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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VALUE, BM2010.08.17 19:56

종편 기본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연합뉴스 | 입력 2010.08.17 17:12 | 수정 2010.08.17 17:54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추후 구체화할 종편의 성격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종편과 보도채널 도입 목적을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네가지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이 공개됨으로써 연내 종편사업자 등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사업자수 등 쟁점 복수안 제시 = 방통위는 그간 논란 대상이 돼온 주요 쟁점에서 단일한 선정.심사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복수안의 형태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정책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한계로 인해 사업집행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낳을 여지도 없지 않다.

방통위는 이른바 `준칙주의'로 회자돼 온 `절대평가' 방식, 즉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법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종편 2개 이하를 선정하는 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사업자를 감안, 1개 사업자 선정이나 2개 이상 사업자 선정의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선정 시기의 경우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과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을 추후 선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심사기준은 정책목적 최대한 반영 =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되 공공성 및 경영능력 면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기준의 대원칙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을 원용했으나 선정 취지에 맞춰 지역성 고려 항목은 배제했다.

이에 따른 대분류 심사 원칙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다.

방통위는 종편의 경우 공공성과 경영능력 이외에도 제작능력에 배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저점수 도입.."능력 있는 사업자만 참여시킨다" = 방통위는 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 심사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편 사업 초기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금 규모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최소 자본금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의 경우 3천억원, 보도채널의 경우 400억원이다.

방통위는 또한 동일 사업자가 종편을 포함한 보도채널을 두 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선 종편 진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특정인이 여러 사업자에 복수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점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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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뉴스2010.08.17 19:36

새 방송사 자본금 3천억 이상…2~3개 '유력'

아이뉴스24 | 입력 2010.08.17 17:04 | 수정 2010.08.17 17:12 |

< 아이뉴스24 >
연내 출범할 새로운 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 보도전문 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4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이 컸던 사업자 수는 최소 2개 이상의 복수가 유력해 졌으며,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일경제의 경우 종편채널이 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도전문 채널인 mbn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할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교양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보도전문 채널역시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며 YTN과 mbn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 계획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한 뒤 9월 중순 단일안을 만들어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10월~11월 중 조선·중앙·동아·한경·매경 등 준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연 뒤 12월 중 '심사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뒤 연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뒤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편은 복수될 듯…최소 자본금 3천억 이상

방통위 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 수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뒀다.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정하는 비교평가를 제시한 것.

비교평가를 택한다면 종편의 경우 2개 이하와 3개 이상을, 보도전문의 경우 1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개 사업자보다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종편의 최소 자본금을 3천억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3개 사업자 정도는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송도균 위원은 "MBC의 경우 자본금 10억에 매출이 8천억원이고, SBS는 자본금 1천300억원에 매출은 MBC보다 적다"면서 "종편을 하자면 모든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와 똑같은 수준에서 제작할 수 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큰 게 맘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문석 위원은 "방송의 재허가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데 첫 해 영업비용을 감안해 3천억원으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1개와 2개이상의 안이 제시됐는데, 자본금 규모를 4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 방통위 안에서는 최소 납입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되 1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인 종편·보도채널 진출 불가

방통위 안은 또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과 보도 채널을 모두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현재 보도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종편을 신청해 사업자가 될 경우 보도채널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승인장을 준다는 의미다.

또한 동일한 회사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에 신청서를 내서 두 개 사업모두 승인대상이 됐다면 이 때에도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고 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최대 이슈는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 라는 기업이 조선일보 컨소시엄과 동아일보 컨소시엄에 모두 지분을 투자하려 할 때 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어느 한 신청법인에 5%이상 지분참여한 회사가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또는 감점 처리하는 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2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안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지 방통위원들이 논의해서 5% 이내에서 정하게 되며, 2안은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특정 언론에 줄서기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실상 종편 컨소시엄에 지분을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홈쇼핑 채널 및 홈쇼핑 DP(T커머스) 승인의 경우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한 바 있으며, 수도권 지상파 DMB와 경인민방 허가 때는 한 사업자군이나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쪽의 지분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종편이나 보도채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동일인의 복수 신청법인 지분 참여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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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8.17 17:34

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마련…종편 자본금 3000억원 제시돼
기사입력 2010.08.17 17:00:00 | 최종수정 2010.08.17 17:14:20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정식 채택함에 따라 `종편 연내 선정`이라는 당초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다.

