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2008년 6월 www.inews24.com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칼럼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새 정부의 콘텐츠산업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소고기 파동과 고유가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경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소수의 지식인과 학자 사이에 세종과 정조 시대를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했던 리더쉽과 학문적 열정, 연구 역량에 기반한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를 꽃 피웠던, 역사적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점점 그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긍심도 고조되고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진한 결과 관련 연구의 성과물이 서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하고 나아가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는 요즘의 사회 현상과 흐름은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세종, 정조 시대의 리더쉽 등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는 지식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세종과 정조시대를 배우고 학습해야 할 훌륭한 점이 적지 않다는데 우선 더욱 놀라게 된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세종시대, 정조시대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고, 과학 기술 등 지식의 창출, 문예 중흥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씽크탱크 역할과 산실이 된 집현전과 규장각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세종은 풍부한 데이터와 현장의 보다 세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추진하였으며, 풍부하고도 다양한 학제적 전문가를 발굴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

 

이들에게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반 아젠다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점심밥'을 제공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토론을 시켰다 한다.

 

치열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역량의 고도화 실현

정조시대의 오늘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료들 역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찬연한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있었는가 하는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에 지식의 향연,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반대의견과 창조적 비평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언제나 권력의 운용과 정책 추진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오만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점은 오늘날과 비교하여도 참으로 감탄할 만한 치세라 할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소고기 정국에서 빚어진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과정상의 작은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가에 대해서는 비단 소고기만의 사례가 아니기에 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과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나아가 인재의 등용, 이른바 ‘득인 (得人)’ 에 있어서도 빈부, 귀천, 적서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였고 능력 위주로 널리 창조적인 인재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실제 그리 실행하여 차별 없이 전문가를 우대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당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과 문화 창달을 이루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디테일을 접하면서 새삼 감동을 더하게 된다.

 

즉, 이른바 세종시대, 정조시대의 치세와 치적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은 바로 집현전, 규장각 이라는 '창조적 R&D 체계의 확립'이었다는 점이며, '창조적 인재의 등용'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국가 R&D 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즉,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정책 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융합창조시대 열어 갈 창조적 콘텐츠 융합 R&D정책 추진체계 시급

특히 융합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오늘날, 창조적인 R&D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 창조적인 R&D 혁신을 주도할 인재 등용 시스템 체계의 수립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최우선 정책의 우선 순위이자 그 전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국가 R&D 체계와 환경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면서 커다란 문제점을 꼽으라면, 단 한 줄의 창조적 비평이나 반대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행 국책 연구기관의 시스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창조적 비평과 치열한 찬반 토론이 부재한 국가 R&D 체계는 산업현장의 치열한 디테일을 간과하게 되며, 그 결과 글로벌 시장 트렌드나 통찰력과는 거리가 먼 현장과 괴리된 통계의 허식, 무용지식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 정책 의사결정 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 프로세스 상의 오류가 반복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집지 못한 채,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정책의 우를 범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내수 소비 위축, 고물가 등 대내외 여건에 창조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식만을 남발하게 되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식의 융합창조경제 시대,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혁의 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확률이 높기에 보다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R&D 역량과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야 말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적어도 창조적 실용주의의 철학과 정신에 입각한 새 정부가 적어도 콘텐츠 산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콘텐츠 융합 R&D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창조산업클러스터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콘텐츠 R&D 체계가 다양하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지식 기반이 본격 조성되게 되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다양한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콘텐츠정책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분석 평가 과정 필요

콘텐츠 산업 정책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의 길로 가는 매우 중요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러기에 지난 시절 콘텐츠 정책에서 제반 정책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성과와 시행착오와 오류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좌표를 올바로 설정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융합 창조형 인재를 발굴, 발견 또는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결과로 지난 정부의 콘텐츠 산업 정책이 현재 어떤 결과를 초래하여 왔으며, 한류 등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진단, 창조적 비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90년대 후반이후, 먼저 민간차원에서 창발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사실상 한류를 꽃피우고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여는데 기여하였던 창조적인 콘텐츠 지식 네트워크 운동이 그 후 어떻게 평가되었고, 이후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 중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콘텐츠 정책 오류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축이 되어 정책을 주도한다면, 이로 인하여 융합 창조형 전문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혁신과 창조 정신에 입각하여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정책의 본질에 맞지 않게 된다.

