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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6>망중립성포럼, 산관학연 핵심 이슈로
지면일자 2010.08.18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끊김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활동,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지난 2008년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 리더,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0명이 참가한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는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 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였던 케빈 마틴과 유럽위원회(EC)의 통신담당 집행위원 비비언 레딩 등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은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 국제회의에서 논의됐던 인터넷 인프라 확산을 결의하는 수준을 넘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망 중립 개념을 도입했다.

사용자의 선택권 확장과 인터넷의 창의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망 중립성 범위는 규제 당국이 당장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망 중립이 단순한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OECD 장관회의는 유력사업자들이 인터넷을 독점해 보편적인 네트워크 고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팽팽해지는 망 중립 논쟁=방송통신 분야에서 망 중립성 논쟁의 불씨는 본격 점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가 이용자인 한 포털 업체에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털 업체에 대한 망 제공 업체의 차별을 지적한 사례였다.

반대로 망사업자의 망을 통해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간접접속 등의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별정사업자 간접접속 금지법도 통과됐다. 망에 대한 투자 없는 무임승차를 법으로 막은 사례다.

때로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내법과 해외 서비스의 대립도 나타난다.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로드 서비스를 차단하게 된 것에 대해 서비스 차별이며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극단적인 망 중립 주장도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에다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유선에서 무선까지 망 중립의 문제가 확대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망 중립성 논란은 스카이프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범위를 넓어졌다. 또 망 중립과 무임승차는 유선 인터넷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망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역무 구분 문제로 이어졌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m―VoIP 업체들의 주장과 기간망통신사업자들의 역무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망 중립 포럼의 발족과 활동=이처럼 국내에서 고개를 드는 망 중립성 논쟁에 따라 `망 중립성 포럼`이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 KISDI)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학계와 정부, 사업자와 단체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이 포럼에 참여한다. 특히 이해 관계의 대척점에 있는 통신서비스 3사와 대표 포털 업체인 NHN과 다음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는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다. 지난 5월 처음으로 망 중립성 포럼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수 KISDI 박사가 망 중립성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한 뒤, 네트워크 사업자(NO)와 콘텐츠 사업자(CP)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KT가 네트워크사업자를 대표해 발제자가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조리 있게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베이옥션스카이프가 CP의 대표로 나서 해외에서 논의된 망 중립성 지지자들의 논리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망 중립성 포럼 세미나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빠진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6월 29일 열린 2차 세미나는 비공개로 이뤄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과 최대 포털인 NHN이 각각 망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차 세미나 그 경과는=특히 이날은 지난 1차 때 의견을 내지 않았던 NHN이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끌었다.

