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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MA2010.10.21 02:46

"저작권법, 오히려 창작의지 꺾는다"
국회 토론회…일부선 "공짜로 쓰자는 거냐" 비판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저작권법이 도리어 창작 의욕을 꺾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보다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콘텐츠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논리란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 주최로 '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해적당'은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의회 정당이다.
아멜리아 의원은 18일 방한 후 여러 행사를 통해 해적당의 기조를
알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법은 법적으로도 공정거래법과
정면 대치된다"며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는 법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창작 산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창작을 위한 제도가 전혀 아니다"면서 "오히려 유통망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적 이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민사법,
형사법으로 소송하는 것이 결코 창의성을 증진시키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뺏기는 것도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대 논리 거세…토론자 '곤혹'

하지만 이날 토론 후 방청석에 의견을 묻자,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 방청객은 "저작권법이 없다면 저작물을 상업적 불법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또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개시하고 직접 편집하는데 인터넷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하다.
만들어 놓으면 몽땅 가져가버린다"고 토로했다.

방청석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대용 변호사도 "저작권에 개방적
사고를 접목한 것 같은데 이는 공짜로 쓰겠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자기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청소년이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청소년이 침해하는)
침해 금액을 봐야 한다"고 비판하며 "(저작권법이 없다면) 훗날
아바타, 아저씨 같은 영화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우리 것을 마음껏 빼가도 무슨 말을 하겠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한국문화가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면서 "(해적당의 행보를 저지하는) 로비스트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데 사실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기창 교수는 "아바타 같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전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세계보다 미래는 훨씬 더 다양하고 작은 것에
기반한 무궁무진한 창작물들이 풍부하게 유통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정책지원/입법2010.08.20 04:19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18 10: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웹하드업 등록제 추진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에 만연되어 있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통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성태, 원희목, 유정현, 권영진, 장제원, 손숙미, 강승규, 남경필, 김성동, 허원제 의원(이상 한나라당) 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관련업계가 불법음원근절운동 및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300억원대로 알려지는가 하면, 부가판권 시장 규모도 2004년 7,203억원에서 2007년 3,3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영화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과거 스크린쿼터제 도입 논란 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유통 콘텐츠 중 90%에 달하고 있는 음란동영상의 경우에는 웹하드가 불법적으로 재생산·유통되는 메인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건전한 온라인상 유통 환경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범행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컴퓨터에서도 700여편의 불법 유통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유통의 근원지인 P2P 및 웹하드업은 현행법에서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이러한 신고절차마저 면제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 2008년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한「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앞선 두 개정안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모니터링과 사후조치만으로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동영상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

출처 : 진성호의원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Posted by 전충헌 전충헌
서비스/MA2010.03.16 15:28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아이폰' 열풍타고 논란 확산


‘트위터’에 작성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최근 일명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해 열풍을 일으키면서 ‘트위터’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함게 이슈가 되고 있다.

◇ 트위터(twitter)란= 트위터는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글에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서비스다. 한마디로 기존의 블로그(blog), 미니홈피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서비스들은 개인의 사적 이용 성격이 더 강한 반면, 트위터는 자신을 따르는 즉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승인없이 형성되고, 작성된 모든 메시지들이 나를 따르는 ‘팔로워(follower)’들에게 공개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대상 될까= 기존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달리 트위터에 작성할 수 있는 글은 글자수가 140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트위터 작성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이런 단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날씨나 도로정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 등은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글자수의 제한이 있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의사소통의 주된 기능으로 하는 트위터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메시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짧은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시조처럼,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면 단문의 메시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지호 민원상담팀장은 “일상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개별 작성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혹은 감정과 사상을 포함한 영화의 비평이나 음식시식평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또한 문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확산이 빠른 트위터의 장점을 살려 자신의 작품일부를 트위터에 올려 홍보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자는 동의 구하고 작성자는 복제나 전송범위 명시해야”= 그렇다면 트위터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글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이 팀장은 “트위터 서비스의 성격상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크랩 기능이 있는 불로그나 미니홈피의 글을 작성자의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은 저작권침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그런 ‘실시간 전송을 통한 소통의 장’이라는 트위터의 특성을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현재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적절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용자들은 트위터의 글이 의도적으로 창작한 글이거나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용에 있어 작성자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성자 역시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다면 복제나 전송범위 등을 명시해 작성하는 편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며 “일각에서 제시되는 의견처럼 CCL표시, 혹은 이 같은 기능의 공통적인 표시를 만들어 덧붙이거나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복제해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작성자를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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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충헌 전충헌