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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R VR2010.11.16 05:05

"한국 망중립성 초안 나왔다"…미국과 달라
KISDI 김희수 박사 정책제언…넘어야 할 산 많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국내 최초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다.

"이용자는 전송망과 관계없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P2P나 스마트TV 같은 대용량 트래픽으로 인한 인터넷
망투자 동기 부여 문제가 부각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기초 제언'은 지난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아래 활동해 온 '망중립성포럼'의
결과물이다.

'망중립성포럼'이 올해를 끝으로 일단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물대로 정책이 만들어질 지는 미지수지만, 방통위에서 '(가칭)P2P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김희수 박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과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의
 'P2P 제도개선 전담반' 및 융합정책과 스마트서비스전담반의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의 인식 차가 드러나
실제 제도화하는 데 있어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적 망중립성 "투명성과 공개 원칙으로 통신사 트래픽 제어 허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회사의 P2P 등 대용량 트래픽 제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대한민국 망중립성은 트래픽 제어
자체는 인정하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해 주는 대신 통신사는 이 때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해야 하고, 서비스품질보장망(QoS)에 대한 새로운
과금 구조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통신사는 이 때 현재의 인터넷망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김희수 위원은 먼저 ▲인터넷이용자의 기본권리로 망중립성을
지지하면서도 P2P그리드 등 이용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제3자 제공
또는 상업적 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통신회사(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범위를 ▲바이러스와 스팸,
일시적 과부하, 이용자 요청, 저작권 보호대상 파일 전송, 공공 안전 및
 국가 비상사태 등과 함께 ▲이용자간 P2P 파일공규 방식으로 관련 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의 통신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와
▲시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로 했다.

이처럼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하면서도 투명성과 비차별성 원칙을
달았다.

즉 ▲통신사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적용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한
관리 원칙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어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네트워크 용량 부족과 비례하도록 했으며
(과응 제어 방지)▲특히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때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가격이나 용량 제한 등 경제적 방식에 의한 트래픽 관리를
기술방식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 우선해 적용토록 노력한다고 했으며
▲무선인터넷의 경우 주파수 제한으로 인한 트래픽 처리 용량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소위 QoS 보장형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망이용대가는
현재 인터넷과 달리 개인, 기업 최종이용자, 콘텐츠 업체 및 다른 통신사
로 부터 추가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클라우드나 IPTV, 스마트TV, u헬스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 게 법제화되면 스마트TV 기기를 파는 삼성전자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김희수 박사는 "그러나 이같은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현재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 인터넷 품질에 대한 방통위의 감독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사는 현재 인터넷의 품질추이와 객관적인 정보를
약관에 명시된 최소 전송속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공시한다는 조항을
초안에 집어넣었다.

◆IT 업계 기본적으로 찬성...통신·인터넷 업계 상당한 입장차

세미나에 참석한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김희수 연구위원의 초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LG U+ 김형곤 상무는 "통신회사가 망관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이용자에게 통보할 까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이용약관 규정을 보면 통보
의무까지는 없다. 우리나라도 사업자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래픽 제어시 비차별 원칙을 세우면서 기술적으로는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데, 그렇다면 IPTV와 스마트TV를 동일로 볼지 그리고
 LTE가 되면 통신사 VoIP가 가능한데, 다른 mVoIP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긴 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김효실 상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찬성한다"면서 "변칙적인 P2P
사업자는 뭉중립성도 아니고 불법이나 변칙이니 당장의 약관 개정을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 류민호 팀장은 "한국의 망중립성 논의가 포털의 무 임승차론에서
바뀌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뀐 듯 해서 반가운 마음이 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적 망중립성 뿐 아니라 트래픽 제어를 허용하고
그 원칙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하자는 유럽 방식도 망중립성의
하나인 만큼, 우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민호 팀장은 "그러나 트래픽 폭주때 얼만큼 통신 원가에
반영되는지,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QoS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 인터넷 기업에 대한 QoS가 내려가거나 소비자나 다른 인터넷
 기업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래픽 제어가 남용될 우려는 있다"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시 투명성과 비차별성, QoS 제공시 기존 망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보장은 사전에 정부가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5.10 01:06

망중립성 논쟁, 이제 시작이다
IDC- P2P 그리드 업계 갈등…포럼도 발족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지난 달 미국 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권한범위를 초월했다면서 위법하다고 선고한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불붙고 있다.

