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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 유럽, 정책 뜯어보기 <1> 영국 ‘팔거리 정책(Arm’s Length Poli

2010.03.07 09:38

GDP 29% 만드는 DCMS의 비결 ‘돈은 정부, 실행은 전문가’

문화강국 유럽, 정책 뜯어보기 <1> 영국 ‘팔거리 정책(Arm’s Length Policy)’

이지윤 숨 프로젝트&아카데미 대표 사진 주한영국문화원 제공

영국문화원은 영국 외무부에 소속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갖고 대사관의 문화공보처(Cultural Attach) 역할을 해낸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주한영국문화원 모습. 

1999년 런던 시티대학 세미나실. 예술경영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수업에 크리스 스미스 DCMS(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모든 미술관·박물관 무료화 정책은 실현성이 있습니까?”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이 5파운드의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면 런던의 주요 미술관은 모두 무료가 됩니다. 로터리 펀드와 밀레니엄 펀드가 입장료 수입을 대신할 겁니다.”

“무료 정책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문화 경험의 다양성과 접근성(Diversity and Accessibility)을 제공한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시적 효과가 한 세대 안에 나오지 않더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모두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가 이미지 브랜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성ㆍ접근성 제공하는 ‘무료 정책’

스미스 장관은 1997년에서 2001년까지 DCMS 장관을 역임하며 실로 많은 변화를 창출한 인물이다. 영국의 문화정책 제안 서적인 『쿨 브리태니어(Cool Britania)』를 썼고, 창조산업 정책의 중요 기조가 되는 틀을 마련했다.

그는 대중과 문화정책을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캠페인에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정책은 테사 조엘 장관으로 이어져 2004~2005년 보고된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9%가 DCMS에서 만들어지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쿨 브리태니어’라는 창조산업 정책이 국가에 다양한 부가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그저 부가적 존재가 아닌 매우 주요한 섹터라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스미스 장관은 문화 분야가 신자본으로서 갖는 산업적 가능성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지원금에 대해 100% 세금 환불 혜택을 주고, 기업평가지표에서 문화 분야의 참여 기여도와 창조적인 사업 프로젝트 부문으로 평가하는 ‘창조성(creativity)’에 주목했다.

그 결과, 대형 전시마다 후원 기업의 ‘로고’가 잇따라 붙기 시작했다. 수퍼마켓 유통 재벌기업인 테스코·세인즈베리 등이 전면에 나섰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브리티시 페트롤(British Petrol)은 테이트 브리튼미술관을, 어니스트 영(Ernest Young)은 왕립미술학교를, 블룸버그(Bloomberg)는 서펜타인 갤러리를 지원했다.

장기적 지원은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4명의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해 사옥 로비를 공공미술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니레버(Unilever)는 길이가 213m에 이르는 거대한 테이트 모던의 털바인 홀에 무제한의 예산으로 올라퍼 엘리아슨의 ‘기후 프로젝트’나 아니슈 카포의 ‘그리스 신화 꽃’ 같은 실험적이면서 혁신적인 현대미술 작품 커미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문화 수용 정책도 강화됐다.

런던 시민이 아니더라도 런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를 영국 작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영국 대표 작가로 소개되는 폴란드·일본·인도 작가들의 진출 역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문화를 다양한 현대미술로 소개한 큐레이터 데이비드 베일리에게 여왕의 작위가 수여됐다.

나이지리아의 고급 상류문화를 소개한 잉카 쇼니바레라는 30대 작가도 작위를 받았다.

영국문화원, 자체 컬렉션 운영도
이런 변화가 국가 최고 권력기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행 정책은 ‘팔거리 정책(Arm’s Length policy)’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내 미술 운영 기관인 아트 카운슬(Art Council of England) 재편 시 대대적으로 시작한 이 정책은 그 성공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됐지만, 팔거리 정책이 낳은 결과와 다른 나라 간의 문화 정책 차별성을 비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싶다.