방통위측은 종편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해 향후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지를 남겨뒀다.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의 두가지 중 택일하도록 했다.

비교평가 방식을 택할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돼 있고, 보도전문PP는 △1개 사업자 선정 △2개 이상 선정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심사기준과 주요 항목도 공개됐다. 종편채널의 경우 총 19개의 심사항목으로 적정 사업자를 가려내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의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또 엄격한 심사를 위해 승인 최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총점은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이 돼야 하는 방식이다.

최소 납입자본금의 경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이라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납입자본금과 관련해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때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점을(해당 심사항목에서), 충족 못하면 0점을 받게 되고 비교평가 때는 각 사업자가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5% 이상 지분을 갖고 여러 종편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할 경우 이를 금지 또는 감점하는 방안(1안)과 허용하는 방안(2안) 두가지가 마련됐으며 5% 미만의 중복 투자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12월 중 심사를 진행하면 연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측은 보고 있다.

[황인혁 기자 /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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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뉴스2010.07.28 11:45

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 콘텐츠 및 연구개발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두고 대립하자 지난 4월 청와대는 문화부를 주관부처로 정리한 바 있다. 양측은 이에 따른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를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콘텐츠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화부는 콘텐츠와 관련한 육성이나 산업정책은 전담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규제개혁특위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규제 개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던 스마트폰 사례를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전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나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th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7.04 21:22

[김현아]미디어 시장에서 종편보다 시급한 것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글로벌 미디어 그룹' 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을 키우자는 것인데, 단순히'한류'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자는 게 아니다.

망가진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관심있다.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통신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TV시장은 95파운드에 불과해 미국(221파운드) 일본(139파운드)보다 훨씬 작다. 미디어 시장, 콘텐츠 시장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타임워너나 월트디즈니, 구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정부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키우기 위해 방송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망 개방 정책을 쓰고 있다. 특히 연내에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스포츠 등을 맘대로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를 선정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하반기 미디어 정책의 관심이 종편 사업자 허가로 집중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라는 종편이 갖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이해하나, 종편 역시 침체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서 활동할 콘텐츠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가 하는 것이다.

소위 '종편 과잉(過剩)론'이 걱정이다.

종편에 온갖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특혜론을 반대하는 시각 모두 '종편=언론'이라는 데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갯수 제한, 낮은 채널대, 수신료까지 받는 의무전송 같은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콘텐츠 활성화보다는 입 맛에 맞는 일부 보수 언론에 방송사업 허가권을 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를 키우자는 데 더 관심있는 건 아닌 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 KBS2TV 광고를 종편에 밀어주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 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매체의 신방 겸영을 막자는 데 올인하는 건 아닌 가.

이같은 혼란의 와중에 정작 국내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할 핵심 키워드들은 놓치지는 않을 까 염려된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와 이와 연계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정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작·송출의 분리(지상파 방송사는 방영권만 갖는 것),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출혈경쟁 해소 및 공정경쟁 원칙 정립, 시대에 뒤떨어진 유료방송시장의 매출액 및 편성 규제를 바꾸는 일 같은 것 들 말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위성DMB나 IPTV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사업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송출이 분리돼야 하는 이유는 방송채널 시장 완전 개방이전에 국내 방송채널사업자와 독립 프로덕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1기 위원 임기가 채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종편 사업자 선정이 다른 이슈들을 전부 집어 삼킨다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로 가기 전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종편사업자, 1개보다는 다수…콘텐... 상하이미디어그룹 "IPTV 글로벌 1위 ...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에서 중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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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10 01:49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종편 연내 선정' 일정 맞춰 후속조치 본격화