FCC와 미국 케이블 회사인 콤캐스트 간의 법정 공방은 그 동안 망중립성의 잣대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비트토런트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콤캐스트를 제재하면서 FCC가 내세운 것이 바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었기 때문.

하지만 FCC의 시정 조치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판결하면서 망중립성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 해 6월 만든 망중립성 6대 원칙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제화를 위해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 방통위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의 회선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통과되는 가 하면, 국회 문방위에서는 무차별 간접접속을 금지하는 통신사 투자유인 촉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의 P2P 그리드 서비스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 적합한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연구중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망중립성포럼(의장 이천표 서울대 교수)'을 발족하고, 오는 12일 '망중립성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드디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망중립성이란 "망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 통신업체나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기본 주장이다. 인터넷 접속에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 셈이다.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FCC는 지난 해 10월 6대 원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FCC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기존 4대 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한 뒤 이 원칙들을 무선 인터넷망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후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사실 FCC의 망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정부 이전인 2005년 8월 정책선언 형태로 공개됐다. 당시 4가지로 발표됐는데, ▲ 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콘텐츠를 선택해 접근할 수 있고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합법적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 망제공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콘텐츠제공기업간에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망중립성을 인터넷 기업이나 네티즌 입장에서 보면 "망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되지만,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망 매출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신 등 인터넷서비스기업들(ISP)들이 망을 지나가는 모든 통화량(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찬반 격론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망중립성은 개념이 생소한 데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찬반 격론이 일고 있다.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쪽은 IT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사슬이 바뀌면서 중립성 선언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참여동기를 주는 게 ICT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강홍렬 KISDI 연구위원은 "IBM과 AT&T가 뛰어들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인터넷을 제어하려했던 비동기식전송모드(ATM)가 실패했듯이, 차세대통신망에 대한 품질보장과 제어권(QoS)을 통신망 입장에서만 설계해선 곤란하다"면서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이해를 반영해야 하고, 신규망 투자재원도 통신사에 전담시키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을 만들고 망이용대가와 연동 정책 등을 통해 나눠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쪽은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시장환경과 차세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망중립성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정책적으로 보면 가입자 시장이 포화된 단계에서는 망중립성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못할 위험이 생긴다"면서 "미국은 인터넷 후진국이어서 망중립성이 좋은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초고속가입자가 포화된 나라여서 적합하지 않고 차세대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하니 우리는 오히려 포스트망중립성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논쟁, IDC 강타

최근에는 P2P 방식의 그리드 서비스가 국내에서 망중립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기술 서비스로만 알려져 있던 이 기술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설비 투자없이 과도한 통화량(트래픽)을 유발하고 IDC 매출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IDC를 운용중인 KT나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이노그리드·피어링포탈·클루넷·시디네트웍스 같은 P2P 방식을 이용한 그리드 업체들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드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통신사의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드 업체 한 CEO는 "P2P를 이용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기업인 SK텔레콤이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처음으로 활용했고, NHN도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썼던 방법"이라면서 "만약 이 기술 전체를 불법으로 한다면 1테라bps급인 대용량 인터넷 생중계는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회사 관계자는 "이 기술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셈이 돼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타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가없이 사용하므로 민법상 부당이익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망중립성을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P2P 그리드를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로 볼 지, 통신회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줄이는 프리라이딩이라고 볼 지에 따라 망중립성을 택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망중립성포럼 발족

이같은 논란 속에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망중립성포럼' 1차 세미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망중립성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KISDI 김희수 박사가 '무선망중립성의 쟁점과 중점 검토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KT 공성환 상무가 '네트워크 사업자가 바라본 망중립성'을, 옥션스카이프 배동철 본부장이 '콘텐츠 사업자가 바라본 망중립성'을 각각 발표한다.

그 뒤 이천표 서울대 교수 사회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김영한 숭실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

KISDI 관계자는 "상호접속관련 과제를 연구하면서 망중립성 포럼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포럼에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포럼 발족…12일 첫 세미나 ... 방석호 "IPTV법에 망중립성 너무 빨...
인터넷데이터센터 강타한 망중립성 ... 美 FCC, 망중립성 소송 패배
'망중립성' 진전…통신사, IDC 회선 ... 한양대 장석권 교수 "망중립성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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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24 17:04

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창간 10주년 특별 인터뷰]"신기술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사진 박영태 기자 ds3fan@joynews24.com
IPTV법 논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5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쓴 '통신총각과 방송처녀'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 있다.

"IPTV는 아빠(통신)도 닮고 엄마(방송)도 닮은 자식(IPTV)이니, 아빠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역할을 달리해 자녀교육에 나서 달라."

