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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7.30 01:48

'풍전등화' 케이블의 읍소…정치권에 통(通)할까
업계, 지상파 재송신·통신업계 저가경쟁·소유규제 완화 등 요구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케이블 업계가 정치권에 SOS를 날렸다.

정치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길종섭 회장 "지금 상황서 케이블 미래는 없다"

29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얼마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 회장은 케이블업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며 "이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케이블업계의 미래가 없다는 게 불행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SO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기반이 허물어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며 "PP입장에서 보면 콘텐츠라는 것이 IT업계에서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경품이나 사은품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다양한 민원사항을 제기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KT가 위성방송을 끼워팔기 하면서 방송시장이 더 암담해지고 있다"며 "적어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더불어 잘 살수 있또록 하려면 IPTV저가경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규 YTN대표는 수신료 저가경쟁과 관련, "수신료가 낮게 책정되면 SO가 PP에게 나눠주는 몫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럼 투자비용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신료 인상"이라고 제안했다.

지상파와의 동시 재송신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지상파와의 소송에서 패한다면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라며 "재송신 중단 시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시청자 보호대책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PTV와의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선호 씨앤앰 부사장은 "현재 법이 케이블종합유선방송법, 멀티미디어법, 전시통신법 등으로 산재돼 있는데 불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시장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이 열악하고 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케이블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왔듯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써주면 디지털화 정부 시책에 맞게 열심히 하겠다"고 당부했다.

소유 및 사업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관훈 CJ미디어 대표는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약 2조6천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방송기본법에 보면 시청점유율 30%를 넘기지 못하는 규제와 하위에서는 매출액 33%규제, 채널편성 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가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산업 규모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4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채널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편중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 광고 규제를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종편사업자가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시장의 광고를 뺏어가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랩을 조율해 줄 것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TV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육성방안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병국 "콘텐츠 산업 도살시키면 안돼"…공감대

이에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업계의 요구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3년 후부터는 외국기업이 방송지분 100%를 가질 수 있고 통신방송 융합으로 지역한계가 사라지는 무한경쟁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열악하다"며 "콘텐츠 산업을 도살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도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비율 문제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와의 광고경쟁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 비율을 정하는 메카니즘이라든지 비율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챙겨볼 것"이라며 "셋톱박스 부담을 디지털TV를 통해 덜 수 있는 대안을 말했는데 (이에 대한)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광고 점유율 지상파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유료방송에)조금 특화된 광고 특혜를 줬으면 좋겠다는 데 약간의 공감대가 있다"며 "그럼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광고시장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광고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KT 대표 출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케이블이 시장점유율이라든지 전체 매출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등 제약이 많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IPTV, 위성방송 등과 케이블이)같은 제품이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적 측면에서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나경원·조진형·김을동·조윤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티브로드, CJ미디어·헬로비전, 씨앤앰, HCN, YTN, MBN 등 주요 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 행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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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23 07:04

오세훈 "당심, 더블 스코어 이상 압도적 우세"
[창간10주년 특별대담]"견습 시장에게 맡겨서는 안돼"
대담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정리 채송무기자, 사진 정소희기자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심과 민심을 통틀어 앞서가고 있다는 대세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일반 지지율과 한나라당 당원의 지지율을 묻는 조사의 차이가 커 경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당내 여론조사에는 어느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가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당내에서도 거의 '더불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특정 계파의 지원으로 경선을 뚫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 말은 범정파적으로 저를 지지한다는 말"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을 초일류 도시로 바꾸기 위한 시기에 서울 시정을 '견습시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지난 4년 동안의 서울 시정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 서울 시장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앞으로 견습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밥을 한 번 짓더라도 지어보던 사람이 짓는 밥이 맛있다. 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시 행정을 보는 철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하면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창조, 혁신, 경쟁력을 통해 일자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디자인측면에서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전임시장님이 청계천으로 유명하다 해서 청계천만 하신 것 아니죠. 버스중앙차선이 유명하다 해서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중들에게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죠. 먼저 그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구요.