입력 : 2010.06.09 03:03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연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선정한다"고 발표한 후 자문단 구성, 토론회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송·경영·법률·회계 등 수십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종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 방송학회가 개최하는 종편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의 각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신규방송사업정책 테스크포스(TF)팀'은 이 같은 토론회와 자문단을 통해 사업자 수, 선정방식, 심사 기준 등 종편 관련 전(全) 분야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한 후 8월 초 '종편 선정 기본 계획안(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왼쪽 사진)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종편 선정 로드맵을 보고받은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말까지 신규 종합편성채널의 선정을 마치겠다”고 했다. /정경열 기자

초안을 놓고 8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 이후 9월 사업자 모집 공고, 10월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정기간을 거쳐 11월에 사업자 심사, 12월 선정, 이런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사업정책TF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그 밑에 총괄팀·정책1팀·정책2팀 등 3개 팀과 1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종편 로드맵 발표 후 TF팀원들은 매일 저녁 자정에야 퇴근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종편 연내 선정'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편 선정'은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하는 5명의 '1기 방통위원'에게 이뤄야 할 성과물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1기 방통위'는 2008년 3월 출범 때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종편은 지상파의 독과점이 고착된 국내 방송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꿀 핵심 정책인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작년 말 선정, 올해 종편 개국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진통과 마찰로 연기됐다.

내년 3월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1기 방통위원들로선 이번이 종편정책을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산업대 최성진 매체공학과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의 방송콘텐츠 시장지배력과 집중화를 완화시키고 시청자에게 미디어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방송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되면 방송 광고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5.13 02:59
'콘텐츠 진흥 업무' 대립 여전하다
기사등록일 2010.05.13     문보경기자 djj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업무 소관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립이 여전하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 부처는 공식 석상에서 상반된 의견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다른 행보는 IT 정책 관련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12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테넨탈호텔에서 열린 KAIST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조찬 특강에 연사로 참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강 도중 유 장관은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방통위는 규제만 하기로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 발언은 지난달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이관과 관련 방통위와 문화부가 의견 충돌을 빚은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화부 관계자는 “플랫폼과 무관하게 콘텐츠 진흥업무는 하나의 조직관장해야 한다는 게 문화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 플랫폼 시대에 방송 콘텐츠만 진흥을 별도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니) 방송콘텐츠 산업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겠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던 ‘문화부와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건’을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OU를 철회한 이후 달라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진흥은 떨어질 수 없다는 명제 아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와 문화부에 개별 대응 금지를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첨예한 문제인만큼 부처간 의견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부처의 수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유 장관은 게임 산업 규제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산업 다 죽는다”라며 “우리는 진흥해야 할 부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해야 할 부처니까 얼마나 조화롭게 진흥과 규제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동준·문보경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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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5.08 09:14

방송콘텐츠 업무분담 없던 일로…기사등록일 2010.05.06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방송콘텐츠 업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교환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두 부처의 콘텐츠 업무 분장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 부처간 업무 분장을 MOU 형태로 조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국회의 문제 제기 또한 강하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두 부처의 방송콘텐츠 업무는 5월 시작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시의 부처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방통위와 문화부는 4월 30일로 예정됐던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 관련 MOU를 교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이번 방송콘텐츠 업무조정 중재를 맡았던 청와대 측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어온 양부처 MOU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던 ‘문화부와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건’을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니)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겠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업무 조율 안건이 부결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판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식과 일정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화부와 방통위의 MOU 논란’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두 부처에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 안’을 내려 보내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고 국회에서도 입법 권한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양 부처의 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청와대의 조정문건은 ‘방송사업자 지원 업무는 방통위가 맡고,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는 문화부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업무 조정 내용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0년 4월 30일까지 MOU를 교환하며, 방통위는 본 조정결과를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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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4.10 03:00

