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나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정보화전략회의와 IT특보가 있음에도, 지경부가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IT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와 중복 업무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당장 어떻게 개선할 지도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13 20:19

김의장 "정보통신 총괄 부처 만들어야"

연합뉴스    
입력 : 2010.04.13 11:16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 부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ICCT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의 주춧돌, 중심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통합 부처는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통합 부처의 목표로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컨텐츠로 이어지는 ICCT 생태계 복원 ▲산업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기구 개편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IT혁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초고속망 구축 이후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통합 부처가 나와야 하며 그래야 경쟁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새로운 부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ICCT 관련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기존의 ICCT 관련 정책 조율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정부 조직개편 이후 ICCT 전문인력의 육성은 중단됐고, 기존인력이 각 부처로 흩어졌다”며 “따라서 전문 ICCT 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업무 영역은 확장돼야 하며 인원도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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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4.13 20:12

연합뉴스

  • 입력 : 2010.04.13 18:45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IT 통합 부처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통위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옛 정통부 부활론 발언에 대해서는 금기시될 정도로 몸을 사렸지만, 이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견해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옛 정통부 부활을 꿈꾸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복심’이 본격 표출된 것은 지난달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제주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해체는 사려깊지 못했다. IT 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수장이 직접 정통부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방통위 내 여론도 IT통합 부처의 필요성을 당연시 할 정도로 확산됐다.

더욱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 진흥 업무를 조정하면서 방송콘텐츠를 문화부로 넘기기로 방향이 잡히면서, 방통위 내부의 여론은 “이래서 IT 정책이 되겠냐”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급속도로 기울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IT 진흥 기능을 나눠 가진 부처들의 IT 정책 드라이브도 자극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당국자들이 통신업체 임원들을 만나 각종 민관 합동 조직을 만들고 기업 관계자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방통위의 안방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지경부는 사실상 거의 매일 IT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13일 지경부가 발표한 ‘IT.SW 규제개선 나선다’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방통위가 비공식적으로 불판을 표출했다.

지경부는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산하에 6개 분과를 뒀는데, 이중 방송·통신 분과, 인터넷 분과, 정보보호 분과 등 대부분이 방통위 업무 영역이라는 것.

또한 지경부가 이 보도자료에서 IT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로 들은 본인인증제, 공인인증서 등도 이미 방통위가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경부가 왜 이리 도를 지나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반응이다.

하지만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IT를 넘어 통신과 콘텐츠를 포괄하는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김 의장의 주장은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CCT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견은 방통위 대다수 공무원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하고 여기에 콘텐츠까지 얹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발언은 방통위가 중심이 돼 지경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문화부의 콘텐츠까지 통합돼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통위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IT 재도약을 위해 IT 생태계를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PC회사에서 출발한 애플,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직접 휴대전화를 내놓는 등 모든 기술과 콘텐츠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까지 합쳐지는 융합 혁명의 시대인데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발 혁명으로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끈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데 이어 각 기능을 더욱 세분하는 등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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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블록체인2010.04.10 03:05

    "3D산업 컨텐츠·인력이 관건"

    한국경제TV | 김의태기자 | 입력 2010.04.09 17:36

     


    < 앵커 > 어제 정부가 3D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는데요.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3D산업 발전을 위해선 컨텐츠와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열린 3D산업 정책토론회는 이처럼 3D방송을 시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3D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국회의장
    "3D는 대단히 새로운 문화 영상 시대를 열었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흑백에서 칼라로, 2D에서 3D로의 전환은 혁명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3D-TV 등 하드웨어에서만 경쟁력이 있을뿐 우리 3D산업 전반은 아직까지 열악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3D 컨텐츠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내 3D 컨텐츠 제작업체가 필요하고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고비용구조의 3D 컨텐츠 확보를 위해선 융자,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가전업체,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3D 전용 펀드 설립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3D방송 컨텐츠의 경우 광고료 책정도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모색됐습니다.

