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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지식2010.10.14 04:25

“가장 강력한 과기 전담부처 만들자” 국과위 위상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현장 2010년 10월 14일(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영아, 서상기, 임해규, 변재일, 김춘진, 이상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좌석을 가득 메운 정치인과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국과위 개편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 박영아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국과위 위상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국과위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국과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과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11월 국과위 개편 법안 국회 제출

개편안은 또 교과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 사무처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있다. 사무처는 장관급 부위원장, 실장급 공무원,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120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의 사전기획, 재원배분,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R&D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었던 직제 및 예산편성, 인사권이 국과위로 이전되고, 국과위를 통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R&D 전반에 걸쳐 종합 조정업무가 가능해진다.

김영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R&D 예산과 관련, “지금까지 국과위는 R&D 예산 심의·편성 과정에서 배분 방향만 제시해왔으나, 개편 후에는 국방·인문 등의 R&D사업을 제외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 배분·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 
김 실장은 국과위와 관련, “설치·운영 및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고, 가능한 한에서 내년 상반기 개편 국과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손진훈 충남대 뇌과학연구소장은 개편안과 관련해 “예산권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소장은 “개편안에 따르면 국과위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75%를 배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75%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6개 출연연에 대한 단일 연구회로서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을 법에 명시하며, R&D특구 관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지방과학진흥 등의 업무를 국과위로 이전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26개 출연연 소속 국과위로 명시해야

손 교수는 이어 국가위의 위원 구성에 있어 “그 규모를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특히 민간 전문위원의 수를 상임 민간전문위원 5~6인을 포함해 1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특히 26개 출연연과 관련해 그 소속을 국과위 소속으로 명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당초 민간위원회의 출범 이유가 출연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며,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이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창조적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손진훈 충남대 교수 
국과위와 부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안이 나왔다. 손 교수는 국과위가 12개 정부부처의 과학기술 계획을 받아 중장기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각 부처는 소관 업무 관련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배분조정과 성과평가는 국과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이 주관하고 고승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 원희룡, 변재일, 배은히, 김세연, 조전혁, 박보환, 이애주, 김춘진, 임태규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장관,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김시중,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 조환규 전 교육부장관, 그리고 20여 명의 출연연구원장들이 함께 참석해 국과위 개편안에 대한 높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법 개정 서둘러야”… 토론자 의견 일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부의 국과위 개편과 관련,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 이날 대토론회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 정치계,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국과위 개편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과위 개편안과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졌다. 김춘진 의원은 내년 상반기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로 미루어질 경우 정치 일정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국과위 관련 공약이 새로 출현하고, 어렵게 마련된 국과위 개편안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 민경찬 과실련 대표,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장 등도 강력한 과학기술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현재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의 R&D가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행정 역시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국과위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또한 출연연 문제와 관련해서 “출연연들이 소속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일단 국과위 소속으로 못을 박아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이어 “출연연과 관련된 부처의 요구는 그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며, 연구회 소속을 국과위로 명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토론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과위 개편안을 일단 매듭짓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사안들을 추진하겠지만, 출연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0.10.14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3.31 18:52
 

국회, 여야-정당 초월한 스마트폰 행사 개최…500여명 몰려 관심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국회의원들이 여야와 당을 초월해 오랫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산업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더 잘 알고, 이를 활성화 해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김을동, 김창수, 변재일, 이용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스마트폰 혁명과 제 2의 IT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으며, 공동 주최 의원들 외에도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과 나경원, 이성락, 진영 의원 등이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동영상 인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같은 행사를 여는 것이 의미있다"면서 행사를 축하했다.

이 날 공동 행사 주최자인 변재일 의원은 "국회 행사에 '동기의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기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IT, 통신 업계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뒤쳐진 현실 인식하고 빨리 따라잡자" 한 목소리

행사에서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다소 뒤쳐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인터넷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스마트폰 파워유저'라고 스스로 소개한 강승규 의원은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과 디지털 문화의 이기를 매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은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사실 이런 토론회를 국회가 해야 하나 회의가 든다"며 "정부와 통신사에게 시장에서 이미 여러가지 요구를 해 왔는데,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금체제가 현재 최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 이처럼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세계 유례없는 스마트폰 단말기 보급 속도를 보이는 것을 보니 충분히 뒤쳐진 간격을 따라잡고 앞서나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현 정부 조직에서 모바일 혁명을 위해 담당해야 할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부처간 이기주의가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분리가 덜 돼 있는 국회차원에서 이같은 스마트폰 포럼을 열어가고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려하니 많이 들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스마트폰을 직접 시연하며 기조 연설을 했고, 김중태 IT문화원장 및 정지훈 우리들생명과학기술연구소장, 정만기 지식경제부 국장 등이 각기 주제발표를 했다.

석호익 KT 부회장과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도 행사장을 찾아 의원들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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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