NHN 측은 014XX로 대표되던 PC통신은 결국 개방성이 보장된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막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개방성이 폐쇄적인 구조를 딛고 열린 생태계가 조성됐고 결국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NO와 CP가 동반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망 중립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NO가 접근성을 높이고 CP가 콘텐츠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가면서 발전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며 망 사용자들과 달리 역할 분담론을 내세웠다. 오히려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CP업체를 겸업하거나 인수해 경쟁해왔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기업이 생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유발하는 열어본 페이지를 의미하는 페이지뷰(PV)가 국내 전체 PV의 17%임에 비해 전체 트래픽 중 4.4%에 불과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목 현상의 발생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정한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망 중립성의 예외를 법안을 통해 인정하게 될 경우는 국내법을 무시하는 음란물이나 심각한 국내법 위반 등 공적인 영역에서 반하는 부분에만 적용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공공기관이 맡아야 하며 NO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HN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의 과부족을 판단하려면 회계정보와 망 운영 정보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통신 사업 관련법으로는 IDC 이용에 관련해 망 사업자가 오히려 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향후 망 중립성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 시장 및 규제환경의 차이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 및 방안 등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망 중립성이 이를 발의한 미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논란의 대상으로 미국의 낙후된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에 기인한 미국 고유의 정치적 이슈로 보는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1차 포럼에서 이베이옥션스카이프를 통해 발표된 m-VoIP에 대해서는 무선망을 기반으로 한 그 자체의 효율성이나 혁신성보다 이동통신망에 대한 무임승차일 뿐이라며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음성서비스 제공 사업은 재판매 제도 등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스카이프 회원 간 통화는 데이터 망만을 사용함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발신망 이용대가 및 착신망 접속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스카이프 비회원에게 발신하는 때에도 통화 착신 사업자의 음성망을 사용함에 따라 착신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나 발신망 이용대가는 지급하지 않아 무임승차의 피해를 준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달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m―VoIP를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5만5000원 이하의 요금제의 VoIP를 차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T-모바일을 비롯한 여러 통신사업자는 m―VoIP 차단을 먼저 선언하고 곧바로 허용 요금제 출시했던 선후 관계를 바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상업적 계약으로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망 중립성 위반인지 불분명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5만5000원 요금제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VoIP 패킷에 대해 일반 데이터 패킷과 똑같이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월 공개워크숍, 일반 비공개에 비판의 목소리도=망 중립성 포럼은 오는 11월 일반에게 세미나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앞으로의 논의는 망 중립성의 본질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곡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포럼의 의장을 맡은 이천표 서울대 명예 교수는 “1차 회의에서 세미나 내용이 공개돼 일부 어려움이 있어, 2차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회의 내용이 알려져 쓸데없는 이념 논쟁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논의의 핵심 가운데 소비자 권리 보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논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와 유관업계가 망 중립성 논란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 포럼을 구성한 만큼,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형식적인 논의보다는 조만간 본격화될 각종 이슈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 세계 망 중립성 논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한국의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해외에서는

지면일자 2010.08.04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미국에서는 인터넷TV가 주류 매체로 자리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OS 주도의 업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최근 박승권 한양대 교수가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콘퍼런스보드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TV는 가정 내 콘텐츠 시청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전체 미국 가정의 20% 정도가 현재 인터넷TV로 전환한 것. 가장 많이 접속한 사이트는 지상파TV 홈페이지가 전체의 65%, 유튜브가 41%, 그 다음으로 팬캐스트, 아이튠즈, 훌루 등의 순이었다.

이 상황만으로도 해외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망 중립` 논의가 벌써 시작됐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해외에서도 어김없이 `망 중립`은 핵심 이슈가 됐다.

하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규제를 할 것이냐 과금을 할 것이냐라는 이슈보다는 오히려 플랫폼사업자가 앞장서 콘텐츠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동등 접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다른 점은 인프라사업자인 동시에 콘텐츠를 확보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미국 최대 케이블TV방송사업자 컴캐스트는 팬캐스트를 비롯한 10여개의 비디오 콘텐츠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케이블TV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TV 에브리웨어와 n스크린 전략도 실현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방송 콘텐츠와 접목해 SNS를 비롯한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 계열 PP를 통해 콘텐츠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 무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전화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망 중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최대 사건이 컴캐스트가 P2P업체인 비트토런트를 제한한 사건이었지만, 콘텐츠 장악에 가장 공을 들이는 모습은 망 중립 논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승권 교수는 “향후 오픈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콘텐츠와 시청자가 직접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미디어의 주도권은 유지되겠지만, 콘텐츠 앱스토어가 상당히 파괴력 있는 독점적 콘텐츠 공급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케이블을 비롯한 방송사업자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방송 사업자에게 듣는다

