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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1.04.08 문화부, 금융계에 콘텐츠 활성화 위한 펀드투자 권유 (3)
  2. 2011.03.25 문화부,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3. 2011.03.25 문화부, 뉴델리에서 ‘한국의 해’ 개막식 개최
  4. 2011.03.10 문화부, 콘텐츠 투자·융자 지원 획기적으로 늘린다 (2)
  5. 2011.01.12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6. 2010.11.26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7. 2010.11.09 문화부,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8. 2010.10.01 내년 문화부 예산, 콘텐츠 산업에 집중
  9. 2010.10.01 문화부, 내년 예산 3조3천709억…3D 신설
  10. 2010.09.24 문화부, 2000억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추진
  11. 2010.08.31 문화부,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
  12. 2010.08.08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
  13. 2010.07.02 문화부, 독립·예술영화 지원예산 전액 삭감
  14. 2010.06.30 탈옥 저작권침해 아니다’VS‘기술적 보호조치 필요’
  15. 2010.06.01 '코리아 패션' 범부처 통합 추진체계 구축(종합)
  16. 2010.05.20 2015년까지 영상콘텐츠의 20% 3D로 전환-문화부, 3D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발표
  17. 2010.04.27 애플이 국내법 바꿔?…방통위·문화부 진땀
  18. 2010.04.13 게임 과몰입 대책 '민관 합작' 실효성 높였다
  19. 2010.04.06 게임중독 해결위해 현거래 금지 논란 (6)
  20. 2010.03.24 [포커스] 그들은 왜‘안티 영진위’의 깃발을 들었나
  21. 2010.03.20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서비스/C-IP2011.04.08 19:22

문화부, 금융계에 콘텐츠 활성화 위한 펀드투자 권유

입력 : 2011.04.07, 목 15:35 댓글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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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힘, 지금 확인하세요 구입찬스! 대명리조트 부담없는 회원권 나왔다?
[김영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펀드 추가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중 은행 및 연기금 운용
기관 등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지원 제도 및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문화부는 완성 보증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추가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콘텐츠
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보증기관이 금융
기관에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관리기관에서 제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만 융자가 가능했으나 지난달 기업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이 추가로 참여해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다.

또한 문화부는 금융권에 내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글로벌
 펀드 투자도 적극 권유했다.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업체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
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문화부는 내년까지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과 결합해 총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모태 펀드와 차별화된 운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3분기까지 글로벌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펀드 결성 시 국내 투자자들이 출자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문화부,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4월 중 시범 사업 추진

입력 : 2011.03.24, 목 18:49 댓글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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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힘, 지금 확인하세요 IBM, 서버&스토리지를 생각하다: 3월 이벤트 실시
[김영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에서 '대중
문화 예술 산업(연예 산업) 환경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장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형적·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전속 계약 문제와 청소년 연예인 인권 문제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도 생산해왔다.

이에 문화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세부 추진 과제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대중문화 예술 정책 방향(김갑수 콘텐츠
정책관) ▲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아주대
김민규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중문화예술 지원 센터과 연예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민,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정 욱,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승성, 알스컴퍼니 대표 류시관 등 기획․제작사를 비롯해 실연자 및
관련단체 대표로는 김응석(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대표), 김창렬(대중가수), 이효정(방송연기자협회 회장), 태진아
(가수협회 회장), 안정대(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종구(연예
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문화부는 내달 중 대중문화예술 지원 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센터는 신인이나 지망생 등 주로 취약 계층의 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정보 제공, 법률 자문,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문화부, 뉴델리에서 ‘한국의 해’ 개막식 개최

뉴스와이어 | 입력 2011.03.24 13:38

(서울=뉴스와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3월 26일 뉴델리에서 '한국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중근 주인도 대사, 슈리 산제이 싱(Shri Sanjay Singh) 인도 외교부 아시아 담당 차관 등 한국과 인도 정·재계 및 문화계 주요 인사 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개막 행사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다채로운 전통 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인도의 전통 무용과 음악, 양국 예술인들의 합동 무대, 그리고 양국 패션쇼 및 비보이(라스트 포원) 공연 등 두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이 총 3시간 30분 동안 이어지게 된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인도에 진출한 현대, 삼성 등 우리 기업의 홍보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시제품 전시 및 시연 등의 행사를 가지게 되며, 한국 음식 전시관의 운영을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식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양측 귀빈들이 참여하는 양국 화합의 비빔밥 시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개막 행사는 작년 1월 25일, 한국·인도 정상회담 시, 금년을 인도에서의 '한국의 해', 한국에서의 '인도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금년 5월에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인도 로드쇼, 7월에는 한국·인도 젊은 문학인 세미나, 9월에는 시각 예술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공식 폐막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강수 원장은 '두 나라는 73년 수교 이래 최근에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경제 분야의 교류에 비해 문화 교류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년 중 추진하게 될 한국의 해 등 각종 행사와 주인도 한국문화원의 개원을 통해 인도 국민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양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 관계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27일 한 차례 더 진행되며, 29일에는 첸나이(Sir Mutha Venkatasubba Rao 콘서트홀)로 장소를 옮겨 순회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C-IP2011.03.10 23:48