    부족한 3D 방송장비 개발, 도입과 함께
    제작인력 양성을 위해선 대학내 전문교육과정 개설,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원제 국회의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3D 지원 예산이나 정책들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허원제 국회의원
    "3D가 기기, 디스플레이, 컨텐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어떻게 서로 분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한 거 같다. 지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따지고 그랬다."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3D 방송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추진과 더불어 올해 본격적인 지상파 3D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DTV 방송진흥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방송사와 가전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2년 유료방송 매체를 시작으로 3D 전용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다 본격적인 가정내 3D방송 시대에 맞춰 시청자들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조사해 안전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3.31 18:52
     

    국회, 여야-정당 초월한 스마트폰 행사 개최…500여명 몰려 관심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국회의원들이 여야와 당을 초월해 오랫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산업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더 잘 알고, 이를 활성화 해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김을동, 김창수, 변재일, 이용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스마트폰 혁명과 제 2의 IT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으며, 공동 주최 의원들 외에도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과 나경원, 이성락, 진영 의원 등이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동영상 인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같은 행사를 여는 것이 의미있다"면서 행사를 축하했다.

    이 날 공동 행사 주최자인 변재일 의원은 "국회 행사에 '동기의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기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IT, 통신 업계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뒤쳐진 현실 인식하고 빨리 따라잡자" 한 목소리

    행사에서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다소 뒤쳐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인터넷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스마트폰 파워유저'라고 스스로 소개한 강승규 의원은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과 디지털 문화의 이기를 매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은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사실 이런 토론회를 국회가 해야 하나 회의가 든다"며 "정부와 통신사에게 시장에서 이미 여러가지 요구를 해 왔는데,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금체제가 현재 최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 이처럼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세계 유례없는 스마트폰 단말기 보급 속도를 보이는 것을 보니 충분히 뒤쳐진 간격을 따라잡고 앞서나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현 정부 조직에서 모바일 혁명을 위해 담당해야 할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부처간 이기주의가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분리가 덜 돼 있는 국회차원에서 이같은 스마트폰 포럼을 열어가고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려하니 많이 들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스마트폰을 직접 시연하며 기조 연설을 했고, 김중태 IT문화원장 및 정지훈 우리들생명과학기술연구소장, 정만기 지식경제부 국장 등이 각기 주제발표를 했다.

    석호익 KT 부회장과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도 행사장을 찾아 의원들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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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김형오 국회의장 "길 위에서 띄운 희망 편지" 저자 사인회

    맑고 푸르른 현장에세이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전하려는 행복과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저자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소박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작은 여유로, 봄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때 : 2009년 4월 25일 오후 3시~4시

    곳 : 강남 교보문고

    주관 : 생각의나무, 교보문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 1544-1900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6번출구, 논현역 방향 500m
    지하철 7호선 논현역 하차 3번출구, 강남역 방향 500m


    [ 책 소개 ] 인간 김형오가 발로 쓴 현장 에세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 이 수필집은 아마도 이런 첫 인상을 줄 겁니다. 정치인이 이런 책을? 그것도 국회의장이? 우리 편집진도 원고를 처음 접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여느 정치인들이 낸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에는 정치색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우선 참신했고, 출판 욕구를 강렬히 자극했지요.
    글 솜씨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로 에세이스트의 글처럼 문장에 감칠맛이 돌고,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유려했습니다. 지은이가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했고, 문단에 이름을 올린 수필가란 걸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 편집자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장석을 떠난 인간 김형오, 자연인 김형오의 면면을 페이지마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을 때쯤에는 어쩌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김형오 모습이 떠오를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지난 파행 국회에서 보인 균형과 중심을 잡으려는 행보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고뇌였으며,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신중하고 최선이었는가를 이해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본청 303호  
    ☏ 02-788-2211   Fax:02-788-3551    www.k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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