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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6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올인'
  2. 2010.03.26 업종별 벽 허무는 '산업융합촉진법' 만든다
뉴스/세미나/2010.04.26 19:05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올인'

기사등록일 2010.04.26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지식경제부가 내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관련 융합 정책 추진에 ‘올인’하고 나섰다.

산업계 전반에 기존 칸막이식 산업 육성전략으로는 융합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파하며, 이른바 ‘융촉법’ 기반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는 26일 산업연구원과 안현호 1차관, 김준동 신산업정책관,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고한승 삼성전자 전무, 김억 딜로이트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 노멀 시대, 산업융합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진단해 설파하고, 향후 융합 정책 과제와 전략 방향 등 산업융합 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안 차관은 “기존 칸막이화된 산업틀속에서 만든 법 제도와 전략으로는 차별화된 융합 전략이 나올 수 없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융합제품 출시 지원, R&D 시스템 정비, 선도 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융합 정책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급속한 융합화, 고객가치 중시, 기존산업 성장세 둔화 등으로 특징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융합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융합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녹색성장전략, 신성장동력전략 등 기존 산업전략을 보완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산업융합 촉진전략 과제 상당수가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특히 기존 법령 개정만으로는 융합 신시장 창출상 장애요인 극복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완해 ‘산업융합 촉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 관계부처 협의, 내달 말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2010.03.26 11:49

업종별 벽 허무는 '산업융합촉진법' 만든다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26일 발족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미래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정부가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오전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5월 중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애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법안 제정을 위해, 융합 신제품 발전단계에 따른 정책지원 및 융합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신산업을 촉진하기에 기존 법령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기존 법령 및 규정상 한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상임위 계류 중),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발의준비 중),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발의준비 중)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융합규제 상시적 해결체계,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 도입 등을 통해 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기존 법령상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전략으로 보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 내용

▲ 융합신제품 발전단계별 지원

-(1단계, 융합아이템 발굴) 전문가 파견, 연구장비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융합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2단계, 융합 R&BD지원) 융합형 R&D 과제 우선지원, 융합제품 개발시 특허활용 알선, 중소기업 융합사업 지원 등
-(3단계, 융합신제품 상용화) 융합현장 규제·애로 등 해소, 융합신제품 인증 촉진
-(4단계, 융합신제품 시장활성화) 융합신제품 시범사업 실시 등

▲ 융합 인프라 구축 :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융합특성화대학(원)설치 및 지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