지면일자 2010.08.04    
      
통신과 달리 방송망은 폐쇄망이다. 방송 플랫폼사업자의 결정 없이는 가입자나 시청자에게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방송 분야에서 `망 중립` 논의가 상대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의 개념도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IP를 기반으로 한 TV 서비스는 다양한 변화를 몰고 왔다. 방송도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엄밀히 말해 방송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방송사업자 고유 영역이 무너지고 인프라 구축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망사업자들의 큰 고민거리인 `망 중립`도 방송사업자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TV나 개방형 IPTV, 모바일IPTV 등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서비스가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망과 달리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겪게 될 진통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인터넷전화, IPTV 등 융합형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매번 망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일례로 지난 2006년 있었던 하나TV 사건을 들 수 있다. `2006년 8월 LG파워콤은 자사의 임차망(MISP)을 사용해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하나TV 호를 차단했다.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대가를 협의해야 한다는 협정서 위반이 이유였다. 당시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는 호 차단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대가 협상을 마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임차망 지역에 대해 가입자당 월 800원을 지불키로 했다. 또 임차망 지역에서 하나TV 트래픽 증가로 인해 전송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양사가 합의해 하나로텔레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네트워크 구축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달라 불거진 문제였다. 스마트TV가 나오면 이러한 문제는 다시한번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상품으로 제공되는 국내 현실에 비춰봤을 때, 스마트TV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IPTV도 IPTV사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자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방송용 콘텐츠는 용량이 크다. 동등한 조건으로 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니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정산비용부터 하긴 힘들다. 망 중립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모두 이상적인 그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문제임에도 지금부터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먼저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사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다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망 중립의 문제도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스마트TV, 개방형 IPTV, n스크린의 세상. 수익 배분은 어떻게=스마트TV는 인터넷망을 연결해 전통적인 TV방송 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TV다. 웹 브라우징이나 VoD 등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이고 TV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유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환경도 갖추고 있는 것을 스마트TV라고 할 수 있다. 웹 브라우징만으로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업체 간 망 중립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점쳐볼 수 있는 서비스는 개방형 IPTV다. 개방형 IPTV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IPTV로 KT가 최근 발표했다. KT가 그리고 있는 개방형 IPTV는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채널이나 VoD,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공급을 불특정 PP·CP·개인 개발자에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사업자가 채널사업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업체가 직접 쿡TV에서 콘텐츠를 송출토록 하고 VoD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제공자와 콘텐츠업체가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e북이나 아이패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등과 맞물려 n스크린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모바일IPTV도 망 중립 논의에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대용량 HD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네트워크 부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업체들은 일반 인터넷 콘텐츠와 다르게 플랫폼사업자와 수익 배분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행히 이러한 TV 서비스는 TV 교체주기와 이용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디게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비스 초기 수익 배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있다면, 향후 네트워크 구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개방형 IPTV에 대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수익 배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은 무엇=정액제인 인터넷과 달리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사업자들에게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과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망은 패킷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스템이 구축된 이동통신망과 다르다. 과거 인터넷종량제 논란이 한참 불거지다가 사그라진 것이 종량제를 하기 위해 구축해야 할 과금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수천만에 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헤비유저만을 대상으로 과금체계를 달리할 경우에도 문제는 비슷하다.

과금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다.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망을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QoS가 보장되는 프리미엄 망 외의 망을 다른 기타 서비스용으로 열어줄 경우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동등 접근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숙제를 모두 풀어야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시장과 생태계를 키울 수 있게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제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다가 조용해진 이유는 소비자 부담 뿐 아니라 사업자 부담 문제도 있다”며 “수익 배분을 잘 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TV나 모바일IPTV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불거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해결책을 만들어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5> 논쟁의 핵심은

지면일자 2010.08.11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망 중립성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자생할 다수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야기될 공통된 정책 이슈다.

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망 중립성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 의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근간이 된다.

인터넷 보급 초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콘텐츠 업계와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가입자 포화와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대립 경쟁적인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역학관계에 다소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말 국내에 미국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 망 중립성 개념이 도입됐을 당시 망 중립성은 지역 과점인 미국의 초고속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인식됐다.

