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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창간10주년특별대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23 김상곤 "무상급식은 복지이다"
  2. 2010.03.23 김문수 "차기 대선 생각해 본 적 없다"
칼럼, 인터뷰2010.03.23 07:15

김상곤 "무상급식은 복지이다"
[창간10주년 특별대담]"진실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대담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사진 박영태 기자
무상급식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6.2 지방선거의 대형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 전면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 뿐만 아니다. 사교육비 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아이뉴스24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무상급식, 사교육비 문제, 교육감의 권한 축소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됐다.

-무상급식이 논란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전면 실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 등 색깔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이른바 웰빙(well-being)으로 표현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밥을 먹도록 하자는 것이죠. 의무교육의 한 방편으로 공평하게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는 등 색깔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논점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 경기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못가진 자에 대한 구호 또는 시혜 활동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무상과 관련된 교육복지 중 한 부분입니다. 즉 교육복지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무상급식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17개 시·군의 379개교 15만106명에게 교육청 예산 648억원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중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24%인 42만3천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도시지역 5,6학년 23만6천379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예산 20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 5개년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2011년까지 3~6학년 66만명,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 2013년까지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교육에 대한 선진화된 이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현장도 직접 가보셨는데요. 직접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만났을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본연의 학습지도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외적 요인이 많았습니다. 급식만 하더라도 무상 급식대상자 자격심사에서부터 각종 서류 등….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이런 업무가 사라진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이 무상급식으로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반겼습니다.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급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사용이 유발하는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의 경우 무상급식 비율이 1위입니다. 즉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청와 지자체간 협력과 공감을 통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조달 방안을 거론하며 시기상조를 언급하고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은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준비하는 가치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의 1%만 잘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학생의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초·중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무상급식추진협의체' 구성 등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학교입니다. 교실수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3개 학교를 선정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해 ▲교과과정 개발 ▲교육과정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50개 학교로 넓혀나갈 것입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 교실이, 나아가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혁신학교가 일선에 정착되면 교육의 대물림, 양극화, 격차 발생은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 검찰에 기소당하셨습니다. 시국선언을 한 경기도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인데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른 일반적 판단이 과연 직무유기인지, 또 이 때문에 기소까지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진실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지만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로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했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기소해 의아스럽습니다.(참고로 김상곤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늘 부닥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에게 있어 정치 중립성이란 공익의 실현을 위해 본연의 의무에 성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치 중립성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단절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중립성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건전한 행정활동과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비리가 불거지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비리는 분명 근절돼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청렴성과 투명성은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될 때 공교육이 가능합니다. 지방교육의 자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원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를 재단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교사와 학부모의 유기적 관계가 단절돼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촌지'라는 구습 때문인데요. 아예 선생과 학부모가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잘 되려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교사+학생'이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는 주체라고 보고 학부모지원팀을 만들의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교육감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따야할 수치화된 목표 점수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배움과 삶에 대한 자발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더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학생들이 가져야할 학력이며 역량입니다.

그런 학력과 역량을 가지기 위해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칼럼, 인터뷰2010.03.23 07:10

김문수 "차기 대선 생각해 본 적 없다"
[창간10주년 특별대담]경기도지사 출마 공식화
대담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정리 채송무기자, 사진 박영태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출마와 함께 차기 대선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아이뉴스24 창간 10주년 특별대담에서 "당에 22일(월요일) 공천 신청을 하기 전에 그동안 출마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제가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나라당이 경기지사를 경선하지 않고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선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대선은 차기고, 차차기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너무 멀리 보는 언론에서 일부 그런 것이지 저를 대권주자로 생각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 전 준비한 자료에서도 "전임지사들과 달리 탈당이나 임기 도중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실제로 대통령 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해야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대담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규제타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양주에 갔다 왔는데 서울 우유 공장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대기업인데 서울 우유 공장이 증축 신축이 안됩니다. 공장이 낡아서 증축 신축해야 하는데 안되니까 지방을 가거나 문을 닫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 지역 인근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문제를 제기해 당시에 대공장은 안 됐지만, 미군기지 이전 주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주변도 특정한 업종은 되도록 돼 있지만, 우유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해 2천500억 정도 들여 최첨단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도 한 800개 이상 생깁니다. 품질 좋은 우유를 만들 수도 있구요. 이런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시민, 상당한 파워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시민 장관은 상당히 지지도가 높은 분입니다. 대선후보로 지지도도 높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특히 20대~30대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지지가 있는 분이므로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유시민 장관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 단일화가 된다면 유시민 의원하고 심상정 전 의원 두 사람만 하더라도 성향이 근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가 수월합니다. 김진표 의원과도 같은 당을 했고...만약 양쪽으로 다 합쳐낸다면 상당한 파워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죠. 선거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하므로 저희로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구요. 도당위원장이나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번 일요일에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봐야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인기가 많아 도전자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인기가 높다기 보다는 경기도지사 직에 대해 큰 매력을 못 느끼나 봅니다(웃음). 서울시장이 역시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여기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서울에는 본사가 다 있죠. 방송사 본사부터 신문 본사도 다 거기 있습니다.

