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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0.08.17 02:48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1부)불안한 고용, 심화된 빈곤 ②미끄럼틀 부여잡는 사람들

명퇴·해고… 사업 실패·빚 눈덩이… 허드렛일 전전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다

경향신문 | 특별취재팀 | 입력 2010.08.16 21:36 | 수정 2010.08.17 00:35 |

 

시장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각박하다.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는 경쟁, 생존 같은 날선 것들뿐이다. 나눔, 배려, 돌봄 같은 가치를 입에 올리면 패자 취급을 받는다. 지난 6일 밤 서울의 호텔 연회장에서 24살의 아르바이트 여성은 "나를 왜 해고하느냐"며 항의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외침의 메아리는 없다. 되레 대다수는 '악'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한다. 비정규직이 소외와 차별 속에서 지낸다면 정규직들은 구조조정 공포로 좌불안석이다. 내 사업을 해보겠다며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엄혹한 현실세계에 좌절하기 일쑤다. 미끄럼틀 사회에서 헛발질 한번이면 순식간에 밑바닥이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매달리고, 자력으로 버텨야 하지만 버겁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다시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10여년간 헤매던 40대의 386세대,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발을 내디딘 30대의 'IMF세대',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386세대… 임시직 내몰린 40대들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은 모두 '밑바닥'


대졸자로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던 정주원씨(46·가명), 고졸 출신으로 생산직 노동자였던 김갑수씨(46·가명), 대학중퇴자로 자영업 하던 윤영진씨(43·가명)는 1960년대에 태어난 40대 동년배다. 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2010년 이들의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정씨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공기업 직장인이었다. 외환위기 뒤인 99년. 회사는 좀체 만지기 어려운 명예퇴직금 1억5000만원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샐러리맨으로 한계가 있고, 개인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표를 쓰고 목돈을 받아 즉석 정미사업에 손댔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 이어 무역업인 목재 수입에 나섰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세 번째 사업으로 우유대리점을 선택했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손을 들었다. 빚은 순식간에 수억원대로 불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에는 부인까지 암으로 숨졌다. 지난해 봄에는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겼다.

그는 "막상 나와보니 세상은 엄혹했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가 된 그는 SH공사의 월세 8만8000원짜리 임대빌라로 옮겼다. 지금 서울 강북의 자활센터에서 월 75만원을 받고 청소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씨는 2000년 11월 해고된 뒤 10년 만에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공고를 나와 87년 대기업 계열 공장에서 브라운관을 만들었다. 10여년 일한 뒤 99년 노조를 조직하려다 해고됐다. 퇴직금은 외환위기 뒤 중간정산하는 바람에 나올 땐 거의 빈털터리였다. "한도 8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금방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경기 용인 수지에 있던 소형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다.

"현장 생산직이라 자격증도 없고, 기술직 가운데도 '명장'까지 올랐다가 나와서 화물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1등, 최고'라고 해도 회사에서 나오면 소용없고 끝입니다. 세상물정 모른 채 명퇴금 모아 통닭집하다 열에 아홉은 망하데요. 그 다음은 화물차, 택시·버스 운전인데, 그것도 안 되면 막노동일을 합니다. 그러다 가정 깨진 이들도 여럿이죠." 김씨는 퇴사 후 건물철거나 나무심기, 조경, 공장부지 흙 퍼내기 등 막노동일을 했다. 하루 이틀 혹은 1주일, 길어야 1~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였다.

경기 남양주의 윤씨는 지방대 출신이다. 시력회복용 안경 판매일을 했으나 시쳇말로 3000만원을 깨먹고 사업을 접었다. 보안업체, 물품 판매영업 등을 거쳐 한 제약사의 지역총판 소장을 맡았다. "수입이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쭉날쭉했어요. 주식까지 손댔다가 결국 다 날렸죠. 기반을 잡은 친구들을 어서 따라잡으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분식점 개업을 위해 사채에 손을 댔다가 빚이 수억원으로 불었다.

법원에 상의했지만 개인파산이 안 된다고 해서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다. 후배가 얻어준 단칸 월세방에 틀어박혀 하루에 소주 예닐곱병을 마셔대는 폐인 생활을 했다. 커 가는 자식들을 보며 살아야겠다고 겨우 각오를 다잡았지만 재활이 여의치 않았다.

매사가 수동적이어서, 일식당 일을 나갔다가 3개월 만에 접었다. 최근에야 전국실업극복연대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가정방문 청소를 하며 월 79만원씩 번다.

