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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10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정책지원/입법2011.01.10 13:23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문화부, TF 발족… 미디어ㆍ저작권ㆍ콘텐츠 주축 개선작업 착수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1-01-09 23:22 | 수정: 2011-01-10 09:04
[2011년 01월 10일자 1면 기사]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미디어, 저작권,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방위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했다.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규제 개선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말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문화콘텐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 7일 문화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진 문화콘텐츠 규제 개선 TF는 크게 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세 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관련 업계와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한 후 당장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직 세부적으로 과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이,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투자ㆍ금융제도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권 분야에서는 민ㆍ형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콘텐츠 업무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부 단독으로 콘텐츠 규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외주제도 개선의 경우 방통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데다, 문화부가 지난해 구성한 `외주제작개선협의회'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콘텐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모바일 콘텐츠 유통이 핵심으로 방통위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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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