‘팔거리 정책’은 말 그대로, 돈을 주는 정부 기관과 그 일을 진행하는 전문 기관이 서로 ‘일정한 거리’(일명 팔거리)를 유지하며 기관 운영과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도화된 정책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영국의 문화부 격인 DCMS는 재무부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 관리하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아트 카운슬에 돈을 지급하는 행정체제다.

언뜻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그리 다르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나, 사실 그 진행 정도를 보면 매우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즉 DCMS의 책임자는 정부 행정인으로서 예산 심의 및 관리 검토를 해주고, 내용을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전문인에게 맡긴다.

그래서 아트 카운슬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 예술인 집단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보직에 있으면서 장·단기 사업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분야의 베테랑들이다.

정권이나 행정 조직이 바뀌는 등 어떤 변수가 작용해도, 국제적 전문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지속적 연계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들은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정책으로 인해 예술문화 전문가들의 정부 영입의 기회가 상당히 증가했고, 예술문화 경영의 구루로 자라고 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결코 이상적인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영국 미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하는 역할을 살펴보자.

물론 영국문화원은 여러 분야를 지원하지만 우선 미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화 차원에서 보면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을 기획한다.

또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적 차원의 국제교류 미술 전시기획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놀라운 것은 자체적인 미술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영 테이트나 내셔널미술관의 컬렉션들을 빌려 전시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및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소장품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런던 본부에서 시각예술 부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 로즈는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녀가 소장품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8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한 개인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소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계속되는 커미티 및 보드 멤버들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그들의 ‘전문성’은 매번 검증받는 셈이다.

행정 조직의 감사와 견제, 전문 조직의 연구가 하나가 되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술 경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수용, 나아가 그 전문성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의 체계. 이러한 것들의 협업이 아마도 현재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아닐까.
 
런던 골드스미스대 미술사(MA), 시티대 예술행정(MA)을 공부하고, 지난 10년간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수의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한베콘텐츠협회 정기세미나

한베콘텐츠협회 정기세미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박창수 회장님,
김은주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발표를 해 주신 한베콘텐츠협회 장종희 사무총장님, 허성욱 부회장님, 안국현 이사님, 임원,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을비 내리는 날,

여러 분들의 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공간적 사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만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베 양국간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박창수 회장님,
김은주 대표님께서 한베콘텐츠협회
상임고문과 부회장 등 중요 임원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한베콘텐츠협회 정기세미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박창수 회장님,
김은주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발표를 해 주신 한베콘텐츠협회 장종희 사무총장님, 허성욱 부회장님, 안국현 이사님, 임원,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을비 내리는 날,

여러 분들의 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공간적 사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만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베 양국간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박창수 회장님,
김은주 대표님께서 한베콘텐츠협회
상임고문과 부회장 등 중요 임원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한상영 선생님의 추천으로
열흘간 의미있었던 책을 사진과 추천자와 함께 올려주세요.

서수진 님을 추천합니다.

3번째 추천도서는
<패권의 비밀>김태유, 김대륜
서울대 출판문화원 입니다.
------------------------------------------------------------**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주요저자 김태유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께서는
산업혁명에 성공하거나 편승한 국가는
지배자(ruler),
산업혁명에 실패한 국가는
피지배자, 노예(colony)가 되었다는게
역사의 교훈이었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에 쇄국과 과거집착의
선택으로 식민지로 전락함

서구와 동아시아 운명의 갈림길

지속적 산업혁명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석탄에너지 자원의 발견,
아메리카와의 교역

석탄과 신세계와의 교역은
유럽을 자원집약적 산업생태계로 성장의 길 열림

맥킨지 2013 한국보고서에 이어
2018 한국보고서는 여전히 '냄비속 개구리'
신세이며 냄비 속 물이 더 뜨거워졌다.

