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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2011년 07월 21일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P)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CP 및개발자의 주요 타깃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OZ 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대응 시 적용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press@mediainnews.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1.01.21 21:39

방통위, 방송콘텐츠 띄우기 총력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안 마련
2011-01-21 13:52:09 트위터보내기  싸이월드공감  인쇄하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내 설치할 방송인프라(장비) 구축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발표된 구축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관련 환경에 적합토록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무테이프(Tapeless) 시스템으로 지원센터를 탈바꿈 시키기로 했다.

또한 3D 전용 스튜디오, 첨단 CG 제작시설, N스크린 지원 설비 등 차세대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창작카페, 전문교육시설 등 인큐베이팅센터와 저장·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수익기반 조성,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3D카메라 및 중계차를 도입해 중소방송사
제작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내달 턴키업체 적격자를 선정해 3월중 착공 예정이다.

이광표 기자 pyo@ebn.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11.24 06:29

"TV 시장, 맥가이버로 도배 위기"…콘텐츠 기반 붕괴
방통위 "외주제작 규제· 협찬 규제 완화할 것"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한미FTA로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개방되면, TV 주시청시간대가
80년대 처럼 '맥가이버'나 '원더우먼'같은 외화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고 스마트TV가 대중화되면 미국의 초대형 콘텐츠 업체가
물밀듯이 국내에 들어올 텐데,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힘쓰지 않고, 일반 방송채널사업자
(PP)와 독립제작사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에따라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콘텐츠 육성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세부 내용을 두고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방통위 "외주제작·협찬고지 규제 완화할 것"

방통위가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근거한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규율하는 데
한계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편성비율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음성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하고 ▲방송광고 편성 및 운용(시간·횟수·
방법) 규제 개선도 검토중이다.

편성비율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 외주제작비율을 강제하는 것에서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중 실제 제작역량을 가진
곳이 육성될 수 있도록 양적규제를 질적규제로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협찬이나 간접광고 역시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 개선을 통해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신용섭 융합정책실장은 23일 '스마트TV 대응 방송콘텐츠 진흥
전략 공개토론회'에서 "일률적인 외주제작 규제를 드라마와 비드라마 등
 장르별로 합리화할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드라마 분야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능력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간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찬고지나 간접광고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돼야 한다"면서
"시장에자본 유입이 활발해져 품격있는 방송 콘텐츠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주비율 강제 완화돼야 vs 외주 저작권 인정돼야

방송법시행령(58조)에 따르면, KBS1은 24% 이상, KBS2는 40% 이상,
MBC와 SBS는 35%이상, EBS는 20%이상, 지역민방은 4%이상
외주제작물을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3사는 주시청시간대에 100분의 1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의무편성해야 한다.

KBS 이강현 EP는 "외주비율 강제로 지상파 방송사 내부에 있는 FD는
150만원 주면 되는데 외부 FD는 5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거품이
형성돼 가장 큰 콘텐츠 생산기지로서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60~70년대를 석권하다가 시장의 논리로
제작기능이 퇴화돼 영상산업이 위축된 대만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큐멘터리 제작업체인 판미디어 이창수 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대표는 "중요한 건 콘텐츠가 만들어져도 플랫폼으로 방송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고, 문화부 역시 편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영국의 경우 채널4가 외주전문채널로 바뀌면서 40%
권고안이 25%로 낮아졌다"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만든
독립제작사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인정 등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독립PD협회 최선영 부회장도 "독립PD들이 만든 인간극장이나 VJ특공대는
40번, 80번씩 재방되지만, 저작권료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 PD는 '오래된 인력거'라는 프로그램의 펀딩을 받으면서 SBS를
찾았더니 저작권의 50%, 모든 권리 수익의 70%, 방영권을 달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이러면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규제완화, 공영성 저해 아니다...규제완화에는 공감

PD연합회 박건식 PD는 "그동안 방통위 정책은 주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IPTV같은 밥그릇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그릇에 담는 밥이나 나물에
대해서는 소홀해서 그 나물에 그 밥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박 PD는 하지만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는 "보통 규제를 풀면 공영성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만,
이는 재원이 안정적일 경우에 한한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 내부에서 조차 시청률 경쟁때문에 교양프로그램 제작은
천대받는 현실에서 지나친 편성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박건식 PD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규제완화와 함께, 영국의 '공공서비스
방송 지원제도'처럼 방송사와 무관하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정두남 연구위원도 지상파 규제완화에 공감했다.

