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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미나//인물2010.08.18 02:31

한국, 21세기 도시모델 만들 최적의 국가
아시아 도시의 경쟁력
서울ㆍ베이징등 5大메트로폴리스 동북아에 집중
인천공항 위치한 경인권 `시장 허브` 되기에 충분
기사입력 2010.08.17 17:24:54 | 최종수정 2010.08.17 20:39:21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개회식 등 메인 세션에 참석한 외국인 교수들이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은 왜 21세기 세계 최고 도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가.` `세계의 중심이 `원 아시아(One Asia)`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이 원 아시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12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경영학자와 기업인은 도시와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 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서울~인천의 경인권이 동북아 허브로서 세계의 인재와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장)는 `아시아 도시의 경쟁력`을 주제로 한 통합경영학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중동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건설된 신도시는 유럽ㆍ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며 "21세기를 끌고 나갈 도시를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며, 이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전자ㆍ철강ㆍ조선ㆍ건설ㆍ석유화학ㆍ자동차 등 도시 건설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한국만큼 최강인 나라도 없다"며 "한국이 21세기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일본ㆍ독일이 세계 최고 제조업 국가며, 영국ㆍ미국이 세계적인 금융제국이지만 21세기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들보다 더 많은 산업적 요소가 필요하며 이를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김 교수가 미래 도시 건설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향후 20년 내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만 한 도시가 중국에 3000개, 인도에 2000개, 중동에 1000개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중국ㆍ인도ㆍ중동에 건설될 `신도시`의 모범사례를 한국에서 만들자는 주장이다.

미래 도시 건설 방법에 대해 김 교수는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도시 외곽을 키워 팽창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와 같은 `신도시` 방식이어야 세계적인 모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또 21세기형 신도시는 공항을 배후로 둔 `공항 도시`가 될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ㆍ베이징ㆍ상하이ㆍ오사카ㆍ도쿄 등 5대 메트로폴리스가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시장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공항 옆 4.5㎞ 떨어진 바닷가 근처에 도시와 건축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집합된 `블루 어번 매트릭스(Blue Urban Matrix)`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 앞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시장이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시장 도시`를 만들면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영종도를 시장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교수의 주장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국내에서는 서울 여의도신도시와 서울올림픽 개최 계획 설계 등에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는 남예멘의 옛 수도 `아덴`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신도시 설계를 맡는 등 세계적 건축가로 이름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취푸(曲阜)` 신도시 설계로 200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강연은 그가 식도암 등 병마를 이기고 5년 만에 나온 자리였다. 모처럼 나선 강연임에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관통하는 혜안을 보여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 김 교수는 국내 기존 도시의 대표 격인 서울이 도시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서울엔 랜드마크가 없다"며 "오는 9월 서울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빛의 오벨리스크, 광화탑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경영관련학회 학술대회는 `Asia toward 2020 : 아시아의 도시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주제로 18일까지 개최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현금거래 논란 종지부…게임시장 확대 전망

대법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상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개발사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실제 물건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소유권이 개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현실의 물건과 다를 바 없고, 이미 고가의 아이템이 수백만~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여기에 단지 현금거래를 중개할뿐이라는 중개사이트의 입장과 현금거래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일부 학자들의 목소리도 얽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현금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2006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제정됐지만, 그해 여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법은 현금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이 아닌 규제하는 방향으로 2007년 1월 개정됐다.

개정 결과 추가된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 법률의 이 조항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돼 일반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백만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2007년 2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하위 법령안 공청회를 열고 고스톱·포커류의 도박성 게임이거나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만 환전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니지 현금거래상인 김씨는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재판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스톱·포커류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현금거래상에 의해 유지되는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이 붕괴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나섰다. 대형로펌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한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게진법 시행령은 슬롯머신의 게임머니처럼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속칭 '노가다'라고 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우연히 획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진법 시행령에서 환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수년간 끌어온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1조원 이상의 시장과 게임산업의 미래를 지킨 판결"이라며 "수많은 규제와 시비에 발목 잡혀 있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력시간 2010.01.10 (11:25)   [연합]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