유럽 변방이었던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국가리더쉽과 정책의 사례

사례1.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 테크놀로지와
벤처투자자 메튜 볼튼

빚더미와 사업실패, 특허기간 만료의 위기에서
대영제국 의회의 대토론과 표결로
특허기간 20년 연장 결정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기반 공화정 체제의
영국의회의 명분 vc 실리에서 실리 선택

러다이트 운동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는
기계 파괴운동에
영국의회 운동주도자 교수형 결정
그 결과
영국 산업혁명 완성
영국노동자 실질소득 2배 이상 향상

대영제국 성취 동력 영국의회의 국가정책리더쉽
역할 지대

사례2.
미국의 산업혁명
남부 목화 Market power 둘러싼 갈등
60만명 대량 살상, 북부의 승리
유럽공산품 48%관세
유럽으로 가던 목화가 북부로
미국은 식민지에서 농업국, 근대산업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됨

패권의 이해

고대 아테네
아리스테이데스
'패권은 단순히 무력 사용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 보수를 통한 설득의 과정'

"경제적 선순환이 패권을 행사하고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

"새로운 길을 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산업혁명의 명암

일본 vc 조선

무라다 소총(유효사거리800m 분당 15발)으로 무장한 200명의 일본군
화승총(유효사거리 120m, 기립 재장전 2~3분)으로 무장한 동학군의 결과 사상자 수
3만명 vc 1명

당시 양국 지도층들의
서구 열강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비극 초래의 본질적 원인
그 결과
대한제국의 식민 상태로 떨어져

일본은 메이지유신 피의 혁명 완수하고
서구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동안

조선은 지도층에서 민중까지 샤머니즘에 매몰
위정척사론 주자학으로 미래 외면
동도서기 국가정책 수용 실패

새로운 기회 물결과 과제

정보화 시대 이후 지식 기반 창조 경제 시대
지식 혁명시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시대 도래

정책리더쉽은
IT-BT-NT-CT-ST-ET 칸막이 정책지원으로
초연결시대 초지능시대 소통의 흐름 막아와

정책전문성의 고도화
새로운 길 새로운 물결 새로운 시대 열어갈
국가리더쉽 역량 절실
국민주권 의회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수호 절실

젊은 인재들의 지식기반 창조경제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결에 동참하도록
새로운 시대 열어가야!

가장 가능성과 기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일이
핵심 관건임

PS. 추천 배경 : 페이스북 절친
장종희 님, 서수진 님 자기 분야에서
그러한 소임을 실천해오신 귀중한 분들이기에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패권의 비밀>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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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한상영 선생님의 추천으로
열흘간 의미있었던 책을 사진과 추천자와 함께 올려주세요.

장종희 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앨빈토플러의 저서와 사진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
최근 계속 머리를 맴도는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추천합니다.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부의 심층기반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의 심층기반에서 지식은 융합과 만나
지식체계를 창출, 확립되어갑니다.

토플러박사의 융합의 인사이트는
저로서 문화콘텐츠 지식체계 확립에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래직업과 상관없는
무용지식에 하루 12시간 이상
소모하는 모습에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그는 대한국인에 대해
'한국인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을 찾아낼 것을 믿습니다.' 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귀중한 미래학에 관한
지식의 보고를 전수해 주신 고 앨빈토플러 박사를
추모하면서,

'부의 미래' 일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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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20대 초반, 한국문화 세계화의 미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IMF위기상황에서
콘텐츠 창조대안으로 표출되었으며,

한류문화콘텐츠로 꽃피웠습니다.

대기업조차
갈길 몰라 헤메이던 당시

위기를 기회로
헤처 나아갈 길을
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경제는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 하였으며,

생명의 빛은
한류로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그후 20년 동안
다시 올 한국경제의 산업생태계의
위기를 예견하고

이를 대비한
문화콘텐츠학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2
전충헌 올림
콘텐츠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학 창시자

PS.
20년 이상 산업생태계의
위기 구조를 통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분야가 있어 왔다면,
그 분야가 단연 희망의 대안입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20대 초반, 한국문화 세계화의 미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IMF위기상황에서
콘텐츠 창조대안으로 표출되었으며,

한류문화콘텐츠로 꽃피웠습니다.