3D 산업 집중육성…“부처 갈등으로 지연되면 곤란”

2010년 04월 09일 17:11:42 / 한주엽 기자 powerusr@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3D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부처 간 경쟁 및 갈등으로 전략 이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허원제 의원 주최로 열린 ‘3D 입체방송 생존전략’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4개 정부 부처가 나서 3D 산업을 발전을 논하는 건 매우 긍정적지만 과거 경험을 되새겨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출현시 부처간 갈등으로 전략 이행이 지연됐던 사례가 많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교수는 “부처 갈등을 없애고 전략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기구 협의체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운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현 교수도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3개 부처가 공통된 의견을 도출했는데 그나마 3D 산업이 국가가 이끌어나갈 동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윤양수 과장은 이에 대해 “부처간 갈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문화부의 콘텐츠, 지경부의 하드웨어, 방통위의 방송 서비스 담당들이 모여 3D 산업 발전 전략을 기획했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말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3D 산업 지원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나왔다. 한국HD 문성길 대표는 “어제 정부 각 부처가 모여 적절하게 발표를 했는데, 제작시설과 제작비 문제를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100% 일본 방송장비에 의존하는 방송 인프라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KBS 연구소 이상길 소장은 “방송사가 외산 장비만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산 장비는 전무한 실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방송 장비의 핵심인 방송용 카메라는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은 “프로페셔널 방송 장비를 개발해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을 단기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우리 가전 업체가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3D 디카나 캠코더를 먼저 개발해서 출시한다면 3D 산업이 활성화되고 저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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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2010.04.09 10:20

이 대통령 "스마트폰·3D 철저 대처 실기 말아야"
고용전략회의서 "혁신적 기술변화기 위기 의식" 주문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애플 '아이폰'과 영화 '아바타'로 촉발된 기술혁신 및 국내 산업의 위기론에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을 공동마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육성에 본격시동을 걸었다.<본지 3월18일자 '아이폰쇼크' 범정부대책 나온다 참조>

8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기술혁신에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몇 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며 "실기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관계부처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보고를 가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나온 제안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무선랜(와이파이)의 전국확대, 3D 펀드 조성 등 아이폰과 아바타로 촉발된 국내 산업의 위기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고용전략회의가 열린 충남테크노파크는 영상미디어센터내 2D 영화를 3D로 전환하는 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테레오픽쳐스 등이 입주해 있는 3D 산업현장이다.

회의에도 3D분야에 정통한 이승현 광운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를 비롯해 성필문 스테레오픽처스 사장, 통신서비스, TV, 게임, 콘텐츠 분야 대표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업계와 학계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콘텐츠미디어 및 3D 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의 경우 "콘텐츠 미디어 3D산업 육성은 한 부처가 아닌 범국가적 아젠다가 돼야 한다"며 "가까운 아시아 시장부터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필문 스테레오픽처스 사장은 "지난해까지 적자였지만 올해는 80~9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올해 3천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나 관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정만원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SK텔레콤 대표)도 "우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오락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라며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융합이 산업의 트렌드인데 산업간 협업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것을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저작물 불법유통, 3D 산업 분류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략을 실행단계부터 점검, 구체화하는 한편 '나눠주기' 식 지원이 아닌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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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2010.03.25 05:59

이찬진 "삼성, 트위터식 '오픈마인드' 필요"
[현장] 스마트폰 시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은?
10.03.24 21:55 ㅣ최종 업데이트 10.03.24 21:55 김시연 (staright)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이찬진 터치커넥트(드림위즈) 대표.
ⓒ 김시연
이찬진

"삼성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고 묻는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오픈 마인드'다."

'트위터 전도사' 이찬진 터치커넥트 대표가 이건희 회장이 2년 만에 복귀한 삼성에게 던진 화두다. 또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유일한 '중소기업인'인 이 대표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날렸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퍽도 하겠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 '주인공'은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아닌 이찬진 대표였다. 자신의 발표 시간에 맞춰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자유분방한 청바지 차림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우선 세미나 주제에 '딴지'를 걸며, 이통사에 대한 IT 중소기업인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활성화 대비? 이미 활성화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내가 대기업은 잘 모르는데, 공감이 안 간다. 퍽도 하겠다 싶다."