상호접속 의무와 모든 사용자끼리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이 당시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배경으로 보편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이 논쟁의 필요성마저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전화(VoIP), IPTV,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P2P 그리드, 스마트TV 등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보편화, 현실화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망 중립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어떤 조문도 없는 우리나라 통신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포털 등 벤처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다양한 콘텐츠 유통이 광대역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망 사용에 대한 이용대가 분쟁=망 사용에 대한 이용대가 문제는 비단 망 중립성 만의 이슈는 아니다. 통신사업자가 다른 망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통신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기존 역무와 겹치게 되면서 이용대가 문제는 IP를 기반으로 한 방송, 전화 등에서도 불거졌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망 중립성 관련 이슈는 2005년 VoIP의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 시부터다. VoIP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형태의 하나로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통신사, 케이블)는 24시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품질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 발생을 주장했다.

당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시내전화 역무 구분에 따라, 상호접속기준에 타사 인터넷망 사용 대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를 도출했고 서비스사업자는 안정적인 망 사용권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협상으로 끝난 이 문제와 달리 2006년 9월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 사이에 임대 광동축혼합망(HFC) 문제는 트래픽 차단으로 번졌다. 파워콤은 하나TV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데도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트래픽을 차단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서 시정을 명령하면서 두 업체는 이용대가에 합의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임차 지역 가입자당 월 800원을 지급하고 이 지역 트래픽 증가로 전송장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양사의 합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인 하나로텔레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 부가 서비스의 이용대가는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TV가 위반했으며 망 사업자인 파워콤도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을 위반했던 사례”라며 “전기통신설비 사용에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다 트래픽 발생시키는 사용자 규제 논쟁=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정 서비스들의 발전은 여전히 망 사업자들에게 위협적이다. 그동안 저작권 이슈로 규제의 대상이 됐던 P2P는 저작권 문제와 함께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l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P2P서비스가 개인끼리의 파일 주고받기를 넘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다음 등의 주요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포털 `멜론`에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이는 개인적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용도를 넘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송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이 기술은 백본망에서의 트래픽을 감소시키므로 망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P2P 그리드 기술 제공업체의 주장이다.

반면에 ISP들은 과다한 P2P 트래픽 증가로 다수의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고 망에 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P2P를 지목하면서 무임승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현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용 중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이노그리드, 피어링포탈, 클루넷, 시디네트웍스 등의 P2P그리드 제공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는 P2P의 활성화로 전체 트래픽은 증가하지만 P2P 활성화로 오히려 포털의 전용회선 구매액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인도 P2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헤비 유저가 되도록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IDC운용 업체 관계자는 “망을 이용해 수익을 낸 만큼 망 관리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P2P서비스의 발전으로 통신사의 매출이 30∼40% 이상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망 중립성=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기기가 대량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용수단이 무선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연스레 망 중립성의 개념이 무선망으로도 전이되고 있다.

스마트폰 활성화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트래픽 증가를 동반한다. 하지만 현재 3G망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에도 CP는 무선의 특성상 주파수 획득 등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유선 전용회선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뿐 아니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매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세계적인 스카이프는 3G망을 이용해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아이폰을 출시한 KT는 서비스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스카이프를 역무 침해로 확정하기에는 논란이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직 방통위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지난달 m-VoIP를 월 5만5000원 요금제에 적용하면서 도입을 선언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면서 완전히 망 중립성을 수용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결국 3G망을 이용한 m-VoIP 서비스는 주파수 역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망을 임차해 사용하는 가상이동통신망(MVNO)과 유사한 형태로 가입자를 보유한 기간 사업자 간의 직접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카이프로 대표되는 m―VoIP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렴한 서비스로 요금인하에 기여하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미국과 같은 망 중립성에 바탕을 둔 규제가 국내에서도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망 중립성 문제로 협상을 벌인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 중립성 적용을 유선망으로 한정하고, 무선망은 제외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월스트저널이 보도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망 중립성 논란에서 무선부문을 배제하는 논의가 진행됐음은 분명하다. 당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하며 무선인터넷에도 망 중립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5.12 21:27

실망 컸던 망중립성포럼 첫 토론회
네이버 참석 안 해…발제자 대표성 논란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망중립성' 논쟁이 생산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민주당·공화당이 망중립성 문제를 놓고 수년 째 열띤 공방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망중립성포럼 발족기념 첫번째 세미나에서 조차 전문가들이 몸을 사리거나 과거에 진행된 논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중인 ▲P2P 그리드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간 갈등이나 ▲TV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커넥티드TV를 둘러싼 제조업체와 통신사간 갈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공을 둘러싼 인터넷 업체와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터넷기반망(All-IP) 시대에 적합한 상호접속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지도 의문시된다.

