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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2010.04.25 18:47

'부동산 붕괴' 잇딴 경고…정부·한은 "문제없다"

뉴시스 | 김민자 | 입력 2010.04.25 14:08 |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 조정의 핵심 축인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중국이 부동산 매매 관련 감세조치를 시행한 것을 비롯, 아시아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다수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버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달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 가격상승 정도가 미국과 일본의 과거 정점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소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시화 둔화, 저출산, 너무 높은 가격, 금융권 차입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해 주택가격 하락 파장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최근 내부 분석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하향 일변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주 수요층인 35~54세 인구의 감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인상 압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조정의 키를 쥔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신임 총재 역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으며 과거 일본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특히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정부와 같은 인식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고민도 없이 정부 관료들이나 따라 다녀서야 되겠느냐"며 쓴 소리를 했다.

한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물가안정뿐 아니라 자산가격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rululu20@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3.23 20:20

산은硏 "집값, 美·日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

이데일리 | 좌동욱 | 입력 2010.03.23 11:04

 

- 소득 대비 집값 미국·일본보다 높아

- 2억9000만원 아파트값 1억2000만원 낮아져야

- 주택가격 선행지표 3년 전부터 하락 추세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상승추세가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직전과 유사,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산은경제연구소가 23일 발표한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PIR은 2006년 이후 3년간 6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인 2006년 4.03에서 2008년 3.5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PIR도 3.89에서 3.72로 소폭 하락했다. PIR이 높을수록 가계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2008년 기준 한국의 PIR이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2억9000만원짜리 주택가격이 1억7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나 하락해야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2008년 PIR이 12.64를 기록, 미국의 주요 도시인 뉴욕 7.22, 샌프란시스코 9.0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구입능력지수(HAI)의 경우 2004년 1분기 대비 2009년 3분기 수치가 20% 하락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I는 평균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100을 하회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지표는 주택가격에 대해 선행 지표 역할도 한다.

전국 HAI와 서울 지역 HAI 지표가 2005년~2006년부터 하락하고 있어 향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HAI 지표가 하락하기 시작한 후 약 3년, 6년이 지난 후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졌다. ★그래프 참조

산은 연구소가 실증분석한 바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감안한 전국과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실질가격은 직전 최고점인 9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 강남지역은 91년 대비 40% 정도 높았다. 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장기 추세치보다 11.7%, 강북은 23.5%, 강남은 31.2% 높았다.

박용하 산은경제연구소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이 존재하나 가격 급락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구의 자산특성상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당기간동안 명목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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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