문화부, 콘텐츠 투자·융자 지원 획기적으로 늘린다
 

 

문화부, 콘텐츠 투자·융자 지원 획기적으로 늘린다

 

금융·투자 기관, 콘텐츠업계, 전문가 모여 금융투자협의체 구성

 - 문화부, 기업·우리·하나 은행과 양해각서 체결:완성보증 1000억 원 추가 지원

 - 글로벌 펀드 1000억 원 운용사, 오는 5월 중 공모

 -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개선을 통한 소액투자 공모 활성화

 - 콘텐츠 산업 지원 펀드 결성액 금년 중 총 1조 원 넘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완성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또 해외 진출을 노리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조성되고 공모를 통해 운용사가 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투자 기관장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콘텐츠산업 금융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는 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수출입은행(행장 김용환), 중소기업은행(행장 조준휘), 우리은행(행장 이종휘), 하나은행(행장 김정태)과 완성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완성보증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크게 늘었으나 수출입은행만이 이를 담당해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콘텐츠업체에 이용이 주로 한정되었다. 이번에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완성보증제도에 참여해 내수용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금융 지원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문화부는 또 2012년까지 800억 원 출자하고 민간 자본과 결합하여 총 2,000억 원 규모 글로벌 펀드조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 콘텐츠업체 제작역량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 4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5월에 글로벌펀드 출자계획공고하여, 출자심의위 심사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고, 3/4분기까지 글로벌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금융투자협의회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은행을 포함한 투자?융자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발족됐다.


협의회는 문화부 차관이 의장이 되어 시중 은행장유관기관 대표로 구성하고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공식협의회와,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실무협의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금융?투자 기관, 콘텐츠업계 등 유관 기관을 망라하는 정례적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10일 개최되는 1차 공식협의회에는 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진위, 한국벤처투자, 무역보험공사, CJ엔터(김정아), 그룹 8(송병준) 등의 유관기관 및 업계 대표와 한창완(세종대) 교수, 황승흠(국민대) 교수가 참석하여 콘텐츠 금융 투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붙임 1: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붙임 2: 콘텐츠산업 금융투자협의회 개최 및 참석자 명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1.01.12 16:39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만, “이 조항이 게임 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임 창업하려고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해 게임 창업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공인인증서 및 실명 확인 부분에 대해선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은 개인 및 회사의 재산권(정당한 권원)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스마트폰용 게임물의 경우 개인이 등급 분류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범용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이미 개선했고(2009년 9월), 법인공인인증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여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한편, 특정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 문화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형식이 오로지 ‘아래아 한글(hwp)’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재 ‘아래아 한글’뿐만 아니라 엠에스워드(MS-Word)나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게임물등급 신청시스템의 사용설명서 등이 신청자에게 오해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문화부는 아울러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과 관련한 불편사항(게임제작업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실명 확인, 제출 서류 형식 등)이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됨에 따라 건축법 등이 게임 창업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스템 안내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문화콘텐츠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등록일 : 2011.01.12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1.26 23:27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공청회 개최
문화부와 갈등 관계 여성가족부 불참
기사입력 2010.11.26 17:36:5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문화산업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주관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택 문산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차세대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일보를 위해 진흥과 규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역시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문화와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법을 통하는 것이 옳다”며 “이용개선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창작자의 사기와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을 대표한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반대를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우선적인 역할은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낸 문화상품에 대한 이용정보를 제공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의 역할은 다르며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리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게임진 오상직 기자 sjoh@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공지사항/행사 2010.11.09 12:22

문화부,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내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논의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11월 9일(화)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각종 첨단 기기(스마트폰, 태블릿피시, 스마트티브이 등)

 및 서비스(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성철 교수의 진행 아래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과 단국대 손승우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 이후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연예산업),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이동통신산업),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방송영상산업)가 각 분야별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며,



      -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이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o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콘텐츠공정거래지원센터’(www.dccenter.or.kr, 02-3153-1300)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연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김명진 사무관(☎ 02-3704-9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내년 문화부 예산, 콘텐츠 산업에 집중
지면일자 2010.10.01     장동준 기자 djj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살림에서 녹색 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콘텐츠 산업 예산을 가장 폭으로 늘린다. 아울러 3D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저작권 보호 등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분야에 예산을 배정했다.

문화부는 30일 `2011년도 예산 · 기금 운용계획`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곽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2011년 예산 3조3709억원은 정부 총 재정의 1.09%로 역대 최대 점유율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또 “서민과 소외지역을 집중 지원해 행복지수 격차는 줄이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특히 내년 고부가가치 산업 예산에 올해 913억원보다 100% 이상 늘어난 1951억원을 잡았다.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175억원, 콘텐츠 글로벌펀드 조성에 4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연구개발 자금도 약 14% 증가한 58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회적 관심사인 게임 과몰입 대책에는 올해 5억원보다 다섯 배가량 커진 23억원을 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상담을 기초단체로 확대하고, 1000개 이상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게임문화교실`을 열 방침이다.