12일 망중립성포럼(의장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 '망 중립성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발제자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고, 패널들의 토론도 과거 논의를 반복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을 꽉 채운 플로어의 관심과 달리, 세미나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네이버 몸사려…콘텐츠 사업자 논리 부족

김희수 KISDI 박사가 ▲망중립성 도입시 차세대 망투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 모바일 인터넷산업이 뒤떨어진 것은 무선망이 중립화되지 않아서인가 등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한 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사업자를 대표해서 참가한 KT 공성환 상무는 2005년 인터넷전화의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시작으로 2007년 다음 자회사의 IPTV 사업 진출, 2010년 삼성전자의 커넥티브TV 출시까지로 이어지는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쟁의 역사를 살핀 뒤 망 사업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 상무는 "망중립성 논의는 자칫 인터넷망을 공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ISP를 규제해야 한다는 무임승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한국적 망중립성의 원칙은 ▲공평한 망 관리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망 접근성 및 이용권 보장과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차별, 망관리 권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T에 이어 콘텐츠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이베이옥션스카이프 배동철 상무는 망중립성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머물렀다는 평가다.

배 상무는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를 앞두고 유선 뿐 아니라 이동통신영역까지 망중립성이 확대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미국의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이 지난 3월 서킷망을 통해 스카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 망중립성과 관련 내용이 이해 관계자들 상생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네트워크사업자를 대표한 발제자가 '한국적' 망중립성의 원칙을 조리있게 주장한 것과 달리, 해외에서 논의돼 온 망중립성 지지자들의 논리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망중립성포럼 세미나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대신 이베이옥션스카이프가 참석해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발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고, 김희수 박사는 "네이버나 다음은 현재 핫이슈가 없어서 mVoIP 쪽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대한 네이버의 생각을 모르겠다, 왜 네이버가 빠졌는 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KT, SK텔레콤 등 통신사 관계자들은 대거 참석한 반면, 네이버나 다음쪽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결국 사회를 맡은 이천표 망중립성포럼 의장은 "현재 상황이 별로 대립적이지 않고, 시장의 해결 징조에 대해 자축을 하고 즐거워 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됐다.

◆일부 의미있는 움직임도…서비스별 논의 등 세분화 필요

그러나 토론자들 중에서는 일부 의미있는 발언도 눈에 띄었다.

담론보다는 서비스별 갈등에 대해 정리해 나가자든가, 설비투자 중심의 통신규제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든가, 트래픽 과다의 문제와 소비자 후생의 문제를 분리하자든가 하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온 것이다.

숭실대 김영한 교수는 "인터넷 시대의 'TCP'라는 프로토콜은 혼잡시 스스로 속도를 줄이지만, 비디오나 오디오에 쓰이는 'UDP'는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면서 "망중립성 문제는 서비스별로 공정성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인터넷전화(VoIP) 초기에 KT와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갈등을 벌이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방향 정립을 못하다 보니 서비스가 늦어져 결국 손해가 됐다"면서 "서비스별로 문제를 빨리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홍대식 교수는 "망중립성 문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아니라, 유효경쟁의 촉진이라는 관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망중립성이 통신 규제틀을 바꿔야 하는 압력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현재의 네트워크 접속규제의 틀을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로 자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규제는 필요없고 사후규제는 공정거래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렇게 되면 이중규제의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황교수는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이라는 트래픽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후생문제)을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법 시각에서 보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별개로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문제, 이를테면 콘텐츠 산업 육성 관점에서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예정됐던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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