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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도서2010.04.20 09:42

 

  •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입력 : 2009.01.31 06:21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장성민 지음|김영사|376쪽|1만8000원

김정일 건강 악화설이 불거진 이후,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정일이 곧 국가인 북한은 지금 누가 움직이는가,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향해 핵개발을 카드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외교전략을 한층 치밀하게 진행 중인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무엇인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문가 분석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명쾌하지 않다.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는 북한 권력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본질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흥미롭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북한의 정치·사회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이자, 라디오 시사토론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이다. 전시작전권을 지휘하는 총참모부가 공개적으로 전쟁위기를 강력 경고하고 나선 북한의 실체와 그들의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분석한 이 책은 한반도 영구평화의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절대권력자 김정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김정일은 '벼랑끝 전략'을 펼칠 때에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자신의 전략에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일 것인지 모두 계산하고 행동에 들어간다."
조선일보 DB

그는 김정일이 실패한 독재자인지 아니면 '통치의 연금술사'인지를, 인간 김정일에서 정치 리더로서의 김정일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분석한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은 어떠한 상태인지, 김정일 후계자로서 김정남(김정일·성혜림 사이의 장남)은 어떤 캐릭터의 소유자이며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권력 승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김정철(김정일·고영희 사이의 차남)과 김정운(김정일·고영희 사이의 삼남)은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 '김정일 이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북한이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 즉 '선군정치'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제우선의 '선경(先經)정치'로 전환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인민의 생활을 최우선시하는 '선민정치'로 승화되도록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 간에 이미 합의한 6·15 선언, 10·4 선언의 정신을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의 남한 답방을 성사시킴으로써 정상외교를 통한 일괄타결 방식의 해법도 제안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도 사대주의적 통미봉남 정책이 결코 체제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민주적 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BookZine 조선일보 북 섹션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금강산 관광사업도 중국에 넘어가나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입력 2010.03.19 15:53 |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북한, 외화 획득 위해 '중국관광객'이 돌파구]

북한이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관광 사업 상대방을 남한에서 중국으로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대대적인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오는 25일 현대아산 등 관련 부동산 소유자·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관광객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북한이 관광계약 파기 시점으로 못박은 다음달까지 관광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유입이 이뤄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 외화 획득을 위해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할 상황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층은 다음달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유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자탄에 빠져 있는 분위기"라며 "어떻게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화폐 개혁의 실패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등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실무진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아산 측에 약속한 관광 재개를 관철시키지 못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도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관광이 계속 미뤄질 경우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최근 경협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 12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을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5일 이상 장기 관광 상품의 경우 평양과 묘향산 관광 외에 금강산 관광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면서 나선지대에서 특혜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관광'을 추가하기도 했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며 "북 측이 계약 파기를 언급한 것은 남한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관광사업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북 전문가는 "금강산 관광 사업까지 중국에 내줄 경우 납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 분위기에서 우리만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16 22:52

[시론] 20년 북한 학자를 놀라게 하는 요즘 북한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역사학

입력 : 2010.03.15 22:48 / 수정 : 2010.03.16 02:33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역사학
국내외 언론은 경제 붕괴와 기근을 초래한 북한의 정책이 비(非)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왔다.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나라의 개발이나 주민의 복지가 아닌 체제 유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대내외 전략은 너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북한을 공부한 20여년 동안에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은 많이 보아 왔지만 엘리트의 권력과 특권(特權)을 위협하는 조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폐 개혁이다.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15~20년마다 한 번 정도 단행했던 화폐 개혁 자체는 결코 갑작스럽거나 이상한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화폐 개혁에는 매우 이상한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신권 대 구권 비율을 1대100으로 하면서 근로자 월급은 기존대로 주었다. 월급이 100배 오른 것이다. 이렇게 통화가 수십 배 증가하니 불가피하게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초래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체제에 대해 짜증이 난다.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퍼지게 된다. 북한 정권 스스로 체제를 위협하는 일을 한 것이다.

요즘 북한의 대미(對美)·대남(對南) 정책도 이상한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왜곡된 경제가 기본 요구도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외부세력을 조종할 줄 몰랐더라면 북한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 복잡한 외교게임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소련과 중국, 나중에 미국·중국·남한을 조종함으로써 조건 없는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그 훌륭했던 공갈 게임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발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오판 및 결함 때문에 역(逆)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과잉 위협 전술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상식화되었고, 미국은 비(非)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공했던 원조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남한에서 이명박 정부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단했던 관광사업을 재개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북한의 오판이 초래한 어려움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다. 지난 1월에도, 2월에도 북한 언론은 북한 주민이 쌀밥과 고깃국을 먹도록 하자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을 관철하지 못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가슴 아파한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북한이 수십년 동안에 계속해 온 '지상낙원' 선전의 허구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체제도 경제난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천재가 지도하는 완벽한 국가로 묘사하는 독재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인정한 결과는 민심을 흔들리게 할 뿐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 최고 엘리트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마저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 2008년 말부터 이상한 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니 북한 체제에서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김정일이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집권 계층이 체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옛날만큼 잘할 수 없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