또 기존에 없던 행정의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묘하게도 선거 때가 되면 전시 행정과 연결시키기 편하니까 경쟁자들은 전략적으로 흡짐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경쟁후보들이 이를 두고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거로 되돌아가 봅시다. 10년 전의 서울을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회색도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전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이런 도시 없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정이 갔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까? 거기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성냥갑 아파트들이 퇴출되고 있죠. 또 도시 거리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외국같다 오면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갔다오면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디자인은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이 안전해지고 쾌적해지고, 왠지 멋스러워졌다...그것이 디자인 시정의 결과물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 디자인 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디자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도시들은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호화하지 않을 뿐이지...좋은 디자인 없이 좋은 도시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어느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산율이 낮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살 집을 구하기 참 힘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출산율이 낮은 것, 국가적인 문제죠. 젊은 층이 경제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데...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전체적 실업률이 높은 경제위기의 상황이라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원인이 바탕에 깔려있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양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죠.

점점 더 양육환경은 좋아질 겁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의 숫자가 많고...이런 점에서 정부는 충분히 양육, 보육의 지원책을 계속해서 늘여갈 수 밖에 없어요.

양육, 보육,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민선 5기 공약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용산참사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산사건을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용산사태를 계기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죠.

그동안 주택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컸습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기존 지주들과 주택 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결합한 것이죠.

공공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용산참사 사건이 계기가 돼서 더 이상 그런 큰 틀에서의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결단의 결과 나오게 된 것이 공공관리자 제도죠.

그동안 민간 업자와 조합 손에 의해 주도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제 공공에서 일부 권한을 회수해 온 겁니다.

단계별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공이 개입해 지나치게 수익구조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프로세스들을 투명화하했습니다. 부풀려져 있는 원가를 절감해서 그 절감된 원가의 혜택이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공공관리자 제도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당권이나 대권보다는 재선에 도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일에 미쳐 있었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일 하려고 정치합니다. 뭐가 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정치해요. 지난 4년 동안 안 바꾼 것이 없어요. 주거, 복지, 환경, 교통, 도시경쟁력 안 바꿔놓은 게 없습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을 초일류도시 서울, 글로벌 톱10 서울로 바꿔 놓으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변화를 적어도 한 텀 정도 더 지속을 시켜야 글로벌 도시의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의 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앞으로 견습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당내 경쟁자들도 그렇고, 당 밖에서 하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도시행정에 관한한 다 견습생들입니다.

4년 동안 시정을 펼치면서 닦은 경험이, 정말 소중한 이 경험을 시민들에게 재선시장으로서 돌려드리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내 경선 추세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일반 시민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차이가 나죠.

지난 몇 달동안의 트랜드를 보면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많이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납니다. 당내 여론조사의 경우는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내에서도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정도의 트랜드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당에서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 기반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당심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자신 없는 후보가 자꾸 사람을 팝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뉘앙스가 많더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신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뭔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 계파의 지원으로 경선을 뚫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뒤집으면 범 정파적으로 저를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정치권적 분류 방식에 따르면 친이가 있고, 친박도 있고, 친이도 또 몇 개로 세분화됐습니다.

직계부터 시작해서 대리인이 중간에 몇 분이 있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 뒤에는 누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모든 계파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서울시정의 큰 틀이 민선 5기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집에서 밥을 지어도, 밥을 지어본 사람이 더 잘 지을 것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직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소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방 빼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4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시 행정을 바라보는 관이 다릅니다. 4년 정도 하면 관이 생기거든요. 서울시민들이 이 중대한 서울시의 미래를 늘 견습시장에게만 맡길 것이냐, 경험이 풍부한 경륜있는 시장에게 맡길 것이냐 그 의사표시를 여론조사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선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고려를 바탕에 깔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늘 서울시를 연습의 대상에게, 실험의 대상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론으로 표출되는 거죠."

-민선 5기에는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이죠. 그 앞에 붙어야 할 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억지로 창출하는 그런 퍼주기식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일자리 창출, 그런 의미의 일자리창출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아이뉴스24 창간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이뉴스24가 인터넷 매체에서 상당히 상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공정하게, 일부 매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향을 드러내는 매체가 있는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결국 그러한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하구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정의 좋은 의견을 수혈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아이뉴스24를 활용하겠습니다. 보다 바람직하게 형성된 여론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서울시 행정으로 잘 흡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통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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