아울러, 풍부한 콘텐츠 산업 현장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 구조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성찰을 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한다면, 여전히 지난 시절의 시행착오만을 반복할 뿐이 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콘텐츠산업은 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 중요

콘텐츠 정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디지털 경제, 창조경제라는 융합 창조 환경의 시대를 획정하는 창조산업의 패러다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조어로 창조된 '문화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디지털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 문화의 통합과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의 개념이며 창조산업에서 핵심 개념인 창조섹터의 개념인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존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주 안에서, 기술 패러다임의 범주를 넘지 못한 채, 칸막이 식 장르별 지원과 규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서 정책 역량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정시켜 온 셈이다. 분명하게 말하여 콘텐츠 산업 정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지식과 정보, 문화의 융합 창조 경제 시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이다.

 

이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채 콘텐츠산업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본의 아니게 펼치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야

콘텐츠 산업 정책이 국가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회와 국민적 여망을 통해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이를 감당해 내야 한다.

 

지금 시대적 요청, 준엄한 명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이며, 콘텐츠 산업 정책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 학자들은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 연구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고도화해야 한다.

내수경기 살릴 수 있는 정책전략 지혜롭고도 효과적으로 펼쳐내야

필자는 분명 콘텐츠 산업 정책이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된 길을 걸어오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콘텐츠 지식 네트워크 활동을 연평균 500회, 통산 5,000회 이상을 실천해 온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 정책이 중요한 대안이지만, 진정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코 또 다시 급하다고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텐츠산업 전반의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체계를 확립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대학이 주축이 되는 창조적인 콘텐츠 융합 R&D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확실히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 경제 시대를 여는 문화콘텐츠 R&D 체계 활성화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이 연착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의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이루고 선진화의 길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정책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넘어 선진화의 대안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과거 세종 시대, 정조 시대 '집현전, 규장각' 정신과 철학을 회복하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현전, 규장각' 정신과 철학의 회복, 바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 선진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바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창조적 문화콘텐츠 정책체계는 진정 콘텐츠산업을 개척하고 헌신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대학이 주도해야

 

이제 우리에게 현재 소고기 정국, 고유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 사태, 식량위기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분명 위기이다. 심지어 불가항력처럼 보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넘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융합 창조형 핵심 인재의 발굴 활용, 융합 창조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 운영 체계의 재창조, 융합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R&D 체계 재창조,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확립,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부처가 국가 정책 역량과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민간 전문가, 기업, 대학의 창조적 열정을 믿고 밀어야 한다. 필자는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총괄프로듀서/회장
지난 20 여 년 동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 지식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창안,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제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서비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 지자체 및 기관, 대학, 기업 대상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정책 자문, 콘텐츠 코디네이터,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 위원회 운영 총괄프로듀서 자문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 본 칼럼은 2008년 5월 IPTV 콘텐츠동등접근 이슈가 뜨거웠던 때에 inews24 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IPTV와 콘텐츠 동등접근  
콘텐츠 중심 법 정책 전략, 리더쉽 확립이 요체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IPTV 법 제 20 조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과 관련 일련의 문제제기와 토론 과정을 보면서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콘텐츠 중심의 창조적 정책 전략과 리더쉽이 IPTV 법 정책 체계 확립에 더욱 필요하고 절실함을 인식한다.

콘텐츠 동등 접근이라는 개념 상의 모호함은 토론 과정에서 '개별 단위별 프로그램 접근 규칙',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 등으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적어도 IPTV 특별법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위치는 지식의 융합과 창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의 핵심가치와 양방향이라는 미디어의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의 기본 철학·정신을 확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시청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IPTV는 융합환경의 미디어와 콘텐츠의 서비스 환경, 제작 환경, 유통환경, 커뮤니케이션환경 등 생태계의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을 그 자체로서 상징하고 있다. 법 정책 역시 융합 패러다임으로의 대응과 전환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PTV는 시청자의 복지 확대, 미디어 산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이전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모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체 상황을 돌파하고 악순환 구조를 선 순환 구조로 전환하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 제고 기여라고 하는 보다 절실한 국민적 요청과 기대가 있다 하겠다.

또한 IPTV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IT 산업 기반에 투자하여 온 결실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IPTV는 기존 방송 산업의 혼란, 갈등, 정체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에 기초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바로 IPTV 법 정책의 직면하고 있는 정책 리스크가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법 정책 전략 역량과 리더쉽의 현실 속에 엄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방송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으로서 IPTV 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는 IPTV 조기 도입을 통한 시청자 복지, 미디어 산업 활성화, 보편적 서비스 정책 명분 외에 통신산업과 방송산업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 해소하라는 국민적 여망과 중차대한 요청이 담겨 있다 하겠다.