 

"(주변엔) 14~15년 일하며 고생했는데, 이젠 이통사 놈들하고는 일하기도 싫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바닥에서 난 온화한 편에 속한다."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트위터 글을 빌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우리나라 바둑이 잘 됐을 때 문화부에 '바둑과' 없었고, 반도체 발전할 때 정통부에 '반도체 담당 과'가 없었다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하려면 정부에 스마트폰 담당이나 앱(애플리케이션) 담당 과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는 글도 있었다"며 "담당 부서가 없는 게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겠냐"며 정부에 'IT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상을 나름 재해석하기도 했다.
 
또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논란이 된 아랫글을 거론하며 이건희 회장 삼성 경영 복귀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좀 아닌 모습을 벗어나 더 성숙하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 왜 친 삼성 발언하지, 하는데, 삼성이 그동안 조잔한 행동했지만 (이 회장) 돌아온 기념으로 없애면 되지 않나"면서 "삼성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고 묻는데 여러 가지 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오픈 마인드"라면서 트위터식 소통 방법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관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사회로 이통3사 대표, 이찬진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이찬진

 

"이통사가 개발자들 얘기 들어야 할 자리인데 거꾸로 돼"

 

이날 최시중 위원장 역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나 제조업체들은 기득권에 안주해 '안방 지키기'에만 골몰했고 상생 협력은 구호에 그쳤다"면서 "'상생'의 첫 단추는 이통 사업자가 먼저 끼워야 한다"고 이통사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저마다 '에코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내놓았던 내용인 데다 개발자를 순수하게 지원한다기 보다 자신들의 모바일 앱 사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성택 고려대 교수는 "경쟁력 관점에서 봤을 때 이통사 나름의 전략 없고 단순 따라잡기"라면서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고민보다는 주로 개발자 관점에 그쳤다"고 이통사 상생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방청석에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작 중소기업이나 개발자 쪽 입장을 대변할 발표자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익선 유비테크놀러지 대표는 "그동안 이통3사나 대기업이 일방적인 것만 강요했지만 애플이 갑-을 관계를 갑-갑으로 만드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 자리도 개발자나 1인 창업자가 주로 얘기하고 이통사가 들어야할 자리인데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IPTV 장터,개방형이냐 vs 우수콘텐츠냐
기사입력 : 2010-03-23 18:21    

백화점처럼 검증된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꾸릴 것인가, 재래시장처럼 누구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터로 갈 것인가.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TV 속에 경쟁적으로 개방형 콘텐츠 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조성해가는 방법이 서로 상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이나 중소업체 누구나 양질의 영상콘텐츠만 있으면 IPTV 속 장터(오픈숍)에 올려 콘텐츠를 팔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나 통합LG텔레콤은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입점해 콘텐츠를 팔 수 있도록 별도 채널(가상번호)을 부여하고 입점비용도 매월 100만∼300만원씩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KT IPTV의 개방형 시장에서 마치 인터넷 오픈마켓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고 SK·LG의 IPTV에선 양과 질에서 나은 소수 기업형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KT “콘텐츠가게 무료로 드려요”

KT는 누구나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숍 입점료나 운영비를 받지 않는다. 대신 콘텐츠의 질이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물건을 파는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체 검수도 거치고 있다.

개인이든 중소업체든 콘텐츠를 불과 몇 개 가지고 있든지간에 자유롭게 KT 오픈숍에 올려 팔 수 있는 형태다. 팔아서 올린 매출만 일정 비율로 KT와 나누면 된다.

