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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3 01:56

G20, 신흥국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허용
환율 유연성 확대·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일정 합의 `서울선언` 채택
기사입력 2010.11.12 17:18:56 | 최종수정 2010.11.12 21:27:0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G20서울정상회의 폐막 ◆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자리에 모여 손을 흔들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할 것 등에 합의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FCL)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선언문`에 최종 합의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선언문에는 정책 공조와 실천 지향, 목표 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아래 G20의 중기정책 공조 방향인 `서울액션플랜`도 포함시켰다.

서울액션플랜에서는 통화ㆍ환율, 무역ㆍ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정책공조 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간 G20가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환율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진행 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잡았다. 또 내년 중에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도 실제로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본 변동성 위험을 감안해 제한된 요건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안전망의 위기 예방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선언에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의제에 대한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개발 의제에서도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정상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라는 정상선언문과 함께 3개 부속서, 1개 첨부문서에 최종 합의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韓·美 FTA 추가협의 발빠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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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환율등 의제 막판조율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2010.11.11 03:03

세계 녹색경제 질서 구축, 한국이 주도 서울 G20 정상회의, 코엑스·중앙박물관서 개막 2010년 11월 11일(목)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란 주제로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12일까지 이틀간 세계인의 이목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코엑스에서 펼쳐질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있어 정상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다.

미래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20명의 G20 회원국 정상과 초청국 정상

5명, IMF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33명의 리더와 함께 4천 명에 이르는 각국

대표단은 주요 의제들을 협의할 준비를 갖추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4대 의제는 환율갈등의 조정,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그리고 개발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발’ 의제에 과학기술계 이목 집중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 역시 정상들 간의 무난한

 합의가 예상된다. 마지막 의제인 개발은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저개발국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G20 정상회의 참가국.  ⓒ서울G20정상회의 홈페이지


또한 이 의제는 과학기술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11일 12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가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다. 여기서 도출된 보고서는 곧 G20 정상에게 제출될 예정인데

녹색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에 과학기술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성장 분과의 가장 큰 관심은 ‘에너지 효율’이다. 이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많은 정보와 지식이 산재하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치고, 대규모

 R&D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표준화, 2009년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이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조치를 5년 이내에 다시 복구할 것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확대

문제, G20 국가들의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국제보건 문제 영구의제 채택 요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 역시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각국의 생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대목이다.

의료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초안에서는 개도국 의료 확대를 위해 G20 회의에서 국제 보건 문제를

영구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R&D에

필요한 투자액과 실제 투자액 사이의 무려 32억 달러의 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민간기업과 각국 정부기관 보고서를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12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서밋’이 민간기구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정부간 협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관(官)의 의견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국 정부의 입장은 간간이 이루어지는 각국 정상, 혹은 주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어느 정도

각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12일 오후 4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의장 자격으로

 발표할 ‘서울선언’의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선언을 담을 내용으로

‘세계 녹색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정치적 결의 및 행동원칙(안)을 검토해왔다.

▲ 11일 12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가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다. 사진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 내 아카디아에서 열린 관련 인터뷰.  ⓒ연합뉴스


세계 녹색기술을 연결할 정보네트워크 구축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작성한 글로벌 녹색성장 프로그램 ‘Green for All Program’에 따르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녹색기술 개발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도국 녹색기술 역량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연구기관 설립‘ 지원 프로그램인 ’Green Innovation Capacity-building' 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녹색기술은행’(Green Tech Bank/Tank) 설립,

녹색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Global Green

Cyber Infrastructure’,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 및 발전용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인 ’Green Nuclear Energy’를 제안했다.

실제로 국제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의제들은 산재해 있다.

IT, BT, ET(환경기술)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분산돼 있어 많은 협약이나 표준화 문제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각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세계 녹색경제 질소’가 회원국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경우

과학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2008년 과학기술과 관련된 순위들, 즉 GDP 대비 R&D 투자순위(4위),

 논문 수(12위), 과학 경쟁력(IMD 기준 세계 3위), 기술경쟁력(IMD 기준 세계 14위)

등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회담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0.11.11 ⓒ ScienceTimes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