저작권 분야 예산도 317억원에서 17% 이상 증가한 372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각광받는 공유저작물 활용 기반 조성에 18억원이 새로 집행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표>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 계획

주요 사업 2010 예산 2011 예산
3D 콘텐츠 산업 육성 - 175
글로벌 펀드 조성 - 400
문화콘텐츠 R&D 지원 509 580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30 57
생태관광기반 조성 250 600
MICE 산업 육성 124 139
913 1951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10.01 07:18

문화부, 내년 예산 3조3천709억…3D 신설
정부 예산 점유율 사상 최고, 올해 대비 6.2% 증가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화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총 3조 3천709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부는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재정이 예산 1조 9천442억원과 6개 기금 1조 4천267억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천632억원 늘어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화부 재정이 전체 정부 예산 대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사상 최고인 1.09%를 차지했다.

문화부는 올해 대비 6.2% 증가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역할이 국민 행복지수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서민·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보다 408억원 증액되는 등 크게 늘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 바우처가 차지하는 예산이 379억원으로 올해보다 281억원 늘어났다. 문화부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랑티켓·찾아가는 문화순회 등 바우처 제도를 통해,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대와 상징적인 문화공간 조성 명목의 예산도 올해보다 1345억원이 증가한 2382억원을 편성했다. 역사박물관(256억원)·서울관(700억원)·문화전당(400억원)·태권도공원(453억원)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콘텐츠·저작권 및 미디어분야 지원 예산은 총 4천813억원으로 올해보다 582억원 증액됐다. 이 중 '3D콘텐츠산업 육성' 명목으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총 175억원이 투입된다. 문화부는 영화 아바타 등 3D 영상혁명의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예산을 인프라 조성·인력양성·시범콘텐츠 제작에 쓸 계획이다.

영화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 기금이 마련되었다. 내년까지 국고 지원금 800억원 포함,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안에서 400억원을 책정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제체육대회에 올해보다 216억원 증액된 1천472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152억원의 증액 예산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에 쓰인다. 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공사에도 올해보다 425억원을 늘린 69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자율평가 결과, 사업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한국 관광 유치를 위한 해외광고 등으로 47억원이 줄어든 388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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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C-IP2010.09.24 14:41

문화부, 2000억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추진

2011·12년 각 1000억원씩…해외수출 콘텐츠 지원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12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콘텐츠 투자부문에 강점을 지닌 무한책임투자자(GP)들이 출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문화부 및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3일 국내 벤처캐피탈 및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문화콘텐츠 글로벌펀드 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당수의 GP가 펀드운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펀드의 조성목적은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이다. 해외수출을 목표로 국내에서 기획 및 제작되는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에도 대규모 지원이 예상된다.

문화부가 밝힌 글로벌펀드 규모는 약2000억원이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1000억원씩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펀드 결성금액의 40% 내외를 출자하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자금은 GP가 추가적으로 유한책임투자자(LP)를 발굴, 매칭(Matching)하게 된다.

문화부는 펀드 조성에 투입되는 금액(약 800억원)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아직까지 펀드개수 및 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글로벌펀드 조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펀드 결성규모는 잠정적으로 확정됐지만1000억원짜리 펀드 2개를 만들게 될지, 500억원짜리 펀드 4개를 만들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펀드운용사 대상결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펀드는 벤처캐피탈이 운용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인데 글로벌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 보다 3~5배 가량 규모가 크다. 소규모 투자만 집행해 온 벤처캐피탈이 운용하기엔 자금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 펀드를 맡기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그 동안 문화콘텐츠 투자부문에서 쌓아둔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딜소싱 능력이 벤처캐피탈 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부는 연말쯤 글로벌펀드 조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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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협단체2010.08.31 03:19

문화부,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30 17:31

 




청년의 문화적 창의성을 통한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서

9월7일∼11일, 전남대학교, 문화를 통한 아시아 공동체 발전가능성 논의

공동창작 예술작품 및 실천 프로젝트, '아시아 청년문화예술 워크숍' 공동개최

유네스코본부 창의산업 전문가 살리 사사키(Sali Sasaki) 기조강연

아시아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을 통해 아시아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가능성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본부, 전남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22개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등에서 70여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아시아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실천 프로젝트'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청년예술가들과 광주지역 문화예술분야 청년·대학생들의 창작 예술 활동을 발표하는 '제1회 아시아 청년문화예술 워크숍'도 같은 기간 열린다.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청년의 창의성과 비전(Youth Creativity and Vision for Community in Asia)'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청년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광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양식들을 찾아보고 이를 아시아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공동 실천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 중인 아시아 권역별 특성에 맞는 5개 예술 커뮤니티(전통음악, 전통무용, 문학, 영상, 전통연희)분과의 청년예술가들의 공동 창작물도 퍼포먼스 형식으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예술커뮤니티 구축 사업: 전당에서는 '아시아 5대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권역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해, 전통음악, 무용, 영상, 전통연희 및 신화, 설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별로 아시아 각국 정부와 아시아 예술창작 공동체를 구축할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전통 악기를 바탕으로 편성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창설하여, 2009년 5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에 아시아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사절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한-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창설(2009년 8월)하여 현재 공동으로 24편의 신화, 설화, 영웅서사시와 관련한 번역, 현지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수행 중이며,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과는 무용을, 서아시아 아랍권과는 영상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은 아시아 22개국 정부, 사회적 기업, 창의산업분야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진행된다. 일반인의 참석이 가능한 행사 첫날에는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발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Development)' 대표 살리 사사키(Sali Sasaki) 씨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년의 창의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특별세션Ⅰ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개와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특히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이 참가하여 청년활동과 지역사회 내 실천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세션Ⅱ에서는 사회적 기업, 창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활동사례를 발표한다. 국내 사회적 기업으로는 '노리단', '함께일하는재단', '공공미술프리즘', '자바르떼' 등이 참가하며 특히 친환경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노리단'은 특별세션Ⅱ에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국외 참가자로는 필리핀의 'YAFE', 대만의 'VYA'가 발표를 한다.