KT는 또 개인이나 영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PP)들이 고가의 장비 없이 촬영·편집 등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울 목동에 미디어제작센터를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를 몇 개만 제작해 개방형 장터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방송 채널 역시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24시간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현재 개인 및 기업들이 내놓은 100여개 영상콘텐츠를 검수해 일부를 오픈숍에 내보내고 있다. 10여개 PP들에 실시간 채널을 부여하는 협의도 진행중이다.

■SK·LG “우수콘텐츠로 양질의 장터 꾸린다”

SK와 LG는 일정 수준 규모를 갖춘 기업들에 가게를 내주고 대규모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가게 임대료도 매월 받고 있다. 일정 규모를 갖추고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만 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면 매출을 올리기 쉽고 광고 등 여타 사업모델을 붙이기도 좋다는 판단에서다.

SK브로드밴드에 입점한 대교는 어린이용 교육콘텐츠 5000여편을, 통합LG텔레콤에 가게를 꾸린 콘게임은 게임을 영화 형태로 만든 콘텐츠 100여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IPTV 사업자가 동시에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이나 영세 PP들의 진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IPTV 장터는 검색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콘텐츠가 많다 해도 시청자들이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고 웬만한 게 아니면 장터에 올려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다”며 재래식 IPTV 장터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IPTV의 강점은 막대한 자본을 요구하는 미디어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TV 속 장터는 인터넷 오픈마켓 형태로 참여를 이끌어내 TV 상거래(T커머스)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16 21:52

[김현아]공공성이 의심된 010통합 정책 토론회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전주나 관로 같은 통신 필수 설비나 지상파 방송사의 올림픽 중계권까지 '사유재산'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시대다. 자본의 효율성과 힘이 강조된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보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오롯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 주파수와 번호 정도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010번호통합 정책 토론회'는 이런 믿음에 의심이 갔다.

이동전화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휴대폰을 끼고 산다. 사람 사귀는 것은 기본이고, 음악 감상과 TV 시청까지 휴대폰으로 해결한다.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는 검색이나 이메일을 쓰면서 업무를 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모바일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에서 '이름' 못지 않은 강한 애착을 느낀다. 정부가 번호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에 우선 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날 열린 010번호통합 토론회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패널 구성부터 부자연스러웠다. 토론자 7명 중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참석했지만, 소비자 단체는 YMCA 한 곳 뿐이었다.

20%에 달하는 국민들이 011이나 016, 017, 018, 019 같은 옛 번호를 쓰면서 스마트폰으로도 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번호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비자단체나 네티즌 카페 등을 섭외하는 데 더욱 노력했어야 했다.

번호정책으로 마케팅 전략이 크게 바뀌는 이동통신회사들도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통3사 임원으로 꽉찬 토론회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통3사 의견이 번호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인가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면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010 전환 가입자가 80%에 달한 지금 강제통합을 종용하진 않겠지만, 010 번호통합 정책은 유지되며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010 강제통합 정책이 폐기된 건 아니지만, 당장은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01X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혼란을 주는 일이다.

010 통합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는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 모두 동의했다. 당장 통합이냐(LG텔레콤), 완만한 통합이냐(SK텔레콤), 천천히 통합하되 우리 고객에는 번호표시 서비스를 하고 싶다(KT)는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모두 통합정책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통사들의 주장은 공급자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

'번호이동 시차제'나 '010번호통합' 같은 정부의 번호정책이 이동전화 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니, 그래서 가입자 유치 전략을 자주 바꿔야 했으니 "더이상 새로운 걸 마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정부에 말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토론회 말미에 기존 01X 번호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이미 010으로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공공적인 번호정책을 자신감있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09.09.14 00:21

'방통위 정치중립 강화' 법안 발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정치활동 명문화 및 처벌조항 신설
2009년 09월 13일 (일) 14:30:32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국무회의나 당정회의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발의 법안에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정치활동으로 명문화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행위와 관련해 보상 또는 보복함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 조항에 저촉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결정사항을 공표 할 때 회의록 외에는 특정 위원의 소수의견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방통위원들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입력 : 2009-09-13 14:30:3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