기자들도 수두룩하고. 광화문에 세종대왕 상 하나 만드는 것이 여기 웬만한 항구 하나 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됩니다. 대통령도 나와서 축사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관이더라구요. 실제 세종대왕 동상 세울 때 생중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판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게 왜 생중계 감이냐' 이해가 안 가던데...그렇게까지 난리더라구요."

-21일에 출마와 관련된 기자 간담회 한다던데요.

"당에 공천 신청을 월요일에 하기 전에 그동안 출마 할지 안할지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으니까 제가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대선은 차기고 차차기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재선에 도전한다면 대선 도전은 차차기로 가는 것입니까.

"대선은 차기고 차차차기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를 지지해준 국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보는 언론에서 일부 그러는 것이지 저를 대권 주자로 생각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대통령 안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택 뭐 얼마든지 좋죠. 돈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나온 일반 후보가 아니라 현직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재원 대책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재원대책도 없이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 교육 자체도, 예를 들면 교재, 교구비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주면 좋을 겁니다. 보조비, 특기 적성 교육 같은 것들 다 무상으로 해주면 제일 좋죠.

급식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만 부각되는 것은 학교의 본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고 급식은 그중 하나의 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식은 여건이지 그 자체가 교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로 심각한 당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갈등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세종시라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충청도 표를 겨냥해서 재미 좀 보신 상황 아닙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응집된 표로서 최대의 표가 충청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 반대를 실컷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또 그 표를 겨냥하고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되면 다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때 득표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 차이입니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죠.

전 세계에 유래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의 세종시 같은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 점에서 친박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냐고 가자는 이야기지, 거기에 무슨 합리성이 있겠습니까."

◆"IT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경기도가 IT 중심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IT정책의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구상은 메가 시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도시를 합치면 인구가 북경의 70%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개를 합치고 개성, 춘천, 원주, 천안, 아산, 당진을 합하면 북경과 같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앞으로 동북아의 북경, 상해, 동경과 한번 맞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 한 시간 내 전철로 소통할 수 있는 GTX와 제 2 외곽순환도로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임대료 비쌉니다. 웬만한 벤처들이 그 임대료 내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인력은 역시 서울에 가장 많습니다. 분당이다, 일산이다 해도 서울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와 잠자리가 같으면서 도시 전체가 시너지가 있고 네트워킹 잘돼 있는 메가시티 지역권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IT가 그 동안 강남에 집중됐다가 구로, 가산 디지털단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서울에서 견디기 어려워 판교, 분당, 또는 일산, 부천 이런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첨단 건물을 지어 쾌적하고 값싸게 마음 놓고 벤처 또는 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클러스터끼리 연결하고 분당, 판교, 일산, 강남, 강남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강화시켜 메가시티 지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가 필요합니다.

주거를 그분들에게 24시간 언제든지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문화공간, 쇼핑, 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잘 지어놓고 값싸게 해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IT와 첨단산업 생태계를 그 속에 잘 만들어줘야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상이 조금 멀리 내다보고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서울은 약간 자연발생성이 높은데.

우리는 땅이 서울의 17배가 되는데, 아직 생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통해 서울이 갖췄던 자연발생적인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이 높고 오래가는 IT 클러스터, IT 벤처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벨트 띠를 강남부터 판교, 분당, 광교 등 벨트에서 고양과 부천으로, 인천으로 가는 벨트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구축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학이 우수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베이스캠프입니다. 실리콘 벨리처럼 말이죠.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인력 채용하는데 별 어려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학이 절대 부족한 것은 현재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등 미군기지 이전한 부지의 주변 지역에 대학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창간 10주년입니다.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이 어지러운 가운데 아이뉴스24가 더 공정하고 좋은 보도 통해 신뢰를 더 얻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훌륭한 인터넷 뉴스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