9월 11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 방문할 예정인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참가자들은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커뮤니티 사업 발판을 마련하고 아시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9월 7일에 있을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의 개회식 참가 희망자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전남대학교 컨벤션홀로 오시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

 

현재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장기화 현상에 따라 콘텐츠 산업 등 무형 자산 가치에 대한 투자 가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아이폰 등으로 촉발된 스마트 모바일 환경,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거듭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건설 시장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예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일이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혜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지역에 직면한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며, 나아가 국면을 돌파하고 재생시켜 나가는 창조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협 단체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로서 문화콘텐츠 창출과 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개발 제안을 환영합니다.

 

저는 문화콘텐츠 창시자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콘텐츠 지식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혼신을다해 몰입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IMF 위기 상황, 인터넷벤처버블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콘텐츠 지식 랠리를 2000년 전후 약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온 몸을 던지다시피 집중적으로 전개한 바 있는 콘텐츠 지식랠리에는 당시 문화부에서도 호응을 해 주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현장에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에 문화부 공식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많은 참여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초청으로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청주시의 경우 공식적인 MOU를 체결 한 바 있으며,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등과도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전후 약 5년 여 동안 창발적으로 전개한 콘텐츠 지식 랠리는 예컨대, 해리포터의 서사구조 스토리텔링 지식 세미나를 최초로 기획한 바 있으며, 수 많은 콘텐츠 지식 랠리를 전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 역시 함께 하여 주셨으며, 많은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의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창발적 노력은 이후 글로벌 한류 확산에 중요한 양질의 콘텐츠 창출의 지식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기업의 글로벌 초일류 브랜드를 창출하고 발전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이러한 문화콘텐츠 지식 랠리가 당시 국가 IMF 위기 극복에, 인터넷벤처버블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에도 보이지 않는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만, 당시 저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변화, 생태계의 구조 등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화콘텐츠 대학 순회 강연을 실행하였으며, 콘텐츠 관련 학회 설립 참여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지식 체계의 확립과 산학연 다학제 간 콘텐츠 지식 네트워크 구축 등에 몰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초의 문화콘텐츠 대학원 설립에의 기여, 대학에서의 문화콘텐츠 학과 설립 자문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문화부에 문화콘텐츠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공식 제안하고 과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개발과 지역문화콘텐츠발전 방안에 대한 학진 논문도 기획하였으며 공동연구로 완성한 바 있으며,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전주대 문화산업총서 4 글누림)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서울대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발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적 대안, 지식기반 창조경제의 핵심 원리로서 문화콘텐츠의 지식체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몰입해 온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융합 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통찰하게 되었으며, 콘텐츠 지식의 참여, 개방, 공유 활동을 실천함으로서 지식 역량 또한 더욱 고도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 생태계와 산업계에서의 필드웍, 경험이 함께 융합되었습니다.

2010년 우리 사회의 지식 기반 창조경제, 융합 생태계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 거듭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의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창출은 이제는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특화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창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미주에서 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콘텐츠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격변하고 있는 에너지 등 국제 외교에서의 위기관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제 선진화, 문화선진화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충헌 드림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략 플래너,
지역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contentskorea.or.kr
www.kodic.com
kodic@kodic.com
kodic3@hanmail.net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7.02 16:19

문화부, 독립·예술영화 지원예산 전액 삭감
내년 영화발전기금 운용안
‘조희문 외압 사태’ 빌미로
영진위 3대 사업 아예없애
한겨레 김진철 기자기자블로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년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예산(올해 52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적으론 예년처럼 영진위와의 협의를 통해 안이 마련됐으나 실제론 문화부가 최근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조희문 영진위원장 사태를 빌미로 사업을 주도해 아예 지원 사업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지난달 말 영화발전기금 운용위를 열어 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예술영화 제작지원’에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에 0점을 줘 논란을 빚은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이 포함돼 있다. 영화계는 한국영화의 뿌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내년도 운용안을 보면, ‘독립영화 제작지원’(올해 7억원), ‘예술영화 제작지원’(32억5000만원), ‘기획개발 역량강화’ 예산(12억6000만원)이 모두 삭제됐다. 영화발전기금 전체 예산은 올해 444억4400만원에서 내년 421억2900만원으로 5.2%(23억1500만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독립·예술영화 지원이 포함된 다양성사업 부문 예산은 114억원에서 50억3500만원으로 55.8%(63억6500만원)나 감소해, 산업지원사업 부문 예산(-36.8%), 인프라사업 부문 예산(+71.3%)에 견줘 대폭 줄었다.

