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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28 정병국 장관 "문화산업 규제 개선 총력"(상보)
칼럼, 인터뷰/명사2011.01.28 18:17

정병국 장관 "문화산업 규제 개선 총력"(상보)

[머니투데이] 입력 2011.01.27 13:08   [강미선기자 사진=유동일 기자 river@]

["문화는 산업, 시장에 맡겨야… 소외계층 없도록 문화 안전망 구축"]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취임식에서 "문화는 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며 "산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업이 규제 등 제도에 발목 잡혀 일을 못하겠다고 해선 안된다"며 "문화산업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만들고 가능한 한 시장에 기능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야간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 등을 포함해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화부와 관련된 제도, 법 등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달라고 주문했다"며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규제개선)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원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없다"며 "산업은 선택의 문제인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을 우리 혜안으로 정확히 찾아내 `킬러 콘텐츠`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문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격차가 심화된다고 하는데 이 격차를 좁히는 게 우리과제이자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인프라를 관리주체와 문화예술단체, 국민이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해 촘촘한 문화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는 온 국민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3끼 밥도 해결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것이 스포츠"라며 "이제 체육은 엘리트 중심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체력 증강을 위한 기재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는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000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양적 향상을 이뤘지만 이제 선진인류국가로 가려는 시점에서 관광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며 "자칫 양적으로만 늘리려 한다면 질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관광분야에서 실추 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취임 후 실·국별 업무보고는 장관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관련 전문가 단체를 현장에 모아 산업현장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년 간 의정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라며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상이 되는 조직·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전 장관 시절 진보성향 인사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인간적 소통을 통해 할 게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고 예술인들"이라며 "법리적인 것, 사과 등을 포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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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