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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균 위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30 제4이통사, 내년 초 설립된다
  2. 2010.04.21 미국 대비 한국의 모바일 경쟁력은?
콘텐츠/AR VR2010.07.30 01:53

제4이통사, 내년 초 설립된다
연내 주파수 할당절차 완료…할당대가 KT-SKT 60% 수준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처럼 전국 망을 가진 제4 이동통신회사(신규 와이브로사업자)가 내년 3월 이전에 설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2.5GHz 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12월 중 주파수 할당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은 11월초까지 방통위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할당자격심사 및 주파수 할당심사를 받게 된다.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 초기 할당대가(105억5천만원)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 때 기간통신사업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심사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7년동안 주파수 이용…3G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

할당되는 주파수는 2.5GHz 대역 40메가폭(2580~2620㎒)으로,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와 마찬가지로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기술방식은 3G 와이브로 방식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이며,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했다.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는 것.

KMI의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심사기준은 지난 800/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KMI 등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할당된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할당대가, 기존 사업자 60% 수준

이를 고려할 때 KMI가 내야 하는 2.5GHz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에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를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할당 대가는 KT와 SK텔레콤이 2.3GHz 주파수 30메가 폭을 받을 때 냈던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다. 당시 KT는 1천258억원, SK텔레콤은 1천170억원이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2005년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할당대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주파수를 받았을 때에는 예상매출액의 3%를 내도록 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예상매출액의 1%와 실제매출액의 2%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사업 전망은 논란

KMI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적은 것은 거꾸로 보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된다는 점에서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궁금증이 오갔다.

KMI는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외에 실제매출액의 2%를 7년동안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493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 493억원을 7년으로 나누면 70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이를 토대로 1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3천52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균 위원은 "매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KT,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을 한 지 4~5년이 지났는 데 이제 겨우 50만 정도"라면서 "신규 사업자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KMI 측에서는 훨씬 전망을 많이 잡고 있다"면서 "예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때에도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장을 전망했다"고 답했다.

형태근 위원은 "지난 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무선망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와이브로의 경우 국내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 사업자는 기존사업자들의 경쟁도 촉진해 수요기반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경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통신사 주파수 할당 중복 심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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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9일 오후 17:34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전략2010.04.21 19:57

미국 대비 한국의 모바일 경쟁력은?
잘나가던 망과 단말기도 1년이상 격차...방통위, 종합계획 마련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모바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될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발표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응용서비스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했던 네트워크(망)나 단말기 분야에서도 1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한 '스마트모바일 기술수준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IT산업의 가치사슬을 서비스·플랫폼, 인프라 구축, 기기·단말기, 콘텐츠·소프트웨어로 보고 각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망에서의 경쟁력을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와이파이 확산과 4G로의 조기 진화를 통해 광대역 무선망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망은 1.03년, 단말기는 0.92년 미국과 격차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프라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국과 1.03년의 격차를 보였다. 기지국부터 인터넷망까지의 트래픽의 집선과 전달을 담당하는 무선백홀기술 및 신호처리 분야 열세로 세계 최고 대비 92.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 역시 기획능력, 생산기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 기술 및 핵심 부품 분야의 열세로, 세계 최고 대비 94.5% 수준, 미국과는 0.92년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단말기 핵심부품의 국산채용율이 69% 수준이어서 휴대폰용 칩의 원칩화, 모듈화에 따라 퀄컴이나 TI 같은 해외 메이저 기업위주로 칩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안은 2.22년, 응용서비스는 2.09년, 플랫폼은 1.08년 격차

미국에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는 보안이었다. 인증, 암호 등 공통기반 기술과 콘텐츠 및 서비스 보안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세계 최고대비 86.8%수준, 미국과는 2.22년의 격차를 보였다.

응용서비스 역시 미국과 2.09년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열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분야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검색과 위치기반 등 모바일 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은 세계 최고대비 91.1%수준, 미국과는 1.08년의 격차를 드러냈다.

◆방통위, 망과 서비스 중심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추진

이같은 우리의 모바일 경쟁력은 자칫 외국계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뒤바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제2의 인터넷 도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에 5년간 1조 5천억원(정부 2천187억원, 민간 1조2천88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기기 및 단말기, 콘텐츠·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견인해 내겠다는 것과 ▲스마트폰 뱅킹·결제, 인터넷 본인확인제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통합IT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나라 IT의 핵심 경쟁력인 망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다.

형태근 위원은 "'96년 정통부 시절 '정보통신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때가 처음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책적으로 맞춰봤다"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고 가려면 현재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살펴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선을 한 항목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훌륭한 인프라 위에서는 양방향 의료와 교육, u시티가 가능한데 이는 규제완화 없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은 "스티브잡스가 정부가 잘 해서 나왔겠냐"라면서 "어제 통신사 높은 분을 만나니 정부가 너무 세밀하게 규제해서 숨쉬기도 바쁘다고 하던데, 우리가 과연 개발연대식의 정책을 하는 건 아닌 지 유연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어제 체신부와 정통부 장관, 방송위원장 등 원로께서 오셨는데,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폰 무선인터넷활성화에 대한 정부부처) 추진주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면서 "그런 시비 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숨막히는 급박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보안 문제는 초기 기술개발의 단계부터 심도있게 연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세심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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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