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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0.09.17 02:48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2010-09-16 오후 12:36:42 게재

‘8·29 부동산대책’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이 건설업·가계대출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정상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8·29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우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독(毒)’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가계수입만으로 담보대출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집가진 빈곤층)가 부동산시장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29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100만가구, 전국 200만가구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에게 가계채무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빚을 더내 버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뛸 때의 이익은 각 가계가 모두 가져가고, 집값이 내릴 때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화하는 도덕적 해이는 길게 보면 국민경제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에 발목이 잡힌 금리정책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출구전략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8·29부동산대책이 출구전략의 흐름을 끊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은 출렁거렸다.
김성식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이 필요했다”며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미루는 정책은 스스로 폭탄을 키우는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에 이런 문제가 폭발할 경우 정권재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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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3.18 19:05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닮은꼴’
부동산 등 자산거품도 비슷 “개발 위주 시스템 탈피해야”

경향신문 | 서의동 기자 | 입력 2010.03.18 18:32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부소장인 모모모토 가즈히로(47)는 1997년 도쿄 중심부에서 72.6㎡(20평형)짜리 집을 4300만엔에 장만했다. 1990년 거품 붕괴 뒤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집값은 그 이후도 추락해 현재는 3000만엔에도 못미친다. 시쳇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었다. 모모모토 부소장은 "요즘 한국을 보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위기 발생 1년6개월이 지난 올해 초 일본 경제는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와 일본항공(JAL)의 법정관리 등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되레 지난 수십년간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뒤따라온 '한국의 앞날'은 '현재의 일본'과 흡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더 많다.

18일 한·일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경제의 공통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 소득격차 확대, 부채 급증 등을 꼽았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난제이다. 일본은 95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총인구까지 줄고 있다. 한국도 81년 2.57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5명으로 급감했다. 모모모토 부소장은 "일본은 소득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정체사회여서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며 "한국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워킹푸어'가 확산되는 등 격차사회 가속화도 닮은꼴이다. 일본은 거품붕괴 뒤 인적투자와 사회보장 부문을 확충하는 대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재정적자를 키웠다. 4대강 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과 흡사하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커다란 후유증을 겪었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동산 거품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734조원, 가구당 4337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개발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빠르게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경제성숙화에 맞게 과거의 따라잡기식 경제시스템을 복지 경제시스템으로 개혁하지 못했던 것이 경제쇠퇴의 원인"이라며 "우리도 개발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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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일자리 늘리고 국가 빚 줄여나가야
저출산 해소ㆍ부동산 안정에도 힘써야

◆MB정부 2년 향후 국정과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지만 고용 불안, 불어난 국가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폭탄.`

이명박 정부가 출범 2년을 보내며 받은 경제 성적표다. 금융위기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MB 정부는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이끌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위기 극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게다가 한국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선도형(Trend-Setter) 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정상 외교를 강화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고용 확대다.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9년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MB 정부 출범 초기 3%대였던 실업률은 5%까지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도 9.3%로 두 자릿수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임기 초 연평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올해 25만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보면 10만개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성장 회복세에 비해 고용 창출 규모가 작게 나타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피할 수 없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서비스업ㆍ교육 선진화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국가 채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채무는 급격히 상승했다. 2007년 300조원에 미치지 않았던 국가 채무는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다.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도 골칫거리다. 정부 대행 사업을 많이 하는 한국 공기업 특성상 이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지난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도 한국 경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 위축이 심해지고 전세금 급등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기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예측이 불확실해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건축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금이 출렁거리는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커진 상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심 재개발 뉴타운을 계획 없이 추진하면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윤희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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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