지원예산이 완전 삭감된 3대 제작지원 사업은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진행돼 온 영진위의 핵심 사업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관람객이 내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국고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지난 5월27일 신재민 차관은 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영진위 성격, 조직구조,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 지원 대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사퇴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이번 독립·예술영화 지원 삭감안에 동의했다.

한 영화계 핵심인사는 “문화부는 ‘조희문 사태’를 빌미로 영화판 길들이기를 하고, 조희문 위원장은 자리 지키기를 대가로 한국 영화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직 비공개이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전액 삭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MA2010.06.30 15:48

탈옥 저작권침해 아니다’VS‘기술적 보호조치 필요’
입력 2010-06-30 14:25 문화부, ‘스마트폰과 저작권’ 포럼

[경제투데이] “아이폰의 ‘탈옥’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30일 개최한 ‘스마트폰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는 아이폰의 ‘탈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근 강원대 교수는 “글로벌 정보통신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닌 유비쿼터스 시대의 손안의 정보통신기기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폐쇄적 라이센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특정 이동통신망만을 사용케 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채널을 통해 유통이 승인된 콘텐츠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탈옥’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원 상명대 교수는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저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각국이 서로 다른 저작권 보호기술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쳐 스마트폰을 통한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은 “스마트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콘텐츠 개발시 자칫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콘텐츠의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웹환경 변화에 대응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균 기자 | 기자블로그 k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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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6.01 05:40
'코리아 패션' 범부처 통합 추진체계 구축(종합)

문화부 '패션코리아2015' 비전 발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패션 지원 정책을 조율해 통합적인 한국 패션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리아의 디자이너 패션'에 국격에 맞는 차별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을 단순한 산업적인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산업으로 접근하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한국 패션 문화산업의 창조적 육성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 '패션코리아2015'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섬유 수출(2008년 기준)은 세계 5위지만 의류 수출은 23위에 불과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이 낮고 의류도 패스트패션 등 대량생산 위주의 육성으로 인해 창조적인 디자이너 패션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현재 연간 25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점차 늘려 내년부터 5년간 390억원을 투입, 지난 2월 뉴욕패션위크 때 운영한 한국 패션문화 쇼룸을 매년 마련하는 등 한국패션을 대표하는 통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문화부는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추진체계로 '패션문화정책 전략위원회'를 구성, 패션 문화정책 기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패션 지원 정책의 근거를 명시하고 통계청의 산업 특수분류 기준에 '디자이너 패션'도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패션미술관 건립,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염색ㆍ직조 제작공방 클러스터를 비롯한 예술과 패션의 협업환경 조성, 한국 패션문화의 정체성을 발굴하는 민관 연구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과제로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패션문화 포럼' 조직을 통해 한국의 명품 패션을 애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유도하고 패션과 한류가 해외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고급 디자이너 패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처음 수립한 중기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의류 경쟁력도 15위까지 높인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원대연 패션협회 회장, 패션 디자이너 안윤정씨 등 패션계 관계자를 비롯한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패션코리아 2015' 비전 선포식도 열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패션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5.20 05:59

2015년까지 영상콘텐츠의 20% 3D로 전환
문화부, 3D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발표

“3D영화의 경우, 2D영화에 비해 비용이 최소 50%가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갖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경험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이 없는 것도 큰 애로점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3D영화로, 내년 초 개봉예정인 ‘7광구’를 제작하고 있는 윤제균 감독의 고충에 대해 정부가 화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D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까지 영상콘텐츠의 20%를 3D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육성계획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해 3∼5년 가량 뒤진 3D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D콘텐츠 기반구축과 3D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술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4대 중점전략 과제에 4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를 통해 2015년까지 2조5000억원의 신시장과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3D제작시스템 구축 및 인력양성 나서

문화부는 우선 고가의 3D 제작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고, 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 각각 3D제작스튜디오, 3D영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영화 촬영감독과 카메라 기술자, 스트레오그래퍼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콘텐츠 제작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콘텐츠진흥원 내에 S&G(스테레오스코피&그래픽) 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고, 영진위 아카데미 내 3D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해 매년 200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D투자활성화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부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서비스, 콘텐츠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5000억원을 3D영화, 방송, 게임 콘텐츠분야에 지원하고, 2015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3D콘텐츠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2015년까지 매년 120억원을 투입해 영화, 방송, 게임, 응용분야의 시장 선도형 콘텐츠를 발굴해 정부가 기획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3D미래핵심기술 집중 투자

문화부는 2015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선진국에 비해 3∼5년 뒤쳐진 기술격차를 1∼2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초고해상도와 대규모 영상처리, 다시점 3D영상, 인터랙티브 영상제작, 3D자동변환기술 등 3D 콘텐츠 제작 기반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또 차세대 영상시장을 주도할 오감체험형과 홀로그램에 대한 기술에도 2015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윤제균 감독이 준비 중인 3D영화 '제7광구'의 제작사례와 성필문 스트레오픽쳐스 회장의 3D 컨버팅 제작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경제투데이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7 17:25
애플이 국내법 바꿔?…방통위·문화부 진땀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0.04.27 / PM 03:59