그는 "미디어 개방 시대에 누굴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콘텐츠 제작 주체는 일차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엠넷미디어 금기훈 디지털 미디어 본부장은 "'슈퍼스타K'의 시청률이
18%를 넘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온라인 페이지뷰가
1억을 넘고 결승전 동시접속자수가 3만5천명에 달했다는 건 잘 모른다"
면서 "스마트TV 시대가 되면, 이처럼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해 유료
방송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기훈 본부장은 이에따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제한,
채널수 제한 등 규제 완화 ▲방송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아이뉴스2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공지사항/행사 2010.11.21 13:45

"콘텐츠 진흥위해 외주 규제 개선?"…방통위, 토론회 개최
외주 규제 장르별로?…협찬고지·간접광고 개선 관심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DMB, 케이블TV, IPTV에 이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까지
다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규제를 바꾸고
진흥기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까. 특히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주 제작 비율 규제를 장르별로
세분화할 것인 지 여부와 ▲지상파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협찬고지나 간접광고 규제를 확 풀어 자본유입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할지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정보화
진흥원 대강당에서 '스마트TV 대응 방송콘텐츠 진흥전략'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방통위 오용수 진흥정책과장이 '방송콘텐츠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 평가'를 발제한 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해서 이강현 KBS 드라마
2국 부국장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표해서 금기훈 엠넷
미디어본부장이 ▲독립제작사를 대표해서 이창수 판미디어 대표이사가
 각각 발표한다.

그 뒤 지상파PD, 방송작가, 독립PD, IPTV사업자, 방송광고업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해 종합토론한다.

방통위는 플랫폼경쟁에서 콘텐츠경쟁으로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와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흥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진흥기반 구축 등 분야별 실천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용섭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방통위가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롭게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news24.com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11.02 22:46

방통위, 종편 세부기준안 토론회 개최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확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3일 과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 및 케이블TV 방송계 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류춘렬 국민대 언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할 예정이다.

이어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호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재영
방송정책연구그룹장,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한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를 실시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받는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9.18 02:26

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한겨레 | 입력 2010.09.17 22:10 |

[한겨레] 수신료 인상 불투명


종편도입만 강행땐


'미디어 환경' 전반


흔들리는 사태 올수도

종편 기본계획안 의결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선정 실행 로드맵'을 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다음달 중순 세부 심사계획까지 의결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면 종편 선정은 '되물리기 힘든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책 없이 사업자 요구에 떠밀린 종편 선정에만 매몰돼 '미디어 생태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절대평가' 선택은 '특혜시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반면 절대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란 보장도 없다. 평가 과정에서 방통위가 칼자루를 쥔 이상 종편을 몇개로 선정하더라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절대평가를 택한 방통위가 방송시장의 신규 종편 수용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겠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편 개수가 1개뿐이란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종편 개수를 끝까지 만지작거리던 방통위가 현실성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올해 안 < 한국방송 > (KBS) 수신료 인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종편 도입만 강행될 경우, '종편 먹거리 광고'마저 확보되지 않아 미디어환경 전반이 흔들리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납입자본금 상한선을 5천억원으로 잡은 데서도 신문사들의 반응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 희망 신문사들이 사업자 수 및 선정 방식과 함께 가장 예민한 관심을 보인 대목이다.

5천억원은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보여 온 < 중앙일보 > 가 상한선으로 요구한 기준이기도 하다.

< 동아일보 > 는 4천억원까지 언급한 바 있고, < 조선일보 > 는 자본규모보다 재무건전성이 주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통위는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투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투자한 모든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그러나 5% 미만 투자 주주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속임'에 가깝다.

예컨대 4.9%씩 10개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문들의 사업 참여 요구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 중복투자를 통해 컨소시엄간 자본변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기본계획안에서뿐 아니라 최종안에서도 종편 등장에 따른 '방송생태계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춘식 외국어대 교수는 "종편 정책의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달라지는 미디어 지형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생략한 채 사업자를 의식한 선정 행위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 선정 논의가 특정 신문사에 종편을 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당하다"며 "종편에 주어진 차별적 특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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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방통위, 종편 승인 공청회 열고 본격 의견수렴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기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오는 9월2일과 3일 양 일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당초 종편추진 계획 일정 상 1회만 개최하려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따라 2회로 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일 오후 2시부터 열릴 1차 공청회에서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편 및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준비 사업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9월3일에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 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같은 시각 진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승인된 '기본계획안'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9월6일까지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전자공청회 개최 및 온라인 공식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문일답]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 정책목표 불투명-변별력 부족 논란 ...
새 방송사 자본금 3천억 이상…2~3개... 19일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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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VALUE, BM2010.08.12 14:54

방통위, 종편 채널 기본계획안 17일 발표

지면일자 2010.08.12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이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13일 전체회의 상정 계획을 보고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17일로 기본계획안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이 17일 발표되면 이날부터 14일 이후에 공청회를 열 수 있어 9월 초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기본계획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양문석 신임 상임위원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명확하게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애초 13일 전체회의 상정 계획을 17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가 상임위원들에게 공개한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숫자, 선정 방식, 자본금 규모 등 민감한 내용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공청회에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기본계획 발표가 며칠 늦어졌지만, 애초 발표한 일정대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한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전자신문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AR VR2010.07.20 13:57

방통위, MVNO법 고시안 윤곽

기사등록일 2010.07.20     류경동 기자 ninano@etnews.co.k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제공받는 도매망의 자가소비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받은 도매망을 관계사나 하부 조직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을 비롯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MVNO법) 고시안’에 대해 비공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가산정’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없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고시 검토안에는 SK텔레콤 등 도매제공사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저가에 받은 망을 MVNO 사업자가 임의로 자가 소비한다거나, 이를 또다시 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MVNO의 사업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이 담겨있다.

