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서비스/MA2010.10.07 01:06

한-EU FTA,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
연평균 지불 저작권료 22억 ↑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저작권자에
 사후 70년간(기존 50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EU측이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키로 합의하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키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더라도 저작권 비용의
과다지출, 통신시장의 외국인 장악 가능성 등을 낮게 분석했다.

6일 우리 정부와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정식 서명식을 개최하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영향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문화·관광)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금융·법률)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환경)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 사후 70년간 지불, 통신간접투자 100% 허용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협력의정서에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해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이와 관련,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분야 협정은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이와
관련,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으로,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할 수 있고,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해
간접투자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국제전화 및 국제전용회선
시장 진출 가능성에 따른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금융, 현지법인 설립 않으면 '한정개방'

금융부문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한다.

한정개방이란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로 한정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기관들은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유럽 선진 금융사들의 영업기법이 들어와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로펌, 국제법 자문서비스 허용

양 측은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로펌들의 선진 법률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EU FTA 협상결과, 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수처리서비스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 수준(2004년 기준)으로 2013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유예기간 5년 동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속 추
진된다면, 시장개방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콘텐츠/핀테크2010.07.09 09:18
이러닝, 저작권 폭풍에 '울상'
기사등록일 2010.07.09     황태호 기자 thhw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근 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체(CP) A사장은 새 걱정거리가 생겼다. 글자체(폰트) 제작 업체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에는 단순 제품 형식으로 구매해 써 왔지만 폰트제작 업체들이 ‘폰트도 콘텐츠’라며 태도를 바꿔 사용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청구해 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러닝 업체 B사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업체의 ‘협박 아닌 협박’에 머리가 아프다. 교과서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인상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B사장은 “기존 교과서 없이 중·고등학생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란 불가능하다”며 “부르는 값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닝 업계가 ‘저작권 폭풍’에 울상이다. 교과서와 같이 콘텐츠 제작에 꼭 필요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폰트 저작권까지 예상치 못한 권리 요구에 직면하자 “이러다가 문닫을 판”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폰트 저작권료는 CP 업체에 직격탄이다. 최근 폰트업체들은 이러닝 과정 하나당 150만~200만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윤고딕’ 등 인기 폰트는 2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한 과정에만 여러 종류의 폰트를 써야 해 그 비용으로만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일부 폰트 업체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이러닝 업체로선 더 이상 개발 수입이 없는 동일 과정에도 폰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A사 사장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아도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한 제작비에서 수백만원의 폰트 비용을 지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폰트 업체들이 법무법인과 함께 치밀하게 움직여 소규모 CP로선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참고서, 사진, 그림, 신문 기사 등 이러닝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필수인 콘텐츠의 저작권료도 골칫거리다. 수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도 저작권료만으로 다 소진될 판이다. 교과서 업체들은 지난 8차 교과과정 개편과 동시가 대폭적인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 때 교재당 100만~200만원 수준이던 사용료가 과정 전환과 함께 500만~1000만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발주업체가 저작권료 관련 일체를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어서 CP 업체로선 고역이다. 주요 고객인 대기업·대형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 교과서 등 공공기관 들은 책임을 CP업체에 모두 떠넘긴다.

업계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맞는 저작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의한 이러닝법에는 정부가 이러닝 제작에 적합한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수립을 명시했다. 하지만 저작권법령 자체가 워낙 저작권자 중심이라 원활한 해결이 쉽지 않다.

강연주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령은 여러 부처가 얽혀 이러닝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이러닝 콘텐츠 관련 주요 저작권료 현황

구분 비용
폰트(글자체) 한 과정에 폰트 1개 사용료 150만~200만원
교과서 한 과정에 교과서 1권 사용료 500만~1000만원
참고서 한 과정에 참고서 사용료 500만~1000만원
신문 기사 1건 인용 10년 사용료 7000만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 입력 : 2010.06.07 02:52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누리는 제왕적 지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특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제작과 편성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 지상파 방송사는 보도와 편성 기능만 가지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은 모두 제작사들이 만든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2001년 만들어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작사는 방송사에 18개월간 1회의 방송권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방송사는 제작사측에 프로그램 제작비의 60~80%가량을 지불하며,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2개월간 최대 3번까지 내보낼 수 있는 방영권만을 갖게 된다. 영국도 마찬가지.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방송사는 제작사가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프로그램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독립제작사 소유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국산업대 IT정책대학원 은혜정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저작권은 철저하게 제작사에 귀속되고 있으며 방송사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상 산업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정부측이 그런 방식을 유지해야만 제작자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80~90년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바탕이 된 건, 3대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관련 방영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다. '핀신룰(Fin/Syn Rule)'로 통칭되는 '재정이익 규칙(Financial Interest Rule)'과 '신디케이션 규칙(Syndication Rule)'. 이런 규칙들은 70년대 초반 제정돼 20여 년간 지속되다가 제작사와 방송사 간 경쟁구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폐지됐다. 미국에서는 제작사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70~80년대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체 제작을 뉴스, 스포츠, 일부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MA2010.05.29 07:03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인정해야"
저작권 단체, 저작권 면제범위 축소 주장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커피숍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영업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용 음반도 영업 기여 인정해야"

28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주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대한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5개 단체는 세미나를 개최, 공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악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볼 때 현행 저작권법 제 29조와 공연권 제한 내용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용 음반을 틀어 영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실연자의 공연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음악 이용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면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면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제29조 제2항을 폐지해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9조 제2항의 폐지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 징수대상 영업장 범위를 조정해 저작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호흥 박사도 입법정책적 측면과 저작권 산업 측면에서 이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비영리 공연·방송 규정의 근본 취지는 인간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해치지 않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늘날 저작재산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저작권자의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저작권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돈종 이사는 "작년 음저협 회원사 1만1천 명 중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받는 자는 1천 명, 500만원 이상을 받는 자가 330명에 불과했다"며 "소수를 제외하면 작곡가, 작사가들은 제2, 제3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어 "1957년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만큼 최소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서훈 이사장이 참석, 공연권 제한 폐지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논의한 공연권 제한 폐지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은 임기 중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2012년 저작 엑스포 개최 계획에 앞서 오는 9월 께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세미나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적복제를 합법화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다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됐다.

모바일 오피스, 어떻게 바뀔까? 6월 4일 (금) 건설회관 (학동역 2번출구)
모바일 환경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현황과 전망
성공적인 모빌리티 구축 사례 및 대응 방안 최적의 모빌리티 환경구현과 차별화 전략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