대기업조차
갈길 몰라 헤메이던 당시

위기를 기회로
헤처 나아갈 길을
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경제는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 하였으며,

생명의 빛은
한류로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그후 20년 동안
다시 올 한국경제의 산업생태계의
위기를 예견하고

이를 대비한
문화콘텐츠학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2
전충헌 올림
콘텐츠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학 창시자

PS.
20년 이상 산업생태계의
위기 구조를 통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분야가 있어 왔다면,
그 분야가 단연 희망의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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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1998년 – 2003년에 걸친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치열한 실천적 노력과 당시 국면돌파의 과정에서 축적된 콘텐츠 지식기반과 경험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2012년 현재 국가가 직면한 위기 경제의 심대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창조대안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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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는 디지털문명전환기 산업구조의 변동과 정보화 시대 이후의 시대 패러다임 변화를 통찰하고

클러스터와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로서 SAAS,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흐름에도 상호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구사회는 사상적 토대가 자산화되어 왔습니다.

철학 사상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학 사상가들은 시장에서 탄생되며,
미래학으로도 인사이트가 제시됩니다.

시장과 산업 생태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지혜로 축적됩니다.

서구사회의 과학 발전은 이러한 축적된
인문적 인사이트에 도움을 받습니다.

동양 사회는 철학 사상가들의 시장에서의
성장 토대와 연결고리가 약한거 같습니다.

철학 사상계와 산업계는 유리되어 있습니다.
사농공상의 계급적 차별구조에 매여 있습니다.
그 현상과 관행은 우리의 경우 여전합니다.

한 시대의 변화 흐름을 개념화한 지식체계를 창안한 창시자의 노고를 인정하는 문화도 인색합니다.

동양권 문명사회를 이끄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보다 실질을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경우,
디지털 문명시대를 대비하는 문화콘텐츠학을 통해
동서양의 사상과 과학,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실질에 대응해 왔습니다.

한류문화콘텐츠가 창조적 대안임을 강조드리는
근거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3(금)

전충헌 올림
콘텐츠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학 창시자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디지털 문명시대와 문화콘텐츠

"우리 인류의 생활과 삶은 이제 일상업무에서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사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신경체계는

우리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를 통한 다양한 매체의 통합으로 발생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문명시대의 변화의 근저에서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화두는 '콘텐츠'입니다."

<중략>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창립취지문
1999.6 전충헌 창립 발기인

디지털 문명시대 산업구조와 시장 트렌드 변화를 직시하고 당시 “콘텐츠”에 대한 개념 체계를 새롭게 세운 것이기에

나아가 "문화콘텐츠" 개념을 창안했던
시대 상황을  복기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90년 대 치열했던 산업 현장과 시장에서의 특히 NPO활동,
*NPO : NON PROFIT ORGANIZATION

2000년 초반 이후,
수 많은 콘텐츠 유관 단체와 학회 포럼 등이 창립되고

당시 최초의 문화콘텐츠 전국 대학 순회강연,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인재 배출을 위한 대학원 학과 과정 등이 설립되는 등..

창조경제 문화콘텐츠의  동심원 효과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창조적 지식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지식 기반은
누구도 쉽게 예기치 못했던
아시아 글로벌 한류의 폭발적 생성으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양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누구보다 정책 당국의 세심한 배려,
학계 석학 선생님들의 격려,
산업계 전문가와 리더 분들의 성원과 공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려움에 있던 대기업에도
신선한 동기부여와 창조 지식 공유의 장이 되었고,

이후 한류와 함께 초일류 기업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이상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속에서

위기 인식과 창조대안의 창발적 모색의 과정

축적된 우리 사회의 지혜와 창조지식이
또 다시 산학연관에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코리아 전충헌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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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5를 보내며  (0) 2018.07.03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전통문화와 첨단ICT의 창조적 융합'
'융합과 창조의 핵심가치'로
초창기 문화콘텐츠 개념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문명전환기,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디지털 융합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콘텐츠 엑셀러레이터의 필수 소양이자
역량임을 ~

스타트업과
기업의 당면한 문제해결의 해법임을
믿습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내달 8월, 중국 귀주성에서 고위공무원 및 지도층들이 단체로 ‘문화콘텐츠’ 연수를 한국에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1일 동안 "문화콘텐츠와 문화창의력"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지난번과 같이 제가 강연을 하지만 오히려 많이 배우는 기현상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고위 공무원 등 지도층 분들의 학습 열정은 놀랍기만 합니다.
2011.07.11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96.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가는 종합적인 법제정비를 생각합니다.