이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경우 대형 그룹사가 의무도매제공사업자에게서 저가의 망을 받아와, 계열사 등 그룹내에서 자가 소비해버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또 케이블TV업체(SO) 등 산하 조직을 통해 도매망의 다단계 제공을 염두해 두고 있는 KCT 등 일부 예비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BM)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SK텔레콤 등 MNO와 MVNO간 분쟁의 불씨가 됐던 소매요금 지정시 기준 시점과 망연동시 양자간 비용 분할 문제 등도 이번 고시안에 명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MNO와 MVNO은 상호간 각종 협정 체결시 ‘고시안’을 따르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경우에 수를 넣어 검토 중에 있다”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같은 고시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7일 ‘MVNO 고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분야별 MVNO 고시안

해당 분야 주요 잇슈
도매제공의 조건 △MVNO의 자가소비 문제 △MNO와 MVNO간 표준협정서 체결 △MVNO의 재제공 여부 △MNO의 창구 단일화
도매제공시 절차 △표준소매요금 지정시 기준 시점 △MNO의 협정 거부시 대응 수순
도매제공 방법 △망연동시 비용 분할 문제 등
자료:업계 종합

이티뉴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6.09 03:32
방통위,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 건립 급물살

2000억 규모 투자… 첨단스마트빌딩 등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중소 방송콘텐츠사업자가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 송출할 수 있도록 방통위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에 건립할 예정인 방송콘텐츠 기반시설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실제 이용주체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건립계획에 따르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송출, 유통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스튜디오와 송출실 및 프리&포스트 프로덕션시설 등을 갖춘다. 저층부(1~7층)에는 제작시설이, 고층부(8~18층)에는 업무시설이 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스마트빌딩 △친환경 녹색시설 △기획-제작-송출간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등으로 구비되며, 지원센터내 방송장비는 △국산화율 제고 △3D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등을 반영해 구축된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7월경 조달청 턴키입찰 공고 후 적격자를 선정해 올해 안으로 공사에 착수, 오는 2012년 말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맞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클라우드2010.05.08 10:18

방통위, '스마트폰' 속으로
아이폰 어플 제공...안드로이드폰도 내달 오픈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7일 아이폰에 주요 정책 정보를 담은 '방통위' 앱과 2만8천 단어를 수록한 '정보통신용어사전'을 오픈했다.

앱은 '방통위 뉴스', '주요 일정', '블로그', '이용자 상식, '즐겨찾기'의 5개 주요 메뉴로 구성돼 있는데, '방통위 뉴스'에선 모바일 웹(http://m.kcc.go.kr)을 연결해 위원회 보도자료, 의사일정, 회의록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타인에게 메일로 보낼 수 도 있다.

'주요 일정'에서는 주요 행사 일정을 클릭한 뒤 주관기관으로 전화 연결하거나 행사장 약도까지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즐겨찾기' 기능에서는 이동전화 품질 조회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CNN뉴스 등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공동으로 제작한 아이폰용 '정보통신용어사전'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용자가 미등록 용어의 등록을 TTA에 요청할 경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내달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SNS인 미투데이(me2day. net/kccto)와 트위터(twitter.com/withkcc)에도 방통위 계정을 만들어 주요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외에 문화부는 아이폰에 '미니공감'이라는 어플을 제공중이며, 법무부는 '법안 올려'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기획재정부는 '주간 경제지표' 및 '시사경제용어' 관련 어플을 제공중이다.



