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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2 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2. 2010.04.21 안철수 "IT총괄 정부 역할 필요"
정책지원2010.04.22 17:48

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10.04.22 16:17 | 수정 2010.04.22 16:18

- 박재완 청와대 수석 "낡은 사고" 일축

- IT총괄부처 신설 논란 확대될 지 주목

[이데일리 안승찬 장용석 기자] IT 컨트롤타워(총괄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T 총괄부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선진국 어느 나라도 IT 주무부처를 둔 곳이 없다"며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IT 위기론이 급속히 번지면서 IT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부처나 컨트롤 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사고다"며 "총괄부처를 만들면 규제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IT 총괄부처 설립)가 논란이 되는 건 과거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통부 부활 등 IT 컨트롤 타워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신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통부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의 상상력은 공무원이나 제도가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IT) 총괄 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은 과거 개발연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통부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정통부 해체는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은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불씨를 당겼다.

전일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T 총괄 기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IT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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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뉴스/세미나/2010.04.21 09:59

 

연합뉴스 | 입력 2010.04.21 09:14

"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ㆍ벤처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감시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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