저는 창조경제시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생각할 때, 특히 콘텐츠 창조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의 클러스터 경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합니다.

창조경제시대를 여는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원칙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창조산업으로 이끄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법 체계가 확립이 되고 이러한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법 체계를 확립하는 기본 방안과 원칙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클러스터는 다 학제간, 산학연간 글로벌네트워크 기반의 창조적 소통 환경에서 콘텐츠 투자금융, 창작, R&D, 유통배급을 4대 축으로 하여 성장 발전하며 이는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 환경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정책크리에이티브 리더쉽의 지원을 받아 발전 성장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체계를 일종의 빌딩 공사로 비유한다면 이는 기초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콘텐츠창조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장르간 네트워크화 전략 기반 체계 역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창조경제는 무형의 가치가 중시되며 무형문화에 대한 가치, 안목과 통찰이 강조되는, 나아가 지식재산권과 콘텐츠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의 확대 등에 입법정책적 통찰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유기적 관계 구조와 함께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가는 지식문화창조국가의 이념과 원칙을 입법체계로 확립해 나가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창발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창조산업 발전과 생태계의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체계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난 10여 년에 걸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정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즉, 종합적인 법제 정비는 미래 창조경제를 여는 입법정책체계와 법제화의 방향, 선진 문화창조국가의 비전 제시와 이를 통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지역의 창조도시 발전 전략 방안과 체제 확립을 반영해야 하며 콘텐츠 창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창출환경 및 콘텐츠 공공성, 투자의 선순환,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연계 활성화 등의 비전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기존 법제간의 상호간의 충돌과 중복, 갈등 관계 등을 해소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입법정책의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체제 대한민국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갈 문화대통령을 대망하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아흔 아홉 개의 질문 가운데 아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98. ‘2013체제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갈 문화대통령께 드리는 질문고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한국문화세계화의 비전”을 다시 생각합니다.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저로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한국문화 세계화의 사명을 인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7억 명이 공유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훌륭하신 페친님들의 성원 하에 저의 부족하나마 문화대통령께 드리는 질문고개를 올리게 된 것은 저로서는 커다란 영광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하나마 이러한 질문고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좀더 크게 울림과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에 더욱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지난 최근 10여 년 동안은 우리 경제의 위기 구조에 집중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문화콘텐츠에 몰입하였고 그 지식체계를 미약하게나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글누림)이라는 졸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모 지방 명문대의 문화관광학과에서 제 졸저가 교재로 채택되어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화콘텐츠지식체계는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세운 지식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모든 것이 미약하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인 제가 그래도 지켜온 일은 한국문화세계화의 사명이었으며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직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 문화콘텐츠지식체계를 세워온 셈입니다.

저의 미약하나마 한국문화세계화의 사명실천의 노력이 ‘한류’에도 역시 좁쌀만한 기여를 한 것 같아 너무 큰 보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세계화는 이제 더욱 하나님의 경륜이며 섭리이자 뜻임을 더욱 자각합니다.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나가는 문화대통령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문화세계화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 모두 함께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시고 한국문화세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 경제를 담박에 뛰어 넘을 수 있으며 진정한 문화선진국,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문화세계화의 완성, 이제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체제 대한민국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갈 문화대통령을 대망하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아흔 아홉 개의 질문 가운데 아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87. 미래 창조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생각합니다.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IT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공공 서비스, 유통 금융 서비스 등등에서 창출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 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당위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국책 연구기관과 학계 등을 통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의 서비스 산업정책은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의 서비스 산업을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가는 보다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체제 대한민국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갈 문화대통령을 대망하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아흔 아홉 개의 질문 가운데 여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