이러한 때, IPTV법이야말로 지식 융합 창조경제 시대라고 하는 디지털패러다임이 몰고 온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 상황을 인식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통찰이 담긴, 법 철학을 내재적으로 담아낸 법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융합환경을 통찰하는 지혜로운 법 정책 체계 확립이야 말로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며, 콘텐츠 중심 정책 전략과 리더쉽 확립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핵심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에 콘텐츠 중심 IPTV 법 정책 체계 확립은 콘텐츠 중심 경쟁고도화를 통하여 콘텐츠 창조가치 활성화,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양방향 서비스 경쟁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역량 축적, 네트워크 고도화와 기술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설비 투자 가치의 지속적 동기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전체로는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지식 문화 융합 창조 경제 시대 개창, 지역 차별성 해소, 고품질 방송 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대라는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 기대 효익을 비전체계로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IPTV 콘텐츠 서비스 확대가 방송통신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소외 지역의 난시청 해소, 지역 경제와 문화 산업 발전,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지역 활성화를 돕고 보다 경쟁력있는 문화창조 기업의 창출, 글로벌 마켓 시장 개척, 나아가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비전과 목표를 확립, 부의 양극화 해소와 부의 창조기회 공유 확대라는 국민 편익의 실질적 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산업의 입장에서도 전체적 효익과 기대 이익은 웹2.0 환경 글로벌 서비스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진출, 글로벌 표준 경쟁 대열 동참 또는 주도 위치 확보, 글로벌 리더쉽 확대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창출 기반 조성, 콘텐츠 유통 환경 생태계 선 순환,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 차별화, 콘텐츠 질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케이블 방송 시장과 차별화된 IPTV의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 환경을 통해, 고객을 창출하고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며, 기술 고도화, 글로벌 서비스 경쟁환경 조성 확대를 통해 공통의 비전이 커지는 동시에, 나아가 융합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 방송 산업 발전과 IPTV 특별법 제정 의의의 법 정책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IPTV의 본질적 특성은 사실상 지식 경제 시대 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IPTV의 매체적 경쟁력의 특성은 충분히 기존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방송 산업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지금까지의 규제 형식의 틀도 역시 과감하게 혁신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 환경,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FTA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방송통신산업 역시 향후 상대해야 할 글로벌 미디어 그룹 경쟁 상황은 과거 한국 축구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5 : 0 이상의 실력 차로 수모를 겪은 정도 이상으로 버겁고 벅찬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즉, 방송과 통신 진영은 한편 서로가 국내적으로는 치열하게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이지만, 해외 시장진출에는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IPTV 콘텐츠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IPTV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 미디어 네트워크 기반의 가치사슬 전체가 융합, 통합됨으로서 글로벌 마켓 공동 개척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IPTV도입 이후에도 규모의 경제에 서로 도달하지 못하고, 악순환과 갈등구조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면, 산업은 산업대로 황폐화되고 자칫 외국 콘텐츠만 범람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리스크 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IPTV 콘텐츠 동등접근은 동등접근을 해야만 하는 전기통신 필수설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간 방송 시장에서의 콘텐츠 유통 과정상의 문제, 한류 콘텐츠 유통 수출 과정상의 문제점등을 인식하고 반영한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일응 의미가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IPTV 콘텐츠 정책은 콘텐츠 고도화, 차별화, 다양화, 경쟁 촉진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체계의 진정한 정립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콘텐츠의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는 경쟁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함께 도모하고 콘텐츠 질적 차별성이야말로 보다 본질적 속성으로서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하겠다.

융합형 콘텐츠의 홀드백 조정과 콘텐츠의 창조적 클러스터 정책 전략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환경과 경쟁환경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적 리더쉽이 법체계에서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IPTV의 콘텐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능의 방송 환경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얻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이라는 취지를 보다 살려 나가기 위해서도, 최적의 서비스 환경 , 콘텐츠 제공 환경, 가격체계 등이 IPTV 서비스의 KSF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한 기본 환경으로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실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법 정책 체계에 담아내야 한다.

이에 그간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소외되어온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진정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이제는 정책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IPTV 법 정책 전략이 융합 정책의 큰 틀에서 보다 지혜롭게 확립되어 전체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으로, 나아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진정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총괄프로듀서/회장
지난 20 여 년 동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 지식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창안,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제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서비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 지자체 및 기관, 대학, 기업 대상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정책 자문, 콘텐츠 코디네이터,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 위원회 운영 총괄프로듀서 자문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