방송과 통신이 결혼하는 데 길을 터 준 일종의 주례사였다. 주례사에는 이용자 중심, 공익성 보장, 시장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정책-규제 분리, 규제의 중복성 제거, 단계적인 관련 법 개정,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 국제표준 선도, 글로벌화 감안 등 방통융합의 십계명도 포함됐다.

그리고 5년.

26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친 뒤 결혼에 골인한 지 꼬박 2년을 채운 셈이다.

물론 방통위 2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럴 바엔 다시 갈라 서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렸다. 지난 해 미디어법 파동과 최근의 지상파 방송사 월드컵 중계논란, MBC 김우룡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까지 우려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융합'을 기치로 출범한 방통위의 신혼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피(WIPI) 의무사용 폐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물꼬를 튼 점이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를 쉽게 해서 통신요금을 낮춘 일, 무선망 개방 확산처럼 정책의 완결성을 높인 일도 적지 않다.

아이뉴스24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을 만났다. 때 마침 방통위 출범 2년을 앞둔 터라 이경자 부위원장 인터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조직문화가 다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진 건 실험이었다"면서 "IT 분야가 흩어진 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은 물론 교육, 군사, 선박 산업도 IT베이스화되는 추세에서 하나로 합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융합은 컨버전스(수렴)와 다이버전스(분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IT콘트롤타워는 '같이 또 따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협의 체제를 의미해야 한다"며 "IT콘트롤타워가 모든 걸 하나로 모으자는 말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 1기 위원으로서의 과제로는 "좋은 전통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만큼, 융합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방통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방통위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사심없이 일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새로운 기술은 역기능이 분명할 때 규제해야 한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이 갖고 있는 산업성과 공공성 중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 지 수면위에 떠오른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과 헌법에서도 방송의 특수성(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만, 정보통신부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과 관이 중앙 행정부처가 되는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스케이팅 종목이라도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의 룰이 다르지 않나요. 방송은 콘텐츠가 중심이었고, 통신은 시설(설비)이 중요했는데 합쳐져서 이해하게 된 거죠.

지난 2년은 적응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통신업무가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든 지, 위원회 구조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든지 하는 내적인 과제와 외적인 비판에 대처해 가는 게 컸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방통융합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반의 융합과 관련된 '미래전략본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1세기는 IT기반 사회라는 데 방통은 물론 교육, 군사, 선박 산업도 IT베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기구를 통합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부서만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만, 융합은 컨버전스(수렴)와 다이버전스(분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IT콘트롤타워가 '같이 또 따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협의 체제를 의미한다면 동의합니다. 우리의 현상은 변하는 데 의식과 행동 양식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회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임제와 위원회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반드시 효과적인 건 아니죠. 예전 독임제 때는 한 분을 설득하고 보고하면 됐는데 5명이니 시간이 5배 든다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생각했던 걸 다섯 번 정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다섯 번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정책의 완결성이나 정교성이 나아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라는 가치와 정책의 완결성이란 가치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가도 고려돼야 할 문제입니다."

- 정책과정을 공개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FCC의 예를 보면 의사결정 단계가 6단계 정도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하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조금 성격은 다르나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회의는 거의 공개돼 있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진술을 들으며, 공청회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 수렴도 하지요. 다만 의견수렴 절차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FCC는 최근 미국의 1억 가구(전체 가구의 87% 정도)에 100Mbps급 인터넷을 보급하는 '브로드밴드 플랜 리포트'를 만들면서, 14개월이 걸렸습니다다.

우리가 14개월이 걸렸으면 '방통위는 비효율적이다, 뒷북친다' 등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죠. FCC를 벤치마킹하라는데, 시간보다는 정책의 완결성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위원의 자질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방통위원으로서 외부로 부터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질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요.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보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인데, 이는 최소한의 자질이죠.

