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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2010.11.26 23:27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공청회 개최
문화부와 갈등 관계 여성가족부 불참
기사입력 2010.11.26 17:36:5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문화산업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주관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택 문산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차세대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일보를 위해 진흥과 규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역시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문화와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법을 통하는 것이 옳다”며 “이용개선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창작자의 사기와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을 대표한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반대를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우선적인 역할은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낸 문화상품에 대한 이용정보를 제공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의 역할은 다르며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리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게임진 오상직 기자 sjoh@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커머스 2010.08.04 06:04

여성가족부, 개도국 여성을 위한 e-Biz(인터넷상거래) 교육 훈련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02 16:01

9개국 여성 공무원 및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여성 e-Biz 육성 노하우를 이웃나라와 나누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발도상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지식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3주간 '개발도상국 여성 정책결정자·경제인을 위한 e-Biz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이 교육훈련은 14억원 규모의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등 총 9개국의 여성 공무원 및 경제인 29명이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한다.

※ 9개 참가국: 그루지야(1), 말레이시아(3), 몽골(6), 베트남(3), 스리랑카(3), 인도네시아(5), 파키스탄(4), 피지,(2) 카자흐스탄(2)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한국형 개발원조 사업 발굴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연수는 한국의 우수한 e-Biz 역량과 여성 정책을 활용하여 여성·가족 측면에서 특화된 새로운 ODA 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경제 전반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고취하고 e-Biz와 연관된 정책, 기술 측면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로그 등을 기반으로 한 e-Biz 마케팅 전략, 여성 특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개발 등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e-Biz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상주농협의 곶감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훈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e-Biz 역량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e-Biz 과정을 포함하여 총 60개국 180여명의 개도국 여성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IT 역량 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과정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