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잇따르는 미디어법 수정안 차이점은>(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잇따라 각종 제안과 대안, 수정안이 속출하고 있다.

   이중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을 어느 범위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의 20%, 종편.보도채널의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디어법안 논란을 촉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대결이 7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다.

   야당측 논리는 특정 대기업과 신문이 연합해 지분매수에 나서면 지상파의 40%, 종편.보도채널의 60%까지 확보할 수 있어 심각한 여론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난달 24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은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을 오는 2012년말까지 유지하되 이후부터는 지분소유를 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여론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49%에서 30%로 낮추고 매체합산 점유율 30%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런 내외부 지적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예하고, `독일식 규제'를 도입해 방송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키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 독과점을 비롯한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며 "지분 소유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 제한을 하거나 사후에 여론 독과점 발생시 초과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중잠금장치"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미디어 기업에 속한 방송사들의 연평균 시청자점유율을 총합산해 30%를 초과하면 여론형성에 지배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적인 방송사 합병이나 지분참여, 채널 소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현재 30% 시청률에 도달하는 국내 방송사가 전무한 점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을 뿐 더러 TV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이 없이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무시한 단순 시청점유율을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유예하는 안도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것일 뿐 소유는 법 개정후 바로 가능해 실질적 소유제한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매체 합산 시청자 점유율을 25% 이하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소유 제한을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신문사에 한해 20% 이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30% 이하로 둘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표> 미디어법안 신문사.대기업 방송소유 제한안 비교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규제 및 시행시기
한나라당
원안
금지→20% 금지→30% 금지→49%
미디어위
여당안
20%(49%) 30%(49%) 49%(49%) 4개 복수안 제시,
2012년까지 유예
박근혜
전대표안
20% 30% 사전 매체합산 시
장 점유율 30%
제한
한나라당
수정안
20% 30% 49% 2012년까지 유예,
사후 방송시청점
유율 30% 제한
민주당안 진출금지 20%(시장지배
력 10% 미만
신문사),
30%
(자산규모 10
조원 미만 기
업)
진출금지 사전 방송 시청점
유율 25% 이내 제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09.07.11 12:24
미디어법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이설영 기자 ronia@zdnet.co.kr
2009.07.10 / AM 11:12


[지디넷코리아]여당과 야당, 보수·진보간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문제를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편성전문채널'을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래형 새 방송 오픈TV를 제안하는 사람들'(오픈TV 추진위원회) 104명은 12일 방송법 개정의견서를 발표, '보도 콘텐츠'는 공공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비보도 문화콘텐츠'는 산업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TV위는 신규 인허가되는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방송사와는 다른 편성전문채널로 법제화하여 방송법인에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뉴스 보도는 별도의 뉴스 전문 독립법인에 맡김으로써 대주주의 편집권 장악이라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반대측의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오픈TV위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는 기존의 방송과 별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송은 어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 방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실종되었다"고 법개정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신규 인허가 방송사, 뉴스 등 보도 직접 맡지 말아야

 

편성전문채널이란, 방송사는 편성 및 기획만 담당하는 대신 외부의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방송사들과 영국의 '채널4' 및 2012년 론칭 예정인 'PSP'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양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오픈TV위의 설명이다. 

 

오픈TV위 측은 뉴스보도프로그램도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신규 인허가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자대의기구의 설치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밖에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제외한 뉴미디어분야에서 뉴스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도PP를 사실상 등록제로 자유화하고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론다양성도 확대할 수 있으며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신문업계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야간의 쟁점이 되어 있는 소유제한 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므로 미디어관계법 개정논의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법 법개정의견서에는 김두석 전 KBS창원 총국장, 김승수 전 춘천MBC사장, 문창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유숙렬 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등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 104명이 참여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