이밖에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질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등이 이야기될 수 있겠죠. 전문성은 높지만 도덕성이 낮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통위원에게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니 일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가는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느냐, 실수 한 게 있느냐, 맘에 드는 일을 했느냐 보다는 사심을 갖고 했느냐, 사심없이 했느냐가 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하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 정책 분야는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다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경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IT 생태계 복원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망개방이나 망중립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충격이 IT 생태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도 시설산업에서 본격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비즈니스 모델도 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콘텐츠에서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융합의 시기는 다음 방통위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경쟁력이 서비스와 콘텐츠가 먼저 오고 여기에 단말과 망이 따라가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프라 고도화만으로 IT강국의 자존심을 말하는 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망개방과 망 중립성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과제가 있는 데 통신회사들의 망 투자에 대한 동기가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염려됩니다.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니 투자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지는 통신사의 숙제이고,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 통신 3강 정책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경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빅3에 의해 과점화됐던 게 사실이죠. 아마 빅3 구조하에서는 하나가 무너지면 둘만 남으니 건강하지 않다 해서 유효경쟁정책을 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병과정에서 거의 비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효경쟁체제 변화는 맞는 방향인데. 통신사들 합병 이후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정도면 비교적 동등한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유효경쟁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지, 일몰제 두고 어느날 갑자기 할 것인지 등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매(MVNO) 등과의 바람직한 경쟁구도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들어오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SK텔레콤:KT:LG텔레콤이라는) 5대3대2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MVNO(재판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면밀히 보면서 유효경쟁 제도나 정책이 수정돼야 합니다. 시장이 앞서고 정책이 뒤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기 위원들이 재판매 진입 제도를 만들어 주면 2기 때 활동하겠죠(웃음)."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의 정책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케이블TV에 가입해야 지상파를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 인데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청자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느냐 입니다. 사실 KBS1과 EBS를 의무 재송신으로 한 것은 보편적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였는데, 난시청 문제로 유료의 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상파를 볼 수 없다면 과연 무료 방송인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방송통신사업법(수평규제체계)을 만들 때 지상파방송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너무 커서 현재는 플랫폼, 콘텐츠, 망 이런 틀 속에서 다른 칸으로 나와 있지요.

지상파방송이 콘텐츠 파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규제때 어떻게 해야 할 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문제를 보면 이런 논란이 적나라하게 수면위로 올라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 논란에 대한 말씀이시죠?

"SBS에서는 월드컵 중계권은 IOC와 계약을 통해 확보된 사적인 재산이니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나 공정거래법이나 헌법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죠.

공정위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것은 방송의 특수성이 있으니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상의 문제라도 방송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 광고 독점 판매 문제가 헌재에서 판단될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을 인정해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방송광고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해서 제한경쟁 속에서도 이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했죠. 예를들어 방통위에서 허가 받아라, 어떤 방송에 대한 쿼터를 해라, 이런 것 들은 엄격한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이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매우 특별한 특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종편 선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수신료 인상은 정책적인 이슈인 동시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KBS 스스로가 왜 인상해야 하는 지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죠.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기준은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방송법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다.) 방송의 허가 및 승인 심사 기준을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획의 적절성, 지역 및 문화적 필요성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 계획의 적정성과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죠. 방송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돼 있는데, 이게 사업자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익 의무가 아니겠어요?

첨언한다면 모든 의사 결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종편 선정 역시 갈등 유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출범 2년이 다 돼 가지만,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게 더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 조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덕분에 맨 처음 우려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위안이 들기도 합니다.

FCC의 경우도 봤지만 반드시 '빨리 빨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밖에 드리는 부탁은 '저 조직이 언제 망하나'하는 눈으로 보면 더 불안해 진다는 점입니다. 개인도, 조직도, 자기가 한 일을 평가받는 것이니,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도 평가 받아야 겠죠. 평가나 비판은 당연하나 근거없이 감으로 비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새로운 실험 조직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내부에서는 '우리가 불안하면 같이 흔들린다'는 확신과 인내심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BBC 사람들과 만날 적마다 물어보는 게 BBC는 어떻게 영국의 자존심이고 공영방송의 모범답안으로 자리잡았나 하는 건데 그 답이 '의지', '전통', '시스템'이더라구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BBC 문화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융합환경에 맞는, 성공하는 정책을 수행할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 온 전통을 쌓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통위라는 시스템, 제도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기 방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방통위의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걸로 봤습니다. '의지', '전통', '시스템'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자긍심을 갖는 세계 최고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실명제 문제 등 규제공화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변화가 먼저 가고 그게 충분히 의미있을 때 규제 정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기술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를 지켜봐야 하지요. 그것 없이는 규제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라는 정책은 그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엔 정치도, 문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도 우리나라가 가장 인터넷이 발전한 나라여서 부작용을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실명제의 옳고 틀리고를 떠나 국내 법이어서 국제 관행에 못미치게 되고, 기술발전으로 소위 회색지대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글로벌하게 진행되니, 그것들이 각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뒤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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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4일 오전 08:56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