[콘퍼런스] 3개부처별 클라우드 전략 및 모바일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 5.13(목)

[지디넷코리아]애플 아이패드가 국내법까지 뜯어 고칠 기세다. 정부 부처들이 진땀을 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개인당 한 대에 한해서 인증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가 아이패드 기술시험에 들어갔으며, 방통위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방통위, '인증주권' 포기하나

 

사실 이 같은 정책은 현행 법제도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이패드와 같은 무선인터넷 기기는 국내 전파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기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을 받아야 반입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천만원 과징금이 부가된다. 최근 관세청이 공항에서 아이패드를 압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패드를 사려는 이들은 이 법제도가 무선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쏟아냈고, 방통위는 한발 물러서 법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지난 1월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모습. 아이패드로 인해 국내 법제도까지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아이패드 마니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애플로 인해 국내 법제도가 바뀌는 모양새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불렀다. 대한민국 정부가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국내 업체들의 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이번과 비슷한 자세를 취할지 의문이다”며 “애플 때문에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애플이라는 일개 회사 때문에 정부가 '인증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착잡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님 감사해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이번 일에 몫을 더했다. 유 장관은 최근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누리꾼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인증 없이 반입을 금한 아이패드를 장관이란 이유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는 모 업체가 인증이 면제되는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구설수는 여전하다.

 

이는 방통위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를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문화부 발 ‘아이패드 쇼크’가 방통위로 이어져 나온 작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는 유인촌 장관 덕분이다”며 에둘러 비판하는 의견도 내놨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해외 노트북에 대해서도 인증면제를 함께 추진한다.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일”라며 “아이패드를 원하는 여론이 커서 나온 계획일 뿐 애플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 반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건의도 내놓지 않았다. 아이패드 국내 출시 여부도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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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13 03:21



기사입력 2010-04-12          

문화부가 발표한 게임 과몰입 관련 대책은 상당한 실효성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본인인증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부모 등 타인의 명의로 등급외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화부가 게임업계의 주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고, 이에 화답해 게입업체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은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피로도 시스템이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이라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고, 외국 게임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실은 보완점으로 지적된다.

◇민관 논의의 모범 사례=문화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게임과몰입대응TF를 꾸려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초반에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다. 하지만 문화부가 업계와 슬기롭게 조율하면서 본인인증 강화, 피로도 시스템 및 선택적 셧다운제 확대 등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게임 과몰입 해소 등을 위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넥슨이 청소년 이용이 많은 게임 3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청소년 심야시간 셧다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교육용 태블릿 나왔다"◇가정의 역할 중요해져=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술적 예방조치와 함께 본인인증 강화 등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이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게임 과몰입과 등급외 게임 이용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의 명의도용 문제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가입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강화된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게임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도 구축돼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100여개 게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르 편중과 외국 기업 참여 부재는 과제=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모두 MMORPG게임이다. 다른 장르인 일인칭슈팅(FPS)게임, 스포츠게임, 실시간전략시뮬레이션(RTS) 등은 빠져 있다. 실제로 국내 인기순위 10위까지의 게임 중 MMORPG 이외의 게임이 절반을 차지한다.

블리자드 등 외국 게임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밖에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후속 과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피로도의 기준은 게임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MMORPG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적용하는 대신 업계 기준을 문화부에 보고하고 이게 과다이용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이번 대책의 정책 대상은 외국기업도 포함되며,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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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06 12:19

게임중독 해결위해 현거래 금지 논란
원문날짜
4/05 
등록일
2010년 04월 06일 
출처
더게임스 
등록자
운영자


문화부, 관련 TFT서 정책 입안 추진…업계 일단은 수용가능성 커

정부가 게임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구성된 ‘아이템 현금거래TF’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중독의 주된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를 현재 구상중인 게임중독과 연계한 정책을 마련중이다.

문화부가 게임중독의 해결책으로 피로도 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아이템 현금거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인 ‘게임중독 예방대책’ 최종 수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부가 게임중독의 원인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목하고 나선 것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해 게임이 건전한 놀이문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전적인 이득의 존재로 인해 거래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얻기 위한 시간 투자가 이뤄지고, 이는 결국 게임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역시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중독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행성 등 다양한 요소로 문제가 확산 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또 거래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유발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역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금거래를 규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소극적 동의의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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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몰입 원인은 현거래’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중독 근본 처방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문화부는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여부를 ‘게임중독 예방대책’에 포함할지, 별도의 방안으로 분리해 대책을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금거래가 중독 예방대책에 함께 포함될 경우,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게임법 일부 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게임중독 예방대책이 아닌 별도의 방안으로 현금거래를 규제한다면 전면적인 금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재현 문화부 과장은 “현재로서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과몰입대책 TF와 함께 구성한 아이템현금거래 TF에서 나왔던, 하나의 의견이 전면금지일 뿐”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게임중독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들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중독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이에 게임중독과 관련한 대안으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게임과몰입 대책에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은 인정했다.