이들이 추락하는 사이 사회안전망은 크게 도움이 안됐다. 정씨는 "그동안 몇차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며 "지난해말 구청을 찾아 담당자에게 애원해서 겨우 수급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지친 상태여서 잠시 피난처에 온 느낌"이라며 "현재로서는 앞도 좌우도 모두 캄캄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정씨에 비해 사정이 더 나쁘다.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 최근에는 서민금융인 '햇살론' 소식을 듣고 대출을 신청해 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상이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고생하면 형편이 더 나아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여건이 돼야죠. 신용불량자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제도권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도 단기 계약직 위주예요. 몇년 땀 흘려 일해도 왜 더 나은 기회가 없고 그대로인지 몰라요. 일해도 최저생계비보다 못 버는 건 문제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특별취재팀

= 서의동 차장(경제부), 권재현(경제부)·전병역(산업부)·김지환(사회부) 기자

< 특별취재팀 bald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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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4.05 01:42

(edaily인터뷰)임태희 "고용노동부 고객은 일자리 찾는 국민"

이데일리 10주년 기념 인터뷰
`고용촉진형 도전적 문제 제기`..일자리창출 앞장
6월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청사진 제시

입력시간 :2010.04.03 09: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라면 부처의 경계를 허물어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답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3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이런 행보를 `고용촉진형 도전적 문제 제기`라고 명명했다. 일자리 창출의 선봉에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보겠다는 각오다.

그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과실은 결국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없다면 성장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6월까지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임 장관은 내부 수술에 나섰다.

우선 간판 바꾸기다. 29년 동안 이어져 온 '노동부'라는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 노사관계 발전에 역점을 둬 온 부처의 역할을 한차원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부처로 거듭 나겠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5월까지 '고용노동부'로 부처명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조직을 `시장 중심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의 고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부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노사 갈등관계 해결에 역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처라는 자세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나 잘못된 노사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에서 보듯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미덕인 경영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단기적 이익을 좇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협력관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공정거래 정책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을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된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도 노사의 역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말했다.

임 장관은 "대기업의 근로자는 단체협상을 통해 과도한 보호를 받는데, 기업은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을 가격 인상이나 납품단가 인하로 대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맞추느라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집단적 요구에 의해 이 방침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이 출연한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 초대석> 본방송은 3일 오전 11시에 방영됐다. 재방송은 이날 오후 4시, 4일 오전 7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8시30분에 각각 방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담: 안근모 경제부장, 정리: 정태선 기자]

▲ 임태희 노동부 장관(왼쪽)과 안근모 경제부장(오른쪽).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정책 주안점은
▲지금까지 설계하고 기초공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효과가 나도록 해나가겠다.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
▲세 가지 측면의 변화를 말하고 싶다. 우선 고객의 변화이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 즉 노사관계에 노동부가 그동안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주고객층으로 할 것이다.

또 노동부의 정책과 역할은 제도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장 위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이에 맞춰 노동부 직원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 능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임금피크제, 정연연장 얘기가 나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부딪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 은퇴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우선순위를 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와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시장은 다소 격리돼 있다.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상충할 수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단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청년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에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를 끌어 온 경험을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나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일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엄청난 숙제이자 해결과제인데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기존 여러 가지 경제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들은 미래 흐름을 보고 앞서가는 영역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무대에서 청년들이 일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의 실력이 맞지 않아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또 이들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부 일자리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정비하고 있다.
 
청년들도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도전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투자해서 현재 이만큼 발전했다. 정부도 온 힘을 다하겠다. 세계로 미래로 청년들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다.

-여성 일자리 대책이 미흡한데 복안이 있나

▲우리나라는 여성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24시간 보육지원 체제를 갖추고, 영아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좀 더 준비해야 한다. 영아문제는 정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엔 우리 가정이나 기업, 공동체에서 해결했던 일들이 사회구조가 변화면서 개인의 문제로 귀결됐다. 관혼상제, 육아, 어른 모시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용을 들여 해결하지만, 나머지 계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있는 계층을 제외하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시장경제에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여기에 기업적 원리를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한데 복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근로자를 보더라도 한 직장 외 갈 수 없다면 시장이 경직돼서 개인이 불행을 감당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춰야 가능하다. 불이 났을 때 안전망을 갖춰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개인 수요에 따라 시간제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노동부서 4.5시간제를 운영해보니까 업무 집중도 높고 개인 만족도 높았다. 이러한 직종을 발굴해서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서로 노사정이 논의한 원칙을 염두하면서 몫을 키워서 서로 분배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잡혀갈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영계에 노사관계에 관한 인식을 바꾸라고 주문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노조법을 협상하는 동안 경영계에서는 노조를 무력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인적자본과 재무적자본은 수레의 양 바퀴다. 노사가 서로 인정하고 상생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전공노 문제 등으로 정부의 노사관계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정부의 노사관계는 민간 부문 노사관계의 표본이 되거나 견주기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민간에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 본분을 다해야 한다. 본분에 어긋난 것은 옳지 않다. 전교조 역시 단체협상을 맺으면서 교육수요자나 정책당국에서 판단할 일을 노조 협상과정에서 다수의 힘으로 관철해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무리다.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 균형 있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3 노총 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보나

▲그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몇 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로 보고 있다. 미리 이런 흐름 잡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국제경쟁의 파도를 넘기 벅차다. 냉엄한 현실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경쟁을 하지 않는 공공부분에서는 이런 발걸음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히든챔피언`이라 일컬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 대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적인 육성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제도지원이 부족해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XML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