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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2010.04.21 09:59

 

연합뉴스 | 입력 2010.04.21 09:14

"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ㆍ벤처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감시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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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본 칼럼은 2008년 6월 www.inews24.com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칼럼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새 정부의 콘텐츠산업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소고기 파동과 고유가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경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소수의 지식인과 학자 사이에 세종과 정조 시대를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했던 리더쉽과 학문적 열정, 연구 역량에 기반한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를 꽃 피웠던, 역사적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점점 그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긍심도 고조되고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진한 결과 관련 연구의 성과물이 서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하고 나아가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는 요즘의 사회 현상과 흐름은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세종, 정조 시대의 리더쉽 등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는 지식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세종과 정조시대를 배우고 학습해야 할 훌륭한 점이 적지 않다는데 우선 더욱 놀라게 된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세종시대, 정조시대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고, 과학 기술 등 지식의 창출, 문예 중흥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씽크탱크 역할과 산실이 된 집현전과 규장각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세종은 풍부한 데이터와 현장의 보다 세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추진하였으며, 풍부하고도 다양한 학제적 전문가를 발굴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

 

이들에게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반 아젠다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점심밥'을 제공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토론을 시켰다 한다.

 

치열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역량의 고도화 실현

정조시대의 오늘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료들 역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찬연한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있었는가 하는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에 지식의 향연,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반대의견과 창조적 비평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언제나 권력의 운용과 정책 추진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오만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점은 오늘날과 비교하여도 참으로 감탄할 만한 치세라 할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소고기 정국에서 빚어진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과정상의 작은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가에 대해서는 비단 소고기만의 사례가 아니기에 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과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나아가 인재의 등용, 이른바 ‘득인 (得人)’ 에 있어서도 빈부, 귀천, 적서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였고 능력 위주로 널리 창조적인 인재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실제 그리 실행하여 차별 없이 전문가를 우대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당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과 문화 창달을 이루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디테일을 접하면서 새삼 감동을 더하게 된다.

 

즉, 이른바 세종시대, 정조시대의 치세와 치적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은 바로 집현전, 규장각 이라는 '창조적 R&D 체계의 확립'이었다는 점이며, '창조적 인재의 등용'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국가 R&D 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즉,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정책 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융합창조시대 열어 갈 창조적 콘텐츠 융합 R&D정책 추진체계 시급

특히 융합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오늘날, 창조적인 R&D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 창조적인 R&D 혁신을 주도할 인재 등용 시스템 체계의 수립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최우선 정책의 우선 순위이자 그 전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국가 R&D 체계와 환경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면서 커다란 문제점을 꼽으라면, 단 한 줄의 창조적 비평이나 반대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행 국책 연구기관의 시스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창조적 비평과 치열한 찬반 토론이 부재한 국가 R&D 체계는 산업현장의 치열한 디테일을 간과하게 되며, 그 결과 글로벌 시장 트렌드나 통찰력과는 거리가 먼 현장과 괴리된 통계의 허식, 무용지식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 정책 의사결정 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 프로세스 상의 오류가 반복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집지 못한 채,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정책의 우를 범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내수 소비 위축, 고물가 등 대내외 여건에 창조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식만을 남발하게 되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식의 융합창조경제 시대,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혁의 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확률이 높기에 보다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R&D 역량과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야 말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적어도 창조적 실용주의의 철학과 정신에 입각한 새 정부가 적어도 콘텐츠 산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콘텐츠 융합 R&D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창조산업클러스터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콘텐츠 R&D 체계가 다양하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지식 기반이 본격 조성되게 되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다양한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콘텐츠정책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분석 평가 과정 필요

콘텐츠 산업 정책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의 길로 가는 매우 중요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러기에 지난 시절 콘텐츠 정책에서 제반 정책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성과와 시행착오와 오류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좌표를 올바로 설정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융합 창조형 인재를 발굴, 발견 또는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결과로 지난 정부의 콘텐츠 산업 정책이 현재 어떤 결과를 초래하여 왔으며, 한류 등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진단, 창조적 비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90년대 후반이후, 먼저 민간차원에서 창발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사실상 한류를 꽃피우고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여는데 기여하였던 창조적인 콘텐츠 지식 네트워크 운동이 그 후 어떻게 평가되었고, 이후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 중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콘텐츠 정책 오류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축이 되어 정책을 주도한다면, 이로 인하여 융합 창조형 전문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혁신과 창조 정신에 입각하여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정책의 본질에 맞지 않게 된다.

아울러, 풍부한 콘텐츠 산업 현장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 구조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성찰을 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한다면, 여전히 지난 시절의 시행착오만을 반복할 뿐이 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콘텐츠산업은 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 중요

콘텐츠 정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디지털 경제, 창조경제라는 융합 창조 환경의 시대를 획정하는 창조산업의 패러다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조어로 창조된 '문화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디지털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 문화의 통합과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의 개념이며 창조산업에서 핵심 개념인 창조섹터의 개념인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존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주 안에서, 기술 패러다임의 범주를 넘지 못한 채, 칸막이 식 장르별 지원과 규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서 정책 역량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정시켜 온 셈이다. 분명하게 말하여 콘텐츠 산업 정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지식과 정보, 문화의 융합 창조 경제 시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이다.

 

이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채 콘텐츠산업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본의 아니게 펼치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야

콘텐츠 산업 정책이 국가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회와 국민적 여망을 통해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이를 감당해 내야 한다.

 

지금 시대적 요청, 준엄한 명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이며, 콘텐츠 산업 정책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 학자들은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 연구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고도화해야 한다.

내수경기 살릴 수 있는 정책전략 지혜롭고도 효과적으로 펼쳐내야

필자는 분명 콘텐츠 산업 정책이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된 길을 걸어오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콘텐츠 지식 네트워크 활동을 연평균 500회, 통산 5,000회 이상을 실천해 온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 정책이 중요한 대안이지만, 진정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코 또 다시 급하다고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텐츠산업 전반의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체계를 확립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대학이 주축이 되는 창조적인 콘텐츠 융합 R&D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확실히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 경제 시대를 여는 문화콘텐츠 R&D 체계 활성화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이 연착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의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이루고 선진화의 길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정책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넘어 선진화의 대안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과거 세종 시대, 정조 시대 '집현전, 규장각' 정신과 철학을 회복하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현전, 규장각' 정신과 철학의 회복, 바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 선진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바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창조적 문화콘텐츠 정책체계는 진정 콘텐츠산업을 개척하고 헌신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대학이 주도해야

 

이제 우리에게 현재 소고기 정국, 고유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 사태, 식량위기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분명 위기이다. 심지어 불가항력처럼 보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넘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융합 창조형 핵심 인재의 발굴 활용, 융합 창조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 운영 체계의 재창조, 융합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R&D 체계 재창조,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확립,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부처가 국가 정책 역량과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민간 전문가, 기업, 대학의 창조적 열정을 믿고 밀어야 한다. 필자는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총괄프로듀서/회장
지난 20 여 년 동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획 역량, 지식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창안,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제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서비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 지자체 및 기관, 대학, 기업 대상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정책 자문, 콘텐츠 코디네이터,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 위원회 운영 총괄프로듀서 자문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