 

# 업계 일단 ‘환영’ 분위기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현금거래 금지 움직임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작업장은 물론 오토프로그램 및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금지될 경우 작업장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명의 도용, 오토프로그램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관리 비용 등의 감소로 보다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업계 모두 현금거래 금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현금거래 금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문화부가 전면금지에 나설 경우,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MMORPG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현금거래 금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일부 RPG 서비스업체의 주가가 하락하며 정책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현 수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된다면 거래금지 대상 선정 기준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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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소지 등 걸림돌 많아

문화부가 현금거래 금지 대책이 마련되기에 앞서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중독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현금거래인 것은 맞지만,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게임중독 문제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템의 소유권 문제도 걸림돌이다. 즉 아이템이 창작자인 개발사 및 서비스사에 있을 경우 개인 간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지만,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개인 간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부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게임 아이템은 개인이 개발사로부터 소유권이 아닌 임대권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문화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로 현금거래 금지 대책을 포함한 ‘게임중독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지금 그 수위를 두고 고심중이다.

 

| 문화부 대책 발표 늦어지는 이유 |

04.jpg무리한 政策 추진 보다 신중론에 ‘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고 있는 ‘게임중독 예방대책’ 발표는 4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청와대에 지난 1일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마련한 초기 안에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 연령별 본인인증제 강화 ▲자율적 셧다운제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외 대상이었던 현금거래 금지가 포함되면서 최종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문화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져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발표가 늦어진 것은 정부가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와 관련해 긴급상황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안의 경중을 비교할 때 게임중독 보다는 천안함 문제 해결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무리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이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http://www.thegames.co.kr/main/newsview.php?category=201&id=14684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문화콘텐츠 /영화 2010.03.24 21:14

[포커스] 그들은 왜‘안티 영진위’의 깃발을 들었나
글 : 이영진   사진 : 최성열 | 2010.03.24

영화인 1692명, 문화예술인 340여명이 영진위 정상화 촉구한 까닭

“영화계는 잡음이 많아요. 소란스럽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툼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간 영화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도 있다는 것입니다.”(2009.12.22, <연합뉴스>)

“영화계는 물론 문화계 전체, 정부에까지 불신받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영진위가) 제대로 일한다, 영화판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평가를 끌어내는 게 중요했죠.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내심 자신감도 생겼습니다.”(2010.1.10, <서울신문>)

무지인가, 아니면 호도인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의 근거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는 불과 두달 뒤 벌어질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덮어두고 싶었던 것일까. 그 어느 쪽이든, 영진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명백백하다. 조 위원장이 영진위 위원장 직을 맡은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려 1700명이나 되는 영화인들이 영진위의 ‘제멋대로’ 사업 진행에 쓴소리를 뱉었다. 3월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화인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은 1999년 영진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성토장이었다. 위원 구성 등의 내홍을 겪었던 1기 영진위(1999~2002) 시절에도, 단체사업지원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일부 영화계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더러 있었으나, 지금처럼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영진위의 비민주적이고 비문화적인 독단적 행정 집행”을 질타하진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거센 반발 기류를 감안할 때 영진위가 신뢰 회복을 위한 반전의 기회를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강한섭 위원장 시절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했던 영화인들까지 ‘안티 영진위’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위원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던 영진위는 조 위원장 체제 아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작자, 감독, 스탭, 학생 등 1692명 서명 참여

현장에서 발빠르게 정책을 구해야 할 영진위가 고립된 낙오의 섬이 됐음은, 3월16일 기자회견의 싸늘한 분위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는 “그동안 영화인 서명은 여러 번 진행해 왔으나 이번처럼 긴 설명 필요없이 서명받기 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주최쪽이 공개한 1692명의 영진위 정상화 촉구 서명 명단에는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독립영화인들 외에도 차승재, 봉준호, 허진호, 임순례, 최동훈, 김우형, 류승완 등 상업영화 제작자, 감독, 스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 각 대학 영화 전공 학생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위원장은 “현 영진위 사태는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며 “(영진위 정상화 촉구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를 보면 영화계 종사자 절반 이상”인데도 영진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영주 감독도 “서명자 중 최근 5년간 영화를 제작한 대부분의 감독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도 명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영진위나 정부의 주장대로 영화계가 좌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이자 감독인 방은진씨도 영진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영화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영진위는 그동안 뚜렷한 해명없이 “정치적 왜곡”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영진위를 향한 비난의 불길은 영화계 안에서만 타오르는 건 아니다. 340여명의 문화예술인들도 3월16일 성명서를 내고 “영진위의 이번 공모제는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상실했”으며 이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리와 조작만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영진위는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공모가 자의적,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결국 해당사업에 대한 준비는 물론 이해조차 하지 못한 단체들이 최종 선정됐는데도 조 위원장은 “공모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

예산 쓰지도 못하고 내줄 판

조 위원장의 해명처럼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일까”.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월10일,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참여단체인 (사)인디포럼작가회의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참여단체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영진위의 2010년 해당사업 운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한편, ‘촛불단체’로 찍혀 영진위의 단체사업지원에서 탈락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도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진위는 어쩌면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들끓어오른 여론이 식을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논란은 여타 사업부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공모에 응한 단체가 아무도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 시네마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트시네마는 원칙없는 영진위의 시네마테크 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영진위가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 내줘야 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한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너무 엘리트화됐다”며 “영화인 재교육 사업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조 위원장의 의지도 호된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