한편 4월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KT 85 만명(아이폰 60만명 이상), SK텔레콤 80만 명 등 16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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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7 17:25
애플이 국내법 바꿔?…방통위·문화부 진땀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0.04.27 / PM 03:59


[콘퍼런스] 3개부처별 클라우드 전략 및 모바일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 5.13(목)

[지디넷코리아]애플 아이패드가 국내법까지 뜯어 고칠 기세다. 정부 부처들이 진땀을 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개인당 한 대에 한해서 인증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가 아이패드 기술시험에 들어갔으며, 방통위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방통위, '인증주권' 포기하나

 

사실 이 같은 정책은 현행 법제도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이패드와 같은 무선인터넷 기기는 국내 전파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기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을 받아야 반입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천만원 과징금이 부가된다. 최근 관세청이 공항에서 아이패드를 압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패드를 사려는 이들은 이 법제도가 무선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쏟아냈고, 방통위는 한발 물러서 법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지난 1월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모습. 아이패드로 인해 국내 법제도까지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아이패드 마니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애플로 인해 국내 법제도가 바뀌는 모양새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불렀다. 대한민국 정부가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국내 업체들의 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이번과 비슷한 자세를 취할지 의문이다”며 “애플 때문에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애플이라는 일개 회사 때문에 정부가 '인증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착잡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님 감사해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이번 일에 몫을 더했다. 유 장관은 최근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누리꾼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인증 없이 반입을 금한 아이패드를 장관이란 이유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는 모 업체가 인증이 면제되는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구설수는 여전하다.

 

이는 방통위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를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문화부 발 ‘아이패드 쇼크’가 방통위로 이어져 나온 작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는 유인촌 장관 덕분이다”며 에둘러 비판하는 의견도 내놨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해외 노트북에 대해서도 인증면제를 함께 추진한다.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일”라며 “아이패드를 원하는 여론이 커서 나온 계획일 뿐 애플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 반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건의도 내놓지 않았다. 아이패드 국내 출시 여부도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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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1 21:47

무선랜 이용지역 연내 2배 확대

입력: 2010-04-21 17:08 / 수정: 2010-04-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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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4.21 07:59



기사등록일 2010.02.19     김준배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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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의 핵심은 요금제를 통한 시장 확대와 모바일 벤처기업 육성이다. 특히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적합한 요금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요금 인하를 통한 무선인터넷시장 활성화를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펀드 및 기금을 투입해 모바일분야에서 제2벤처 붐을 조성하고, 모바일 생태계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가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금지원을 통한 진흥을 천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기점으로 ‘위원회’ ‘규제기관’이라는 틀을 벗고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정책부처로 탈바꿈할지 주목됐다.

◇요금제 규제를 통한 전후방 산업육성=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적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구축을 통한 무선인터넷 혁명’을 시도하겠다는 발언에는 적정 요금제를 통해 통신사업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 모바일 비즈니스, 통신 단말 및 부품 시장 등 전후방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가 벤처를 직접 지원한다고 해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출시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도 하나의 요금제로 게임기, PMP 등 IT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합요금 및 다양한 융·복합 상품은 물론이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 이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른 요금제도 나오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G뿐 아니라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의 커버리지를 확대해 무선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2009년 말 현재 2.2%에 불과한 스마트폰 보급률을 향상시켜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우리는 1990년대 말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성공적인 정보화 전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IT강국으로 급성장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성장 시 도입했던 획기적 가격 및 ADSL 모뎀 보급정책, 활성화 정책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벤처 생태계 구축=방통위는 무선IT 부문을 앞세워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모바일 생태계 육성을 위해 펀드·기금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 3사가 조성한 펀드를 활용하고, 향후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무선 IT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모바일 포털, 모바일 게임,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바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앱 센터’를 설립,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선다. 모바일 게임, 결제서비스, 광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도 집중 발굴한다.

방통위의 모바일 벤처 육성 표명은 줄어만가는 IT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IT는 벤처펀드의 특성상 가장 맞는 분야”라며 “무엇보다 KIF는 벤처가 어려웠던 2003년 출범해 IT산업을 이끌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IT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규호·김준배기자 khsim@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2.25 04:48

국회, '방통위vs문광부' 밥그릇 싸움에 일침
콘텐츠 진흥 주관부처 논란엔 "양쪽 다 반칙"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방송콘텐츠 지원 주무부처 문제를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공방을 벌이는 두 부처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면서도, 방송발전기금 관리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안(이하 온디콘법)'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출되는 순간 문광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조정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됐을 것인데 소관부처 한 곳이 여전히 불만을 가지면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디콘법도 마찬가지로 정부 내에서 회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지만 방통위가 문제를 제기해 이 의원 안으로 우회상정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칙하는 부서는 국회에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무소속 송훈석 의원의 "콘텐츠 진흥은 문광부에서, 방송진흥은 방통위에서 하면 국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생기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면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 때 방통위와 문광부가 공동 예산을 배정해 협력했듯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도 이와 관련, "양쪽 법이 다 마찬가지인데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부처 간 업무다툼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문제를 국고차원으로 한다면 관련법이 필요할 지도 의문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콘텐츠 진흥 관련법을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할 지 방송콘텐츠를 특정할 지 여부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방통위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방송콘텐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 콘텐츠 진흥업무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이 문광부에서 방통위로 이관시키면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만 줄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를 포함해 콘텐츠 진흥 업무를 문광부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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