문제는 영진위인가, 문화부인가

“매는 우리가 다 맞는다.” 강한섭 전 위원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영진위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푸념이다. 영진위는 이미 자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사업의 경우 “심지어 보도자료 내용까지 일일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확인받은 뒤 발표하는” 촌극이 계속되는 한, 영진위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영화인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어이없는 실책을 남발하는 영진위와 대화를 하려 들 것인가.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문화미래포럼의 이름으로 낸 ‘이념과 선동의 레드카펫을 걷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거 영진위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영진위 위원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영화계 안팎에서 사퇴하라, 고 면박당하는 조 위원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글 : 이영진  
사진 : 최성열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3.20 01:26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 디지털융합시대의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산업 육성전략 발표 -

- 세계 5대 콘텐츠강국’달성을 위하여  2013 CAN 혁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융합시대를 리드하는 세계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산업 육성에 대한 “2013 CAN(Cartoon + Animation) 혁신”을 발표했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2013 CAN 혁신계획’


 한국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산업은 지난 2008년 11월에 콘텐츠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미래 유망전략산업으로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산업진흥 중기계획(2009~2013)’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지난 1년간 창작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등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번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산업의 ‘2013 CAN(Cartoon + Animation) 혁신 계획’ 새로운 시장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변화된 산업유통구조에 맞는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정책방향을 집중했다.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콘텐츠 육성을 위해 △차세대 뉴미디어를 위한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 △미국, 중국 콘텐츠 전략시장 진출 확대△투자·제도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혁신과제와 부문별 8대 주요사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과제별로 △디지털화-①차세대 3D 입체 애니메이션·만화 콘텐츠 개발 ②학습기반의 디지털 애니메이션·만화 제작, △오픈마켓-③오픈마켓 'KOREA-CONTENT' 서비스 공간 마련 ④1인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 전담 프로그램 개발, △전략시장-⑤한·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추진 ⑥국산만화의 해외시장 전문유통 회사 설립, △투자⋅제도⋅일자리-⑦모태펀드 투자성과에 따른 차등 출자제도 도입⑧애니메이션 자동지원 시스템 도입 등 8대 사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 만화 ․ 캐릭터 콘텐츠의 디지털화 지원 가속


우선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디지털화 지원으로 차세대 뉴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미래 생활 속에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접근성을 높이는 EVERYDAY-CAN(CArtoon+ANim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뉴미디어 유통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공익적 애니메이션·만화 시장 활성화 콘텐츠의 공공기능성을 확대한다. OECD 원조대상 국가에 대한 원조도 문화콘텐츠 현물 원조 지원으로 확대시켜, 잠재 시장 확보와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디지털 오픈마켓 활성화


 한국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의 글로벌 오픈마켓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Korea-Content 서비스 전용 공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 만화 애니 캐릭터 전용 오픈마켓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어 번역과 디지털 변환지원과 창작 지원이 추진된다. 사용자와 생산자의 역할 제약이 없는 콘텐츠 유통공간이라는 특성을 살려 1인 창조기업에 맞춘 지원도 활성화된다. 세무, 관련 법무 등 경영 지식이 부족한 ‘1인 오픈마켓 서비스사업자’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경영컨설팅 등 전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콘텐츠사업자-오픈마켓운영자-이동통신사 참여하는 ‘오픈마켓 콘텐츠 진흥포럼’을 운영한다.


 미국, 중국 콘텐츠 전략시장 진출 확대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 중국을 타겟으로 한국콘텐츠의 글로벌화 지원이 본격화된다. 한․중 민관 네트워크를 연계한 ‘한·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략시장 진출에 적합한  ‘스타캐릭터 상품’ 발굴 및 제작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콘텐츠의 구글, 곰 TV 등 민간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전 세계 유통을 확대와 인터넷 서비스용 콘텐츠 발굴, 부가상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유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활동 한인 제작․배급자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선진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인 거장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프로젝트 참여에 핵심 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콘텐츠제작시장의 안정적인 자본 조달을 위해 민간 공공재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기금’ 마련,  모태펀드 운용개선, 투자성과에 따른 차등출자 제도 도입,  ‘완성보증제도‘ 활성화와 ’콘텐츠가치평가모델‘ 투융자 금융기관 활용 확대 등 콘텐츠 투자여건을 재정비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확대 적용과 국내 방영한 콘텐츠의 성과를 기반으로 차기 작품에 대한 제작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자동지원 시스템‘ 도입 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작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애니메이션·만화 융합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과 1인 창조기업 육성, 개방형 콘텐츠 시장 대응한 개인 또는 소규모 스튜디오 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13년까지 시장매출 13조원, 수출 8억 3천만달러, 일자리 6천명 창출


  동 전략을 통해 애니메이션, 만화산업 육성에 대해 2013년까지 총 2,592억원(국고 1,772억원, 기타 9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핵심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시장매출 13조원, 해외수출 8억 3천만달러, 신규고용 6천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회로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산업은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더해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택환 사무관(☎ 02-3704-9672)

                  게임콘텐츠산업과 권도헌 사무관(☎ 02-3704-936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